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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기획/탐사/심층]부산 동*서 균형발전의 허울

'영혼'없는 발전전략... "완성도부터 높여라"

◀ 앵커 ▶


동*서 균형발전을 내세우며 10년간 350억원을 쏟아부은
'서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는 결과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그야말로 부실한 사업이었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이 없었다는 점인데요.
엇비슷한 사업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문제점과 대안,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매번 '헛 공약'으로 끝난 서부산 발전 사업들.

확보도 안 된 국비, 민간투자금까지 예상해
'초대형' '장기' 사업을 이것저것 벌여 놓고,

시장이 바뀌면
부산시 예산을 투입하고도
흐지부지 끝내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 박재욱 교수 / 신라대학교(행정학) ]
"계획들은 많이 세웠는데 그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책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필요한데.. 약간은 허술한 계획은 맞아요 그 자체가.."

때문에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우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토지 이용과 개발, 보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만들 때,

서부산과 동부산, 중부산 등 대권역을 나누고,

다시 구와 동 단위로 중*소권역까지 구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을 짜야 한다는 것.

줄기라고 할 수 있는 '플랜'이 먼저 있어야
구체적인 사업이 나올 수 있고,
중간에 바뀌거나 흐지부지될 일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 정주철 교수 / 부산대학교(도시공학) ]
"도시기본계획 자체에 서부산권이나 원도심에 대한 집중 발전 계획을 (넣는 것이죠.) 그런 지역 자체를 중점 발전 지역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개발을 규제한다든지.."

부산시도
지난 2017년, 수정 도시기본계획에
생활권별 발전전략을 세우긴 했지만..

서부산 발전전략이라고 제시한 건
신공항 건설이나 서부산 엑스포 유치 등
확정도 되지 않은 숙원 사업뿐이었습니다.

또, 부산시는 도시기본계획을 만들 때
연구용역이 아닌 기술용역을 발주하는데,

203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의 경우
수도권의 한 건축업체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균형발전, 예산 분배 등 세부 지역 특성에 따른
도시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2040년 기본계획도
같은 업체가 용역을 맡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 부산시 관계자 ]
"(용역 업체가 부산 업체인가요?) 아뇨, 수도권에 있습니다. (지난번이랑 다른 업체인가요?) 그 업체하고 똑같습니다. 입찰을 하다 보니 공교롭게 같은 업체가 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처럼, 도시계획을 세울 때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 정주철 교수 / 부산대학교(도시공학) ]
"숙의 민주주의 형태로 시민계획단이 직접 참여하는, 그렇게 돼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의 계획인데, 시민들의 계획인 거죠.. 우리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그런 건 전문가의 역할이고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거창한 구호에
서부산 시민들의 피로도만 쌓여 갑니다.

임기 4년 안에 끝낼 수도 없는 일인 만큼
'치적 쌓기' 욕심은 내려놓고,
대신 높은 완성도로 불가역적인 계획부터
짜는 게 순서입니다.

MBC뉴스 현지호입니다.

◀ 끝 ▶

현지호
남구 / 수영구 / 기장군 / 해운대구 / 연제구

"모쪼록 부지런히 듣고 신중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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