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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무기징역형 이상을
내려야 할 때 적용되는 유기징역 형량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 뉴스투데이
조경태, 강력범죄 청소년 처벌 강화 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강력 범죄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무기징역형 이상을
내려야 할 때 적용되는 유기징역 형량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무기징역형 이상을
내려야 할 때 적용되는 유기징역 형량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유나A
정치 / 해양수산
Tel. 051-760-1111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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