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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거돈 사태′ 그 이후 우리는 달라졌을까?

◀INT▶\n최세명 / 대학생\n\"썩 좋지 않죠. 사실 부산시를 대표하는 인물이 그렇게 된 거니까 썩 좋지 않네요.\"\n\n ◀INT▶\n이예슬 / 대학생\n\"화가 났죠. 약자잖아요. 시장이고 직원이었다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n\n인터뷰에 응한 시청자들의 얘기. 짐작하시는 대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입니다.\n\n올 한해 큰 충격을 던진 사건으로 시청자들이 꼽은 뉴스.\n\n오늘은 오거돈 사태 이후 우리 사회가 얻은 교훈은 무엇이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n\n우선 가장 큰 변화는 \′피해자들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n\n이 사건 이후 부산의 각종 성범죄 신고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n\n올해 부산 여성의 전화의 성범죄 관련 상담건수 추이입니다.\n\n매달 두 자릿대에 머물던 피해자들의 상담 요청이 오거돈 사태가 발생한 지난 4월 23일 이후인 5월부터 급증해 100건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n\n한 사람의 용기가 지역사회의 연대로 숨어있던 다른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n\n◀SYN▶\n부산 여성의 전화 관계자\n\"부산에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 지금 계속 시위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성범죄 관련 상담 요청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n\n오 전 시장 사태의 당사자 격인 부산시는 지난 7월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단\′을 꾸렸습니다.\n\n하지만 다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상담 건수만 9건에 그쳤습니다.\n\n여전히 오 전 시장 사건 처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다 시장 산하 감사위원회에 설치돼 독립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n\n ◀INT▶\n권명아 / 동아대 젠더어펙트연구소장\n\"(성범죄 근절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추진 체계가 있어야 하잖아요.(부산시에) 성평등이나 젠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정책 안에 투영할 수 있는 어떤 추진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 본 적이 없던 것이죠.\"\n\n위계에 의한 성범죄를 다루는 사법부의 판단 역시 아쉽게도 크게 달라진게 없습니다.\n\n오 전 시장 측은 스스로 \′인지부조화\′ 상태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n\n법원은 경찰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모두 기각했습니다.\n\n ◀INT▶\n이재희 / 부산 성폭력상담소장\n\"가해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그 피해는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권력형 성범죄를) 일반 성폭력과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봤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법원의 민감성이 떨어진다고 보는거죠.\"\n\n이 사건은 언론에 의한 2차 가해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n\n언론사들이 자체 성범죄 보도 준칙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n\n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과는 별개로 우리 주변에 촘촘한 권력과 상하관계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습니다.\n\n권력이 갑질로 위계가 범죄로 이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입니다.\n\nMBC 뉴스 류제민입니다.\n◀END▶

류제민 | 2020-12-28

부산 대표 빵집 "유통기한 지난 재료까지..."

◀ANC▶\n전국에 16개 매장을 운영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유명 빵집이 식약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n\n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했는데 과태료만 최소 4천200만원,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n\n부산을 대표하는 향토제과점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입니다.\n\n이두원 기자입니다.\n\n ◀VCR▶\n\n부산 남구의 한 빵 제조공장입니다.\n\n전국 16개 매장에 납품하고 있습니다.\n\n부산을 대표하는 빵집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니 사정이 달랐습니다.\n\n유통기한 지난 원료가 적발됐습니다.\n\n◀SYN▶\n\"유통기한 지난 것 보관해도 되요?\"\n\n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신선 난황액\′을 빵류 등 9개 제품의 원료로 쓰거나 당초 보고한 내용보다 6개월을 늘려 유통기한을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n\n또 작업장 내 품목 제조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제품을 제조해 직영매장 등에 공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n\n뿐만 아니라 제조원 소재지 허위표시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도 적발됐습니다.\n\n◀SYN▶\n\"여러가지 위반요소 적발해 경찰에 고발...\"\n\n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해당 제과점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n\n식약처는 해당업체를 식약처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n\nMBC뉴스 이두원입니다.\n◀END▶

이두원 | 2020-12-28

"부정 청약이니 나가라?" ′내돈내산′ 집 비워야하나

◀ANC▶\n\n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입주까지 마쳤는데 하루아침에 내쫓길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있습니다.\n\n\′부정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경찰조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n\n내 돈 주고 산 집이라도 현행법상으론 집을 비워주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n\n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n\n현지호 기자입니다.\n\n ◀VCR▶\n\n해운대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n\n4년 전 청약 당시, 450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주목받았습니다.\n\n입주자 A씨는 일명 \′프리미엄\′ 1억원을 얹어 분양권을 산 뒤 지난해 입주했습니다.\n\n그런데 최근 갑자기 집을 나가야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n\n◀INT▶A씨\n\"(시행사 측에서) \"취소한다. 분양공급 금액만 내어주겠다.\" 그 돈 받고 나가라는 식으로 내용증명이 왔어요.\"\n\n이 아파트가 부정 청약으로 당첨됐다는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n\n시행사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n\n첫 당첨자가 서류를 위조해 받은 부정청약, 즉 장물이기 때문에 \′계약무효\′라는 겁니다.\n\n시행사 측은 \"청약 당시 제출된 서류의 위조 여부까지 검증할 수 없었다\"며 계약취소 절차를 그대로 밟겠다는 입장.\n\n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하루아침에 내쫓길 위기에 처한 입주자들이 청원까지 올리며 집단반발에 나섰지만 \′법적으로\′ 어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n\n◀SYN▶도한영 / 부산경실련\n\"\′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겠고요. 만약 계약취소를 한다면 이 분들이 다시 분양을 우선 순위로 받는다든지 (대책이 필요합니다.)\"\n\n현재 아파트 매매가는 분양가의 두 배 수준.\n\n이대로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시행사만 이득을 보는 셈입니다.\n\n때문에 시행사가 매매차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n\nMBC NEWS 현지호입니다.\n\n◀END▶

현지호 | 2020-12-28

5명에 1명은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른다"

◀ANC▶\n\n매일 나오는 신규환자들 가운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최근 20%까지 치솟았습니다.\n\n신규환자 가운데 5명에 1명 꼴로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른다는건데 숨은 감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n\n김유나 기자입니다.\n\n ◀VCR▶\n\n누구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찾는 시민들이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n\n지난 21일부터 일주일간 부산의 임시선별검사소 5곳에서 검사를 받은 시민은 6천527명.\n\n이 가운데 13명이 양성판정을 받았고 996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n\n때문에 감염경로 미상의 환자비율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n\n요양병원 등 집단감염이 잇따른 이번달 초중순만 해도 7%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주 14%, 성탄절 연휴엔 20%까지 치솟았습니다.\n\n5명에 1명은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n\n◀SYN▶\n\"감염경로 불분명 비율이 10%를 넘고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모르는 깜깜이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n\n한편, 또다른 집단감염 사례도 나왔습니다.\n\n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의 발찜질체험방에서 방문자와 접촉자 등 환자 14명이 나왔습니다.\n\n이곳 역시 지표환자가 누군지, 어떤 경로로 연쇄감염이 일어났는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n\n◀SYN▶\n\"7분은 이 공간을 방문하신 분입니다. 12월 5일부터 발찜질체험방을 이용하신 모든 분들은 검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n\n한편, 부산시는 오늘밤 종료 예정인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다음달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n\nMBC뉴스 김유나입니다.\n◀END▶

김유나 |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