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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접촉 사고까지 꾸몄다..보험금 ′꿀꺽′

◀ 앵 커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사건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차선변경 차량 뒤에서급제동을 하다 다쳤다며, 충돌하지도 않는 비접촉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2월,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차량 안.60대 남성이 끼어들기 차량을 향해거친 욕설과 함께 경적을 울려댑니다.[60대 남성]"빵빵. 저거 미친 XX 아냐. XX. 그걸 왜 들어와.“차량 뒷자석에 탄 여성도 다친 듯고통을 호소합니다.[동승자 여성]"엄마야.. 아.."이 남성은 앞 차량의 급제동때문에, 다쳤다며′비접촉 사고′를 주장하면서보험료를 챙겼는데,모두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비슷한 수법으로 서울과 부산에서52차례 범행을 벌였고, 챙긴 보험금은 2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대부분 비접촉 사고를 주장했는데,지체장애 5급인 동거녀도 동승하게 하거나,장애인 행세까지 하며 보험금을 더 챙겼습니다.[보험사기 피해자]"브레이크를 밟을 때 자기가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헛밟아가지고 발목이 다쳤다는 거예요.“또 다른 50대 남성도 보험 사기행각을 저지르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지난 2019년, 경부고속도로에서는차선을 변경한 앞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고도,보복 운전을 당했다며 고소하거나,[50대 남성]"됐다 그냥. 삐삐삐"​상대차량에 발이 밟혔다고 거짓말을 해합의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3년 간, 3차례, 뜯어낸 합의금만4천 500만 원입니다.[어영선 / 부산경찰청 생활안전부 교통계 팀장] "(피의자가) 126회 통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의료 기록을 분석해보고 하니까, 의사 자문도 받아보니까 골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영상을 면밀하게 확인해보니까 발을 고의로 넣는 것으로.."경찰에 적발되자 이들은′수사기피′ 신청까지 하며 정당한 수사를지연시키거나,"직권을 남용했다", "판결이 잘못됐다"라며 경찰관과 검사, 판사 11명을 100여 차례 고소하기도 했습니다.[어영선 / 부산경찰청 생활안전부 교통계 팀장]"담당 수사관을 고소함으로써 수사가 굉장히 지연되었고, 수사의 방향을 흐리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 경찰은 남성 2명을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MBC NEWS 정진명입니다. ◀ 끝 ▶ 

정진명 | 2024-04-30

죽음 내몬 악성민원 "이름 가린다고 못 막아"

◀ 앵 커 ▶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청 공무원을 추모하며,공무원들이 어제(29) 하루검은 옷을 입고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조직도에서 직원들 이름을 지우는 등 보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다 적극적인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청 각 자리마다 ′공무원 인권을 존중하자′는 스티커가 붙었고,  직원들은 검은 옷을 입고민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항의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달 세상을 떠난 김포시청 공무원을 추모하며, 묵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악성 민원은 전국적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3만 4천여 건에서3년 사이 5만 천여 건으로1.5배 가량 많아졌습니다.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는 수두룩하고,  [악성 민원인]"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래! (욕은 하지 마시라고요. 소리 지르시고 욕하면 다 해결돼요?) 시끄러!" 불만을 품고 방화나 분신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흉기를 들고 찾아와 위협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를 남발하는 비대면 악성 민원인도 담당자들을 힘들게하고 있습니다.  [김유나 기자]"악성민원을 근절하기 위해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좌표 찍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부산진구와 영도구 등 7개 구군은 실명을 지우고 전화번호와 담당 업무 등만 공개했고,  연제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등 3개 구청은 이름을 가린 채 성만 공개했습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3월 말경에 (비공개 전환)했고요. 일단은 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경/전국공무원노조 금정구지부 사무국장]"일단 물리적인 악성 민원을 대처하기 위해서 안전요원 배치가 저희 금정구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제도적인 보완은 정부가 지자체에서 지켜줘야..." 현재 부산에서 안전 요원이 배치된 구청은단 7곳. 그마저도 예산이 부족해 몇몇 안전 요원이 여러개 동을 순환 근무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이 반복될 경우즉시 종결 처리하고,  고소·고발할 수 있는 법적인 지원체계도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에서 악성 민원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해, 순직 신청된 공무원은 모두 67명. 이 가운데 21명이 순직 처리됐습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 끝 ▶​    

김유나B | 2024-04-30

30여 km 음주운전·뺑소니..잡고 보니 경찰

◀ 앵 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운전자가고속도로부터 시내까지 무려 30여 km 구간에서 광란의 질주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이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도 뿌리치고 도주하다 뺑소니 사고까지 냈는데요.잡고 보니, 부산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이승엽 기잡니다.◀ 리포트 ▶어젯밤 8시 반쯤,금정구의 한 주택가 골목입니다.검은 SUV 승용차가좁은 골목길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오토바이와 경찰차가 이 차량을 뒤쫓습니다.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무려 30여 km를 추격합니다. 음주운전 차량은 경찰과 함께 추격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앞을 가로 막고서야, 멈췄습니다.[목격자]"엄청난 가속이었고, 지그재그였고, 곧 사고 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저게뭐지? 하고 봤는데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었고 사람도 꼼짝 안 하고 있었고...이 운전자는 다름 아닌, 부산경찰청 소속 경정급 경찰관이었습니다.음주차량 의심신고가 들어온 때는 밤 8시 10분.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통도사 나들목 인근에서 뒤따르던 운전자가"차가 지그재그로 움직인다"고 신고했습니다.5분 뒤, 출동한 경찰이 "정지하라"고 방송했지만,해당 경정은 곧장 도주했습니다.30km 더 내달린 차량은 금정구 시내에서 신호도 무시한 채 달아났고,밤 8시 35분, 주택가에서 오토바이 1대까지 들이받고,2분여 더 달아나다 결국 붙잡힌 겁니다.[이승엽기자]“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은 이곳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골목길을 따라 500미터 가량 더 이동한 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검거 당시 해당 경정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상태였습니다.경찰은, 해당 경정이 술에 취해대화조차 되지 않아 어디서부터 술을 마시고운전대를 잡았는지도 조사할 수 없었다고밝혔습니다.경찰관 음주차량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는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전해졌습니다.경찰은 해당 경정을 직위해제하고,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이어갈계획입니다.MBC뉴스 이승엽입니다.◀ 끝 ▶    

이승엽 |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