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주 기자 ▶

"부산 최초의 계획도시인
해운대 그린시티 일대입니다.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신시가지라 불렸었던 곳인데요.

준공 3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화에 대한 고민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해운대 그린시티에선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국토부 관계자가 연단에 서서,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면

안전 진단을 대폭 완화하고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국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부산에선 해운대 그린시티 외에도 

화명, 다대, 개금 일대 등 5곳이 대상지입니다.

주민들은 개발 열풍을 꿈꾸지만,

문제는 사업성입니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해운대 그린시티마저

사업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서정렬 /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건축비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의 분담금에 대한 부담능력, 

이것이 사업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거 같습니다."

난개발 우려도 있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지 중,  

사업을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가 

올해 11월 선정되는데,

선정 평가 과정에

주민 동의 여부가 비중이 가장 큽니다.

주민 동의율 차이에 따라

그린시티내에서도 정비 사업이 

차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장성학 / 해운대구 좌동]

"젊으신 분들은 다 찬성을 하고, 나이드신 분들은 아마 동의하기 많이 그런(부담스러운...)"

현재 그린시티의 평균용적율은 약 230%

사업대상지가 되면 최대 450%

역세권은 5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순 있지만

부산의 인구 감소 추세를 볼 때

수요가 따라올진 의문입니다. 

2000년 정점을 찍은 그린시티 인구는 

현재 8만 5천명으로 20%나 줄었습니다.

′인구 빨대효과′라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강동진 / 경성대 도시공학 교수]

"수요가 (해운대) 이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면 다른 지역이 더 인구감소가 빨라질 수 있고..."

부산진구 개금동 일대입니다.

5개 대상지 중 한 곳입니다.

이곳은 그린시티와 달리

정비가 안된 오래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이들 지역은 주민 동의를 얻기도 

사업성을 기대하기도 더 어렵습니다.

[주민]

"저는 재개발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노후를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애초 수도권의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시작됐습니다.

국토부가 대상지를 

전국 110곳으로 확대만 했을 뿐

지역 상황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서지연 / 부산시의원]

"단지 수도권 중심의 과밀된 인구 해결을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부산시 역시 국토부만 쳐다볼 뿐

체계적인 정비 계획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세밀한 방침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본방침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되는, 

부산의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현재로선,

계획없는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슈분석 정은주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