사회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유나B | 2024-06-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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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9명에게
사표를 종용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 전 시장에 대해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권한 행사가
정책적 판단이라는 명목으로
용인될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유나B

부산진 / 연제 / 금정 / 동래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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