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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평화의 소녀상 수난..처벌 못하나?

◀ 앵 커 ▶최근 부산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비닐봉지를 씌우거나 일본산 맥주를 놔두며조롱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이 평화의 소녀상은 조례로 지정된 공공 조형물인데도, 잇따르는 조롱 행위에 대해서는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습니다. 이승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평화의 소녀상입니다.지난달 6일, 30대 남성이이 조형물에 ′철거′ 글씨가 쓰인 비닐봉지를 씌웠다가,현장에 있던 경찰관에 의해 제지됐습니다.불과 20여 일 뒤, 이 남성은 소녀상 머리 위에 일본산 캔맥주를 올려놓고,소녀상 옆에는 초밥을 놓고 조롱해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자 ▶"최근 지속적으로 소녀상을 모욕한 30대 남성으로 인해 현재는 이렇게 울타리가 설치된 상태입니다"경찰은 이 남성에게 재물손괴죄와 모욕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처벌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실제로 지난 2021년, 대구에서도 소녀상을손으로 치며 조롱한 외국인 2명이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지만 모욕죄 성립이어려워,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전경민 / 변호사]"(경복궁 돌담 낙서의 경우) 지우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평화의 소녀상한테 비닐봉지를 씌운 것만으로는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왜냐하면 그건 벗겨내기만 하면 되니까요.이 때문에, 조롱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소녀상을 훼손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전경민 / 변호사]"예를 들어서 질서 위반 행위나 이런 형태로 해서 우회적으로 과태료 쪽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겠죠"경찰은 조롱 행위가 잇따르자 소녀상 주변에 울타리를설치하고, 경비 인력을 평소 2배 수준인50여 명으로 늘렸습니다. 지역시민단체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부산시와 동구청의지속적인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하고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엽입니다.◀끝 ▶   

이승엽 | 2024-05-08

의대증원학칙 부결 "재심의"...교육부 "유감"

◀ 앵 커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대에서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이교무회의에서 부결되면서교육부가 ′시정명령′까지 거론하며압박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부산대는 이번 학칙개정 부결이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나온 것이라면서도,정원 불일치라는 법적 문제가 발생한 만큼재심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남휘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맞춰대학별로 진행해 온 학칙 개정 작업이부산대에서 심의가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지자교육부는 하루 만에 유감 표명과 함께 정상적 증원 추진을 압박했습니다.[오석환 / 교육부 차관]"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합니다."부산대는 그러나,이같은 교육부 발표에 앞서학칙 개정 절차 중단으로 인해정원 불일치라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며이를 해소하기 위해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재심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김승룡 / 부산대 교무처장]"책임 있는 주체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학칙상 입학정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는교무회의를 다시 열어 진행하게 되는데,이미 한 차례 부결됐던 만큼가능한 충분한 숙의기간을 가진 뒤회의를 소집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교육부의 요구와 대학본부의 재심의 결정에 대해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등은즉각 반발했습니다.[오세옥 /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결코 물러서지는 않을 거고 다음 교무회의 때도 학칙 개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의대 증원을 둘러싼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대학의 학내 문제로까지번지는 양상입니다.MBC뉴스 남휘력입니다.◀ 끝 ▶   

남휘력 | 2024-05-08

도박 사이트 운영한 중·고등학생 소년부 송치.. 검찰, 항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 청소년 2명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고했습니다. 부산검찰청은 이들이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10개월간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점 등을 미루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며항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등 성인 4명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김유나B | 2024-05-08

북구 음식점 화재 "기름 찌꺼기에 불 붙어"

오늘(8) 오후 3시쯤,북구 화명동의 한 상가 음식점에서 불이 나,10여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불은 음식점 주방 일부를 태우고20분만에 꺼졌으며,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경찰은 주방에서 조리를 하던 중연통 기름 찌꺼기에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송광모 | 2024-05-08

′해직교사 특채 혐의′ 김석준 전 교육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들을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김 전 교육감 측은 "절차에 따라 여러 해직 교사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김유나B | 2024-05-08

하윤수 교육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사전 선거 운동과 허위 학력 기재 등 혐의로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교육감에게 2심에서도벌금 7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이선고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하 교육감이 지난 2021년 선거를 1년 앞두고 선거사무소 기능을 하는 교육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출신 학교 명칭을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명칭으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습니다. 하 교육감은 선고 직후 상고 의사를 밝혔으며,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을 잃게 됩니다. 

김유나B | 2024-05-08

시민단체,"소녀상 훼손 중단" 기자회견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오늘(8)동구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르는 소녀상 조롱 행위에 대한 근본 해법을요구했습니다.이들은 "소녀상을 훼손하는 것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수많은 시민을우롱하는 것과 같다"며 부산시와 지자체가소녀상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밝혔습니다. 

이승엽 | 2024-05-08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추진단 실무협의회 개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추진단이대분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이번 회의에는 부울경 초광역 실무협의회실·국장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며신성장 산업과 초광역 기반 시설, 생활여건개선 등 3개 분과에서 부울경 핵심 프로젝트의추진 전략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또, 부울경 협력사업의 정부 건의와중앙부처 합동 방문 등 하반기 공동으로추진할 사항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류제민 | 2024-05-08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글 보낸 20대 재판행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SNS로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재판에 넘겨졌습니다.서울서부지검은 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20대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이 남성은 지난해 8월부터 두 달여간SNS로 피해자에게 10차례에 걸쳐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광모 | 2024-05-08

부산시, 시내 목욕장 수질 검사·위생 점검 실시

부산지역 시내 목욕장을 대상으로수질 검사와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부산시는 시내 목욕장 337곳을 대상으로원수나 욕조수를 채수해 탁도와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대장균군 등 항목을 검사해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선 명령에 이어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또, 목욕실과 탈의실의 청결 상태와자체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도 함께점검합니다. 

류제민 | 2024-05-08

강서 공영 수소충전소 구축... 하루 40대 충전 가능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부산지역 2번째 수소충전소가 들어섰습니다.충전소는 압축기와 충전기 각 2대씩을갖추고 있어, 수소 버스 2대가 동시에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10시간을 운영할 경우하루 최대 40대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부산시는 사하구 장림동과 기장군 철마면,금정구 노포동에도 수소충전소 구축을추진할 계획입니다. 

류제민 | 2024-05-08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운영... 최대 천500만 원 지원

지역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줄이기 위한 부산형 장기안심상가가운영됩니다.부산시는 시내 상가 13곳 안팎을 선정해상가 임대인이 임차인과 5년간 임대료를동결하거나 인하할 것으로 약속하면, 임대료 인상 자제 차액을 최대 천500만 원까지지원할 계획입니다.지난 2018년 사업 시작 이후 지금까지부산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곳은모두 54곳입니다. 

류제민 | 2024-05-08

하윤수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사전 선거 운동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8) 오후 열립니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21년 선거를 1년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한 교육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으며,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을 잃게 됩니다. 

김유나B | 2024-05-08

부산시, 상반기 민관 합동 규제발굴단 회의 개최

지역 신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민관이 머리를 맞댔습니다.부산시는 부산상공회의소와 건설협회,부산상인연합회 등 분야별 54개 기업 지원기관 등과 민관 합동 규제발굴단 회의를열고,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신산업 활성화,건설 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규제 개선과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이번 회의에서는 목욕탕 굴뚝철거 지원을 위한해체 신고 대상 확대와 소규모 창고업에 대한건축법 적용기준 마련 등에 대해 의견을나눴습니다. 

류제민 | 2024-05-08

부산시, 지역 소공연장 조명 개선 추진

부산시와 유명 조명업체가부산지역 민간 소공연장 조명 개선과 지역 공연 활성화에 힘을 모읍니다.부산시는 조명 업계 선도기업인한삼시스템으로부터 관내 300석 이하민간 소공연장의 무대 조명 개선을 위해조명 등기구 등 26 종류, 77개의 조명 도구1억 8천700만 원 상당과 지역 공연 활성화기부금 천만 원을 전달받기로 했습니다.기부 물품과 기부금은 부산문화회관을 통해 관내 소공연장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실시한 뒤 지원할 예정입니다. 

류제민 | 2024-05-08

부산시, 양자컴퓨터 활용 물류 최적화 사업 추진

부산시가 정부의 양자컴퓨터 산업 활용 연구과제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부산시는 지난해 혁신 항암제 개발 양자 이득과제에 이어, 부산대 등과 함께 연합체를 만들어 응모한 물류 최적화의 양자 이득 과제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에 선정돼,모두 5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에 선정된 과제는유동적인 컨테이너 터미널 선석 운영 계획을양자컴퓨터를 활용해 최적화하는 방안을도출하는 사업입니다. 

류제민 |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