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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어떻게? ′K-패스 동백′ 통합형 곧 시행

◀ 앵 커 ▶어제(1)부터 정부의 교통비 환급 서비스 ′K-패스′가 시행됐습니다.K-패스는 앞서 시행된 부산의 동백 패스와 유사한 성격으로, 제도 중복 논란이 잇따랐는데요. 지금껏 부산시는 국토부와 두 제도의 연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왔는데, 취재 결과, 통합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 ′K-패스′.이용자 유형별로 나눠대중교통비의 일정 금액을 되돌려줍니다.현재까지 전국에서 100만 명,부산에선 6만여 명이 신청했습니다.[손솔미/동백패스 이용 3개월 차]"K-패스는 얼마 이상 써야 할인되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조금 더 편할 것 같긴 해요."앞서 시행돼온 부산형 대중교통 할인제 ′동백패스′와 차이는 환급 기준입니다.동백패스는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월 4만 5천 원을 쓰면 최대 4만 5천 원을지역화폐로 돌려줍니다.K-패스는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의 최대 53%까지 돌려줍니다.둘 다 환급서비스라는 점에서, 제도 중복에, 예산 낭비 논란이 잇따랐습니다.[서지연/부산시의원]"어차피 국토부에서 국비와 시비 비율을 정해서 비슷한 정책을 할 거면 이중 정책에 시민들께서 동백 패스를 쓰는 게 유리한지, K-패스를 쓰는 게 유리한지 판단해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이에 부산시는 지금까지K-패스와의 연계 방안을 검토 중이라밝혀왔는데,취재 결과, 최근 부산시는국토부와 구체적인 통합안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하반기 시행 예정으로가칭 ′K-패스 동백′시스템입니다.일반 성인이 K-패스 할인을 받으려면 부산 시내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최소 2만 3천 원을 써야 합니다.′K-패스 동백′은 동백 패스 환급금을 기준으로 K-패스 적용 구간은 K-패스로 환급하되,이후부터는 둘 중 더 많은 환급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적용하는 겁니다.예를 들어, 이용금액이 5만 원일 경우, K-패스로,6만 원일 경우, 동백패스로 환급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권기혁/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장]"(카드를) 따로 발급받는 게 아니라 동백패스를 소지하신 분은 앱을 통해서 바로 K-패스로 같이 통합이 되는 거고 K패스 소지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서로 혼합이 되는 거죠."다만 K-패스와 처음부터 연계해 동시 시행된 THE경기패스와 인천I패스와 비교하면, ′K-패스 동백′에 투입될 국시비 예산 셈법은, 좀 더 복잡할 것으로예상됩니다.MBC뉴스 조민희입니다.◀ 끝 ▶   

조민희 | 2024-05-02

22대 국회, 총선 공약 실행방안은? - 조승환 당선인

◀ 앵 커 ▶22대 총선 부산 지역구 당선들을 만나 공약 실행을 촉구하고 그 방안을 확인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오늘은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중·영도구 조승환 당선인을 만나 공약 실행 방안을 직접 물어봤습니다.김유나 기자입니다.◀ 앵 커 ▶중·영도구 선거구에서 54.82%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후보를 누르고 초선 금배지를 단 국민의힘 조승환 당선인. 영도구청에서 시작한 30여년의 공직 생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고 고향 영도에서 자신있게 선거판에 뛰어들었지만, 개표 내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승환 / 국민의힘 중·영도구 당선인]"가슴 졸였고 초반에 지고 있을 때 정말 참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 표 한 표 갖는 의미를 가슴 속 깊이 새기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공약의 큰 방향은 대체로 원도심 개발로, 그 중 1호 공약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지구 지정입니다. 중구와 영도구를 글로벌허브도시조성 특별법과 북항재개발 사업 3단계에 포함시켜 이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특별법 지구 지정을 하는 개정안 발의를 우선 순위로 진행하고,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와의 협의해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2호 공약은 원도심 재생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개발을 막는 고도제한과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 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조승환 / 국민의힘 중·영도구 당선인]"민간과 공공과 재정이 합쳐질 수 있는 그런 개발 방식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도구와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 기반이 될 수 있는 법률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실행 방안 대부분이 법안 발의에 집중돼있어, 오랜 시간 쌓아온 정책 기획 전문성을 살려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로 뒷받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윤호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교수] "(원도심 개발은) 선언적인 말만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중요한 건 재정 문제니까 재정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고...(해수부 장관 출신으로서)부산이 해양수도로서 위상을 정립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평생을 닦아온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데뷔하는 정치무대,인구 소멸과 도시 침체 위기를 맞고 있는 중영도구에 어떻게 활기를 불어넣느냐, 이제 큰 책임과 중요한 역할을 떠맡게 됐습니다.MBC뉴스 김유나입니다. ◀ 끝 ▶    

김유나A |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