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선거공약서\′ 제도란 게 있습니다.



정책선거 정착을 위해 선거공보물과 별도로

후보의 공약 상세내용과 실행계획, 또 재원마련 방안까지 담긴

중요한 자룐데요.



하지만 사전투표일 하루 전까지도,

후보자 93%가 공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거공약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관위의 역할이 중요한데,

오히려 엉뚱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 리포트 ▶



\′선거공약서\′ 제도는

\′네거티브\′선거를 줄이고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습니다.


추진계획부터 각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

이행절차, 기간, 재원조달방안까지 담아야 하는데, 선거공보물 속 부실한 정보를

좀 더 상세하게 유권자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공개 대상은

\′시장과 구청장, 군수, 그리고 교육감 후보.\′


후보들이 선거공약서를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정책공약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일 하루 전날

오후 2시까지,

후보자 44명 중 93%인 41명이

\′선거공약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한 후보는 김석준 교육감 후보,

강성태 수영구청장 후보, 이성문 연제구청장 후보, 3명 뿐입니다.



[선거캠프 관계자 (음성변조)]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공약을 공약집이나 공약서 형태로, 완성본 형태로 제출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실제로 공약을 만들 때 예산추계까지 정확하게 하기도 힘든 부분도 있고.."



후보들이 선거공약서를 무시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



결국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거공약서\′ 제출을 권고해야할 입장인데...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오히려 엉뚱한 답변만 늘어놓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단지 정책공약 마당(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건데, 각 세대별로 (후보들이) 다 제작해서 배부를 하시고 있고.. (온라인에) 게시를 합니다. 근데 (선관위에) 제출을 하셔야하는 거죠, 정당이나 후보자측에서."



후보들이 공약서를 각자 잘 배포하고 있고,

다만 선관위에 보내지 않아

게시가 안 됐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후보들이 선거공약서를 배포하려면,

반드시 선관위에 자료를 보내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말대로라면 지금 후보들은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약서를 배포한 후보가 몇 명인지,

또 공약서를 받아놓고도

선관위가 게시하지 않은 것인지 물었지만,

확인할 수 없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구군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리는 부분이고.. 이걸 매일매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확인은 안 하거든요."



선관위는 뒤늦게 자신들의 설명이 틀렸다고

취재진에게 해명했습니다.



선거공약서 제도가 만들어 진 지 12년.



선관위의 무관심과 부실한 관리 속에,

이번 지방선거도

\′말 뿐인 정책 선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