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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무역업계 "컨"세 폐지주장

컨테이너세 징수문제가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무역업계는 수출경쟁력 약화등을 들어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부산시는 항만배후도로건설을 위해오는 2천1년까지 컨테이너세를 계속 징수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컨테이너세 문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VCR▶컨테이너세의 페지론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최근 인천시가 내년부터 컨테이너세의 징수방침을 밝히면서통산부가 경제규제 개혁차원에서내년에 폐지를 공론화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무역업계는 물류비증가로 인한 수출채산성 악화와 기업의 경쟁력저하를컨테이너세 징수 폐지론의 첫번째 이유로 꼽습니다.보다 큰 이유는 항만배후도로등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인프라 투자재원을 궁극적으로 하주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INT▶컨테이너세를 대납한뒤 하주로부터다시 받아내는 선사도 같은 입장.특히 경기침체속에 경영난을 겪고있는 선사들 역시 컨테이너세의 폐지를 주장하기는 마찬가집니다.◀INT▶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물량의 95%를 처리하는 부산의 특수성을 감안해 도입된 컨테이너세. 인천을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마저 너나없이 징수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불거지고 있는 컨테이너세 폐지론.결국 원활한 경제흐름을 막는 규제장치로서 조세라는 또하나의 규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무역업계의 입장인 것입니다.

윤주필 | 1997-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