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부산 시민 온라인 정책 참여 조례 2건 명문화

부산시가 시민들의 온라인 정책참여에 대한 조례 2건을 명문화했습니다.\n\n내일(13)부터 시행되는 \′시민 모니터 제도 운영 조례\′는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모니터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전국 첫 조례입니다.\n\n조례는 공개모집 원칙, 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 운영실태 점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파란 | 2021-01-12

부산시 탄소중립 분야 규제 자유특구 사업 발굴

부산시가 탄소중립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받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n\n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는 오는 29일까지 정부의 2050 탄소중립정책에 맞는 규제 특례사업을 찾기 위해 적합한 기업을 발굴하고 수요를 조사할 예정입니다.\n\n해당 분야는 바이오, 친환경차,친환경 선박, 에너지 효율화, 수소 관련 기술 등입니다.

윤파란 | 2021-01-12

졸음운전·음주운전 교통사고 잇따라

오늘(12) 새벽 2시 10분 쯤 남구 대연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나다 전신주와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n\n순찰차 10여대가 출동해 도주하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n\n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뒤 면허취소 수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n\n앞서 새벽 0시 반 쯤, 사상구 강변대로에서 50대 B씨가 몰던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n\n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50대 C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n\n경찰은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n\n◀ＥＮＤ▶

류제민 | 2021-01-12

부산 코로나19 신규 환자 4명 발생

부산에서 밤사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4명 발생해 누적 환자가 2천192명으로 늘었습니다.\n\n이 가운데 3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나머지 1명은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n\n부산은 최근 5일 중 4일 동안 하루 신규 환자 발생이 10명대를 보이며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n\n한편 해운대구에 사는 50대가 자가격리 기간 마트에 방문했다 적발돼 시 방역당국이 고발할 예정입니다.

윤파란 | 2021-01-12

또 새벽 기도 강행...결국 ′폐쇄′ 명령

◀ＡＮＣ▶\n\n수 차례 고발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부산지역 두 교회가 운영중단 명령이 떨어진 지난 휴일에 천 명 넘는 신도가 예배를 했고 오늘(11) 또 새벽기도를 했습니다.\n\n결국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비난여론에 등 떠밀린 꼴입니다.\n\n신도수 수천 명의 대형교회가 열 차례 넘게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동안 행정명령은 어째서 그렇게 무기력했는지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집니다.\n\n류제민 기자입니다.\n\n ◀ＶＣＲ▶\n\n강서구 세계로 교회와 서부장로교회가 지난 휴일 또 대면예배를 열었습니다.\n\n두 곳 모두 10차례 이상 대면예배를 열었다 적발됐었습니다.\n\n강서구 세계로교회는 신도수 3천500명 규모의 대형 교회.\n\n강서구청은 지난주 1차 경고를 내리는데 그쳤습니다.\n\n◀ＳＹＮ▶\n노기태 / 강서구청장(지난 7일)\n\"전국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지 그걸 보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까.. 보고 결정하겠습니다.\"\n\n지난 휴일 운영중단 명령을 내렸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제 또 200명이 모인 새벽기도회를 열었습니다.\n\n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시설폐쇄 조처를 내렸습니다.\n\n입장이 애매하긴 서구청도 마찬가지.\n\n\"정문에 폐쇄 명령문 부착하는 것 말곤 지자체 권한이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n\n◀ＳＹＮ▶\n공한수 / 서구청장\n\"(시설폐쇄 명령) 해제를 해줘야하는데 해제의 조건은 또 무엇이며 없단 말입니다 지금. 폐쇄명령을 내렸으면 해제명령도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무엇을 보고 해제를 해야 하고 안해야 하는건지..\"\n\n부산시는, \"교회폐쇄 등 행정명령은 기초자치단체 사무\"라며 손 떼고 있다가 정작 구청이 폐쇄명령을 내리려하자 보류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n\n◀ＳＹＮ▶\n부산시 관계자\n\"우리 시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지시했고 또 이행하려고 하고 있고 오전 중에 다 조치가 됐을텐데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교회시설 폐쇄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n\n한편 구청의 폐쇄명령에 대해 서부장로교회는 \"조치를 따르겠다\", 세계로교회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대면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n\nMBC 뉴스 류제민입니다.\n\n◀ＥＮＤ▶

류제민 | 2021-01-12

신규환자 17명 + 실내체육시설 영업재개

부산에서는 노인시설과 확진자 가족을 중심으로 전파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신규환자가 어제(11) 17명 발생했습니다.\n\n또 80대 1명과 90대 2명이 숨져 현재까지 사망자는 77명, 지금까지 누적환자는 2천 188명입니다.\n\n한편 부산의 실내체육시설도 어제(11) 새벽 5시부터 영업을 재개했습니다.\n\n다만 줌바댄스나 에어로빅 등 격렬한 단체운동과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며 8㎡당 1명으로 인원도 제한됩니다\n\n또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감염이 발생한 시설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됩니다.\n◀ＥＮＤ▶

윤파란 | 2021-01-12

부정청약 2년 전 알고도..시행사 "깜박했다"

◀ＡＮＣ▶\n\n해운대구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에서 원 분양자들의 대규모 부정청약사실이 적발되면서 현재의 입주민이 쫓겨날 처지가 됐죠.\n\n그런데 이미 2년 전에 일부세대의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돼 시행사에 통보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n\n그때가 입주 한참 전이었는데 당시엔 시행사가 아무 조치도 안해놓고 이제와서 방을 빼라는 겁니다.\n\n시행사는 당시 우리가 깜박했다.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n\n송광모 기잡니다.\n\n ◀ＶＣＲ▶\n\n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n\n지난해 말 258세대 중 41세대에서 최초 당첨자들이 부정하게 청약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n\n시행사가 분양권을 취소하겠다고 밝히자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산 이른바 \′선의의 피해자\′ 논란이 불거집니다.\n\n문제는 일부세대의 부정청약 사실이 이미 2년 전에 통보됐었다는 점입니다.\n\n2018년 10월, 2세대에 대한 최초청약자들이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으로 국토부에 적발됐는데 시행사에 부정청약 적발사실이 통보됐지만 분양권을 구매해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n\n◀ＳＹＮ▶\n입주민 A씨 (2018년 피해자)\n\"구청에 가니까 그게 (적발공문)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걸 우리집에 보내지도 않고.. 시행사 가서 의뢰를 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시공사에서는) 우리가 시행사에 계속 여기는 선의의 피해자이니까 구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기다려 달래요.\"\n\n이때는 입주까지 한참 남은 시점.\n\n분양권 구매자들에게 청약취소 가능성이 제대로 통보됐더라면 이때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n\n입주 직전인 2019년 10월 쯤에도 9세대가 추가로 적발됐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당장의 조치는 없었습니다.\n\n ◀ＩＮＴ▶\n입주민 B씨\n\"(금융권에서) 아파트에 부정사실도 있고 위장청약이 있고하니 사회적으로 시끄러우니까 대출금을 갚으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언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됩니다.\"\n\n시행사는 2년 전 사건을 누락한 것은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n\n◀ＳＹＮ▶\n시행사 관계자\n\"(당시) 그 공문을 받고 어떻게 할건지 (시공사에서) \′시행사 등과 사업주체들 간에 의논을 좀 나눠보고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만 구청에 통보를 하고.. 까먹었다라고 해야합니까, 저희가 좀 미흡하게 뒤처리를 하긴 했었어요.\"\n\n그래놓고 이제와서 분양권 취소는 법적으로 하자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겁니다\n\n입주자들은 최초 부정청약 적발 당시 적절한 조치만 있었더라면 이런 어이없는 피해는 없었을 거라며 뒤늦은 \′선의의 피해자 방지\′ 논의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n\nMBC뉴스 송광모입니다.\n\n◀ＥＮＤ▶

송광모 | 2021-01-11

부산 법인택시 기사에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부산시가 택시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택시 기사에게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추가지급 합니다.\n\n부산형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021년 1월 8일 이전에 입사해 1월 15일까지 계속 근무중인 법인택시 기사로 신청기간은 15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n\n택시기사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된 개인택시는100만원, 법인택시 기사는 50만원의 정부재난지원금이 지급돼 형평성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황재실 | 2021-01-11

또 새벽 기도 강행.. 결국 ′폐쇄′ 명령

◀ＡＮＣ▶\n\n수차례 고발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한 부산지역 두 교회가 운영중단 명령이 떨어진 지난 휴일에 천 명 넘는 신도가 예배를 했고 오늘(11) 또 새벽기도를 했습니다.\n\n결국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비난여론에 등 떠밀린 꼴입니다.\n\n신도수 수천 명의 대형교회가 열 차례 넘게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동안 행정명령은 어째서 그렇게 무기력했는지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집니다.\n\n류제민 기자입니다.\n\n ◀ＶＣＲ▶\n\n강서구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회가 지난 휴일 또 대면예배를 열었습니다.\n\n두 곳 모두 10차례 이상 대면예배를 열었다 적발됐었습니다.\n\n강서구 세계로교회는 신도수 3천500명 규모의 대형 교회.\n\n강서구청은 지난주 1차 경고를 내리는데 그쳤습니다.\n\n◀ＳＹＮ▶\n노기태 / 강서구청장(지난 7일)\n\"전국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지 그걸 보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까.. 보고 결정하겠습니다.\"\n\n지난 휴일 운영중단 명령을 내렸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또 200명이 모인 새벽기도회를 열었습니다.\n\n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시설폐쇄 조처를 내렸습니다.\n\n입장이 애매하긴 서구청도 마찬가지.\n\n\"정문에 폐쇄명령문 부착하는 것 말곤 지자체 권한이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n\n◀ＳＹＮ▶\n공한수 / 서구청장\n\"(시설폐쇄 명령) 해제를 해줘야하는데 해제의 조건은 또 무엇이며 없단 말입니다 지금. 폐쇄명령을 내렸으면 해제명령도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무엇을 보고 해제를 해야 하고 안해야 하는건지..\"\n\n부산시는 \"교회폐쇄 등 행정명령은 기초자치단체 사무\"라며 손 떼고 있다가 정작 구청이 폐쇄명령을 내리려하자 보류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n\n◀ＳＹＮ▶\n부산시 관계자\n\"우리 시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지시했고 또 이행하려고 하고 있고 오전 중에 다 조치가 됐을텐데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교회시설 폐쇄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n\n한편 구청의 폐쇄명령에 대해 서부장로교회는 \"조치를 따르겠다\", 세계로교회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대면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n\nMBC 뉴스 류제민입니다.\n\n◀ＥＮＤ▶

류제민 | 2021-01-11

코로나19 오늘 신규확진자 17명

부산에서는 노인시설과 확진자 가족을 중심으로 전파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신규환자가 오늘 17명 발생했습니다.\n\n또 80대 1명과 90대 2명이 숨져 현재까지 사망자는 77명, 지금까지 누적환자는 2천 188명입니다.\n\n한편 부산의 실내체육시설도 오늘 새벽 5시부터 영업을 재개했습니다.\n\n다만 줌바댄스나 에어로빅 등 격렬한 단체운동과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며 8㎡당 1명으로 인원도 제한됩니다\n\n또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감염이 발생한 시설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됩니다.\n◀ＥＮＤ▶

윤파란 | 2021-01-11

키즈카페 공기 등 268건 조사..28건 기준 초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내 키즈카페의 환경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항목 중 10% 가량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n\n부산시는 키즈카페 45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와 마감재 중금속 등 모두 268건을 예비조사한 결과, 21개 키즈카페에서 28건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n\n이 가운데 벽지와 시트지 등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 초과가 10건으로 조사돼 사업주들에게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두원 | 2021-01-11

사이버 범죄 급증.. 자녀 사칭 피싱사기 54%↑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사이버범죄가 모두 2만 5천여건 발생해 2019년 1만 7천여건에 비해 48%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n\n이 가운데 비대면 범죄인 \′피싱\′사기가 약 54% 늘었는데 주로 자녀를 사칭해 부모님에게 중고거래나 상품권을 대납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많았습니다.\n\n또 원격제어 앱을 휴대전화에 깔게 한 뒤 예금인출과 카드결제를 하는 신종수법도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파란 | 2021-01-11

너도 나도 주민안전보험.. 지급된 보험금 단 ′19%′

◀ＡＮＣ▶\n\′주민안전보험\′. 들어보셨습니까?\n\n화재나 건물붕괴 같은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지난해 부산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이 주민안전보험을 도입했습니다.\n\n그런데 이 보험금을 타 간 사람을 확인해보니 고작 19명에 불과했습니다.\n\n매년 수억 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세금으로 이 보험료를 내는게 맞는지\′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n\n현지호 기자입니다.\n\n ◀ＶＣＲ▶\n\n지난해 9월, 기장군에 사는 70대 남성이 태풍에 무너진 담벼락을 고치다 돌에 깔려 숨지고 말았습니다.\n\n이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기장군은 주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군예산으로 연간 2억 8천만원을 납부했지만 정작 이 사건에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n\n◀ＳＹＮ▶기장군 관계자\n\"담보 중에는 자연재해 사망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신청을 해주셨으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했을 텐데..\"\n\"보험적용 대상은 맞는데 신청 안한거 같다\"\n\n아는 사람만 보험금을 타가고 있는 겁니다.\n\n◀ＩＮＴ▶최정인 / 해운대구\n\"처음 들어보는데요.. (주민들) 다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n\n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주민을 돕기 위한 이 보험에 지난해에만 부산지역 구*군 11곳이 가입했습니다.\n\n이들이 지불한 보험료는 모두 8억8천여만 원. 하지만 주민들이 받아간 보험금은 1억 6천만 원으로 납부금의 19%에 불과합니다.\n\n4곳은 지급사례가 아예 없습니다.\n\n보험금으로 세금만 축낸다는 비판이 나오자 해운대구의회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시행 2년 만에 폐지될 처지에 놓였습니다.\n\n◀ＳＹＮ▶해운대구 관계자\n\"상황을 보고 가능하면 추경 때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아마 추경 때쯤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n\n화재나 익사 등 사고·재난의 범위를 특정하고 꼭 필요한 계층과 대상을 지정해 직접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식이 낫다고 판단한 해운대구의회는 새로운 제도를 고민 중입니다.\n\n◀ＳＹＮ▶장성철 / 해운대구의회 부의장\n\"수혜가 적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도록) 위로금 쪽으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n\n주민안전보험을 두고 안팎에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부산에서 3개 구가 추가 도입을 앞둔 상황.\n\n여기에 이중 가입, 중복 지급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까지 시 차원의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n\nMBC NEWS 현지호입니다.\n◀ＥＮＤ▶

현지호 | 2021-01-11

적극행정 촉진 우수사례 추천 접수

부산시가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합니다.\n\n\′적극행정\′은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부산시는 그동안 특별승급 등 인사상 우대를 해왔습니다.\n\n이번 선발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적극행정 사례이며 오는 20일까지 내부추천과 추천으로 접수해 2차에 걸쳐 심의합니다.

이두원 | 2021-01-11

오늘부터 부산 실내체육시설 영업 재개

오늘부터 부산의 실내체육시설이 문을 열고 영업을 재개했습니다.\n\n부산시는 실내 체육시설 업종에 대한 영업을 허가하고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문을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n\n다만 줌바댄스나 에어로빅 등 격렬한 단체운동과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며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했습니다.\n\n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감염이 발생한 시설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영업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윤파란 | 2021-01-11

부산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 추진

부산시가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환경개선에 나섭니다.\n\n부산시는 총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100개 미만의 점포가 입점한 소형시장과 무등록시장 또 최근 3년간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전통시장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n\n부산시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노후 불량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시설물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두원 | 202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