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100% 우리 세금′으로 특정 단체 자녀에 장학금


◀ANC▶
전국의 시*도는 물론 구*군에까지
조직을 꾸리고 있는 새마을 운동회는...

벌써 50년 가까이 다양한 형태로
세금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새마을 장학금입니다.

이 새마을 장학금이
과도한 특혜는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선응 기잡니다.

◀VCR▶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 아래였던 1975년,

전국의 새마을 운동회에
장학금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새마을 장학금은
4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천 원씩,일 년에 만 2천 원만 내면
누구나 새마을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SYN▶
"(뭐 제한 사유 같은 건 없나?) 없어..."

가입 이후 2년이 지나면...

고등학생 자녀 1명을 기준으로
최고 170만 원의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새마을 운동회에 가입한
\′유료 회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인 겁니다.

◀SYN▶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장학금이 제일 크지..."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마을 장학금은
새마을 운동회의 사기 진작,
활동 동기 부여, 신규 회원 영입 등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정 단체의 조직 유지를 위해
기능하고 있는 이 장학금이...

새마을 운동회의 자체 예산이 아니라
100%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0년 간 이 새마을 장학금에
투입된 혈세는 무려 54억 원!

◀INT▶
"특정 단체에, 특정 단체 회원들의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합리한 면이 있고..."

그렇다면 부산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은 사정이 어떨까?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우리 세금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중요 복지 정책 중 하나지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1명을 기준으로 평균 장학금액은...

새마을 장학금이 약 170만 원으로
저소득층 장학금의 1.7뱁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장학금 지급 총액을 놓고 봐도...

새마을 장학금이 13억 4천여만 원으로
저소득층 장학금의 1.5배나 됩니다.

◀SYN▶
"일하는 것에 비하면...저희는 절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0년 가까이, 어떠한 견제도 없이
세금으로 집행된 새마을 장학금!

과도한 특혜는 아닌지
지금이라도 공론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MBC뉴스 임선응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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