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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스토킹 추락사′ 첫 재판..유족 "엄벌 촉구"

◀ 앵 커 ▶MBC가 단독 보도해 드린,부산 서면 스토킹 추락사건과 관련해,오늘(1) 구속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첫 재판이 열렸습니다.이 남성은 숨진 20대 여성에게교제폭력을 일삼고 상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유족들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유태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20대 여성이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헤어진 남자친구와 집안에서 다투던 여성이창틀에 매달렸다 떨어진 겁니다.그런데 이 남성이 헤어지자는 여성에게 수시로 찾아와 교제폭력을 일삼고,17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거나 SNS메시지로 괴롭혀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피해 유가족]"(피해 여성이) 그전에 두 번 지구대에 신고했었고요, 또 이웃이 소란스러워서 지구대에 신고한 적이 있었어요."사건 발생 넉 달 만에,구속된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이 남성에게 적용된 혐의는스토킹과 협박, 퇴거불응 등 5가지.검찰은 이 남성이 "죽겠다"고 협박하며 유서를 찍은 사진을 보내거나 365차례 SNS메시지를 보내 여성을 괴롭혀 왔다고 밝혔습니다.20분간 진행된 재판에서남성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공소사실 대부분을인정했습니다.재판에 참석한 숨진 여성의 어머니는"남성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꿈 많던 아이가죽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또 재판부에는 남성이 3차례 반성문을 내면서도유족들에게는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며엄벌을 촉구했습니다.[피해 여성 어머니]"우리 딸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목도 조른다고. 숨이 컥컥 이러면 놔주고..사죄도 없고. 가해자를 보니까 너무 억울도 하고, 자기가 한 걸 못 깨우치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요."유족들이 주장해 온 남성의 ′자살방조′ 혐의는 이번 재판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경찰이 사건 당시 CCTV영상 분석을 통해추가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 양형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기자 ▶"피고인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5월 말에 열릴 예정입니다.MBC뉴스 유태경입니다."◀ 끝 ▶   

유태경 | 2024-05-01

노인 인구 느는데.. 질 나쁜 일자리 여전

◀ 앵 커 ▶오늘은 134주년 세계노동자의 날입니다.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복지 등을 향상시키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기념일인데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노동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3명 중 1명 꼴로 노인 빈곤을 겪고 있는데,제공되는 일자리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정진명 기잡니다.◀ 리포트 ▶남구에 있는 한 대학교 카페. 여느 카페처럼 보이지만, 일하는 직원 일부가 어르신들입니다. 하루에 4시간, 일주일 세번 가량 일할 수 있는 공공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김정순 /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3년 4개월 째 근무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생계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조금 있죠. 내 용돈 좀 쓰려고.." 이처럼 김씨와 같이 장기간 일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열악한 일자리가많습니다. 올해 기준,부산의 공공 노인일자리 수는 6만 2천여 개.이 중 70%가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이고,예산 탓에 한달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30시간 정도에,1년 이상 일할 수도 없습니다.월 급여는 29만 원 수준으로,1인 가구 평균 생활비 155만 원에도크게 못 미칩니다.[석병수 / 부산노동권익센터장]"(공공일자리 참여 노인이) 60대 10% 정도 밖에 안되고, 70대 정도가 90% 정도 돼요. (공공) 일자리가 너무 질이 낮은 일자리 정도만 되고 있어서, 65세 이상의 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게 힘들다." 부산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39%,3명 중 1명은 생계가 어려운 상태입니다.부산의 고령화 비율도 현재 23%로2030년엔 30%, 2050년엔 43%로 급증할 걸로예상되면서,노인 일자리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는목소리가 나옵니다.[이윤수 / 부산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더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에) 직무 분석이라든지 제대로 된 교육, 매칭 서비스 세밀하게 들어가야.."정부는 올해 예산 2조 264억 원 투자해노인일자리 14만 7천개 늘리겠다고 밝힌 상황.전문가들은 일자리 수만 늘릴 게 아니라,생계와 노후를 위한, 보다 질 좋은 일자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MBC NEWS 정진명입니다. ◀ 끝▶  

정진명 | 2024-05-01

공무원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나요 ?

◀ 앵 커 ▶최근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악성 민원인들의 횡포에 공무원들이 고통받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각 지자체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가 하면 홈페이지에서 직원들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는등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보도에 정세민입니다. ◀ 리포트 ▶소동 장면 7~8 초(얼굴 블러 처리 요망)민원 창구에서 공무원을 협박하는 악성 민원인이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입니다.짧은 시간 민원창구는 혼란에 빠지고 직원들, 특히 여직원들은 공포심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황지혜 / 양산시 물금읍사무소]"지금 이렇게 (그 당시에 대해) 질문만 받는 걸로도 가슴이 약간 뛰는 정도로, 그 때 당시 생각이 나는데요, 집에 가서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게 되고 ..."[박창민 / 양산시 물금읍사무소]"속에서 열도 좀 나기도 하고 또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면서 좀 부정적인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 자치단체는 이같은 악성민원인들로부터 공무원들을 지키기 위해 민원창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했습니다.그동안 해 온 책상 아래 비상벨이나 CCTV, 웨어러블 캠 등으로는 조기 진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경찰공무원으로 퇴직한 안전요원은민원 현장에서 공무원과 다른 민원인들의 안전을 지켜줍니다.[박효진 / 양산시 물금읍 민원팀장]"조금 큰 소리가 난다 싶어서 쳐다보면 이미 나가서 달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 초년생들이 많은데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주시고 더 악화되기 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양산시는 최근 시청 홈페이지에서 업무별 담당자의 이름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각 부서 입구에 설치한 직원 안내 배치도에서 사진을 삭제했습니다.개인 정보 공개에 따른 이른바 ′좌표찍기′라는 항의성 집단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그러나 이같은 노력도 공무원들의 완전한 안전은 장담하지 못합니다.국민신고와 권익위, 시장에게 바란다,불친절공무원 신고등 공무원을 상대로 한 신고창구는 여러가지인 반면 피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이 방어수단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김권준 /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양산시지부 지부장]"어떤 직원을 표적으로 해서 그 직원에 대한 급량비 수령 내역, 시간외 내역, 그리고 관용차량 이용 내역등 그 직원이 한 일상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 배려와 존중이 사라지면서,죄없는 공무원들이 이름과 얼굴을 감추고 관공서에 안전요원이 등장하는안타까운 현실이 빚어집니다.MBC뉴스 정세민입니다 ◀ 끝 ▶  

정세민 | 2024-05-01

′맑은 물′ 계획만 3년째..답 없는 식수전쟁

◀ 앵 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이미 환경부가 3년 전 내놓은 계획입니다.부산에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경남 창녕과 합천, 의령에서 물을 끌어온다는 계획인데요.앞서 보신 협약 해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사업 전제조건은 바로 ′주민 동의′입니다.이어서 김유나 기잡니다.​ ◀ 리포트 ▶경남 합천과 창녕 주민들이′결사반대′라고 적힌 팻말과 깃발을 들고 환경부 앞에 모였습니다.합천 황강과 창녕 강변여과수를 부산 식수원으로 제공하는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이 의결되자,삭발까지 하며 반대 목소리를 낸 겁니다. [경남 합천·창녕 주민들]"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이후 3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취수원으로 지정된 경남 의령과 합천, 창녕 중가장 큰 반발을 보이고 있는 건 합천입니다.주민설명회는 한차례도 못 열었습니다.[경남 합천군청 관계자]"부산시에서 한 번 와서 설명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우리 측에서는 오지 마라 올 필요 없다. 우리 물 안 줄 건데 뭐하려고 올 거냐 그래서 오는 걸 거부했다고.."경남 창녕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취수로 인해 지하수위가 낮아져농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경남 창녕군청 관계자]"관개수로도 정비해주고 또 지하수도 보안을 해주고 대책은 좀 제시를 해주고 가져가라는 게 우리 주민들의 입장입니다."당초 이 사업은 3년 전 환경부가 낙동강 본류를 취수원으로 하는 도시에,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며 마련했습니다.부산은 합천군 황강 복류수와창녕, 의령군의 강변여과수 등 45만t을 끌어와상수원 절반을 충당한다는 계획인데,전제 조건은 세 지역 주민들의 ′동의′입니다.부산시는 100억 원 넘는 돈을 일시 지급하고,해마다 수 십억 원 지원과 여기에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상생 방안도 제시했지만,3년째 진전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칫 물 문제가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며,정부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주기재/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고리를 채워줘야 하는데 이런 중재능력도 중앙 정부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불편하신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알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고.." 환경부는 상생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기약 없는 취수원 다변화 계획에, ′희망고문′만 이어지고 있습니다.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 끝 ▶​  

김유나B |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