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시점은 2년 뒤인 2026년인데요.

구체적인 요금제 마련부터
수도권 반발까지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부산의 원자력발전소 5기에서 생산된
전력량은 3만기가와트입니다.

이 전기의 절반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집니다.

전기요금은 부산이나 수도권이나 똑같습니다.

원전으로 인한
각종 개발제한, 안전문제를 안고 사는 부산에서
요금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2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전기공급에 드는 비용을 계산해
발전소 주변 도시는 상대적으로 싼 값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정부는 일단 내년 상반기에
발전소에서 한국전력으로 공급되는
전기 도매가격 차등제를 시행한 뒤,

원가분석 등을 거쳐 2026년에는
소매가격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이 제도로 주민들 편의 향상은 물론,
전력소비가 많은 데이터센터 유치와 같은
신산업확대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인섭 / 부산시 에너지계획 전문관]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첨단업종 기업유치를 기대하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경우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커서 혜택이 클 것으로..."

과제도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과 같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과
한국전력의 만성적 적자 탓에
제도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호석 /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주민 수용성 얘기가 있더라고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지 않을까...

부산이랑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높아지는 거죠."

부산시는 차등요금제가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 채널을 유지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