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문제로
상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지난해 6월, 중구 남포동의 한 주상복합에서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건물에서 콜라텍을 운영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하자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부는 "화재 규모가 상당히 컸던 데다,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