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② 의무적립액마저 흔들 재난관리기금
◀ANC▶◀앵커브리핑▶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산시 기금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제2조를 보면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05년
부산시는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했습니다.
기금을 어디다 쓸건지
조례에 이렇게 쭉 정리돼 있는데요.
문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이 기금을,
천문학적 예산과 오랜 사업기간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위해 빼 써야하느냐
이런 논란입니다.
조수완기잡니다.
◀VCR▶
1997년 지어진 신호대굡니다.
22년 된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다리지만,
건설 당시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stand-up▶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 이후,
내진 보강이 의무화되면서,
이 신호대교도 지난해 내진 보강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비용만 37억 원인데,
이 돈은 전액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됐습니다.
지은 지 29년 된 영주고가교도
지난해부터 내진 보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억 원이 투입되는 이곳 내진보강 비용도
재난관리기금에서 나왔습니다.
왼쪽은 기존의 재난관리기금 조례,
오른쪽은 2017년 개정된 조롑니다.
공공시설 내진성능 평가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도록 추가됐습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내진 보강 비용이
재난관리기금에서 꼬박꼬박 지출 돼,
2년 여 사이 200억 원 가까운 기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720억 원에서 올해 말 597억 원으로 급감 해,
급기야 재난 발생 시 사용하도록 남겨둬야 할 법정 의무적립액 수준까지 떨어 질 전망입니다.
◀SYN▶
"국비반영안 돼 일반회계도 부족해서 어쩔수"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에는,
기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SYN▶
“급할 때 쓸려고 모아놓은 기금을 이런 식”
2030년까지 부산시는
공공시설 717곳의 내진 보강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 드는 비용만
2천 67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INT▶
"일반예산으로 돌려 체계적으로 지진보강해야"
취재진이 전국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내진 보강을 위해 기금을 빼 쓰는 자치단체는 부산을 포함 해 단 4곳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최근 부산에서 역대 3번째 큰 피해를 낸
기장 산불에 대해,
부산시는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완입니다.
◀END▶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산시 기금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제2조를 보면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05년
부산시는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했습니다.
기금을 어디다 쓸건지
조례에 이렇게 쭉 정리돼 있는데요.
문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이 기금을,
천문학적 예산과 오랜 사업기간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위해 빼 써야하느냐
이런 논란입니다.
조수완기잡니다.
◀VCR▶
1997년 지어진 신호대굡니다.
22년 된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다리지만,
건설 당시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stand-up▶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 이후,
내진 보강이 의무화되면서,
이 신호대교도 지난해 내진 보강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비용만 37억 원인데,
이 돈은 전액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됐습니다.
지은 지 29년 된 영주고가교도
지난해부터 내진 보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억 원이 투입되는 이곳 내진보강 비용도
재난관리기금에서 나왔습니다.
왼쪽은 기존의 재난관리기금 조례,
오른쪽은 2017년 개정된 조롑니다.
공공시설 내진성능 평가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도록 추가됐습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내진 보강 비용이
재난관리기금에서 꼬박꼬박 지출 돼,
2년 여 사이 200억 원 가까운 기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720억 원에서 올해 말 597억 원으로 급감 해,
급기야 재난 발생 시 사용하도록 남겨둬야 할 법정 의무적립액 수준까지 떨어 질 전망입니다.
◀SYN▶
"국비반영안 돼 일반회계도 부족해서 어쩔수"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에는,
기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SYN▶
“급할 때 쓸려고 모아놓은 기금을 이런 식”
2030년까지 부산시는
공공시설 717곳의 내진 보강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 드는 비용만
2천 67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INT▶
"일반예산으로 돌려 체계적으로 지진보강해야"
취재진이 전국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내진 보강을 위해 기금을 빼 쓰는 자치단체는 부산을 포함 해 단 4곳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최근 부산에서 역대 3번째 큰 피해를 낸
기장 산불에 대해,
부산시는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완입니다.
◀END▶
조수완
보도국장
E-mail. soowan@busanmbc.co.kr
E-mail. soowan@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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