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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정치

예산심사 준비 부실에, 시의회 거센 견제

◀ 앵커 ▶

부산시의회가 각 상임위별로 부산시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6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부산시의 부실한 예산심사 준비와 교육감의 증인선서 거부 등에 따른 결과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부산시의회가 상임위별 예산심사에서
내년도 부산시 예산에 대해 거센 칼질에 나섰습니다.

복지환경위가 하하센터 조성 예산 28억 원 전액을,
의료버스 예산 35억 원 중 23억 원을 삭감했고,
건설교통위는 도심갈맷길 조성 예산 2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획재경위는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 예산 19억원 전액,

들락날락 조성 예산 30억 원을 줄이는 등
박형준 시장의 핵심공약 예산도 광범위한 삭감이 진행됐습니다.

6개 상임위의 내년도 예산 계수조정 삭감 규모는
부산시와 교육청을 합해 모두 620억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 사업의 성과와 실효성, 시급성이 부족하다는게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면엔 부산시의 예산심사 준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재위 예산심사장에서는 부산시가 시의원의 예산항목 설명 요청을 묵살했다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선호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저희가 이 사업의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기껏해야 업무보고, 사무감사, 예산할 때 말고는 저희가 사업을 들여다볼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정하는 기간 중에도 단 한 번도 저희한테 (사업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안하셨다는 건 저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부산시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서울 상주팀을 꾸려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 설득에 공을 들이면서
시의회 예산심의는 통과의례처럼 여기며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김태효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중앙정부나 국회에는 사업 설명을 위해 자주 가실 거 아니예요. R&D사업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들어가려고 할텐데, 정작 저희도 소통의 중요한 주체 중의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빠져서 사실 반선호 의원님이 말씀 안하셨으면 저도 신규사업과 국가 직접 사업 뺀 나머지 시비 사업들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부산시는 오류 투성이 예산 서류 수정본을
시의원들의 방에 침입해 몰래 바꿔놓다 물의를 빚는 등 준비 부실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수장의 증인선서 거부로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마찰을 빚었던 부산교육청도
예산이 236억 원이나 삭감되면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향후 일주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최종 의결 기간 동안 부산시와 교육청이
시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서
얼마나 많은 내년도 예산들을 되살려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민성빈입니다.

◀ 끝 ▶
민성빈
정치 1진 / 국회 / 부산시의회

"MBC news 민성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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