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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도 제한 등 도시개발규제 대폭 풀어..난개발 우려도

◀ 앵 커 ▶부산시가 도심 활력을 높이겠다며도시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원도심의 고도 제한을 푸는 것부터,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재건축 제한까지풀겠다는 건데요.′난개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지난 1972년부터 고도제한 지구로 묶여건축물 높이가 제한된 동구 망양로 주변.이곳은 건물을 산길 노면보다 낮게 지어야한다는 규제를 받지만,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형평성 문제′가 수시로 터져나왔습니다.부산시는 50년 전 만들어진 제도가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고 보고, 원도심 일부 구간과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과 같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주변 등, 31곳의 고도제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정진명 기자]"고도지구 완화가 검토되고 있는 지역입니다.부산시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정비해, 오는 7월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엔평화로 등 8개 역세권 상업지역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희망더함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또 과거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에 지어졌다 법이 바뀌어, 재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아파트 195곳에 대해서도 재건축이 허용됩니다. [임원섭 / 부산시 도시계획국장]"자연녹지는 아파트를 (재건축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지금은 법률에. 이미 대지화되어있는 자연녹지를 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방안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난개발 우려′는 여전합니다.특히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의 경우3년 전 부산시가 4억 원을 들여 수립한높이관리 계획과도 배치된다"는 겁니다.[양미숙 /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형평성이나 재건축이나 아니면 리모델링 다 풀어줄 거면 도시 계획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필요없죠. 그냥 난개발을 하고 도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겠다는 발표라고..."부산시는 규제를 풀기 전기존규제의 목적이 얼마나 훼손되는지와도시 경관변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MBC NEWS 정진명입니다. ◀ 끝 ▶  

정진명 | 2024-05-09

법원 앞 50대 유튜버 칼부림.. 1명 사망

◀ 앵 커 ▶법원 앞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해1명이 숨졌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유튜버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이들 사이 원한 관계로 인한 계획범죄로 보고 있습니다.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부산지방법원 앞 왕복 2차선 좁은 도로.하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운전석에서 내려 어딘가로 급히 달려간 남성은,잠시 뒤 다시 차로 뛰어옵니다.유튜브 생중계를 하며 길을 걷던50대 남성을 발견하고는 달려가 1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목격자]"달려가길래 되게 급한 일이 있나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몇 초 있다가 보니까 악!악!악! 하고 3번 정도 소리가 나더라고요."피습 당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결국 숨졌습니다.[김유나 기자]"사건이 벌어진 현장입니다. 피의자는 이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옆에 세워둔 차를 타고 곧바로 도주했습니다."경찰은 차를 타고 달아난 50대 가해 남성을1시간 40분 만에 80km 떨어진 경북 경주에서 붙잡았습니다."(범행 동기 말씀해주십시오.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유튜버인 두 남성은 3년 전부터 자신의 채널을 통해 서로를 비방해왔는데,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만 100건이 넘었습니다.이날 사건도 폭행 사건으로 얽힌 이들이관련 재판으로 인해, 법원에 출석하기 1시간 전에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이 하루 전날 35cm 길이 흉기를 마트에서 구매했고,추가 흉기를 준비한 점,렌터카를 사용한 점으로 미뤄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진성혁/연제경찰서 형사과장]"유튜브 영상에 동영상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방이라든지 양측의 그런 것들이 어떤 갈등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경찰은 범행 동기 등 조사를 마치는 대로 50대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 끝 ▶  

김유나B |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