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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덕신공항 공사 ′유찰′...터파기부터 차질

◀ 앵 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를 담당할사업체 선정에, 업체들이 한곳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입찰이 무산됐습니다.국토부는 바로 재입찰 공고를 냈지만,정부와 업체들 입장이 달라입찰은커녕 개항시점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송광모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가 발주한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공고입니다.공사금액은 10조 5천억원.큰 금액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원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국토부가 업계 요구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사실상 보이콧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업계에선 설계비를 더 올리고,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컨소시엄에 시공능력 10위권 업체 3곳까지 참여할 수있게해야한다 주장했지만,국토부는 현재 책정한 설계비는 적정하고,컨소시엄 구성방식은 법에 따른 거라고 못박았습니다.[국토부 관계자]"(설계비는) 발주처가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하다라고 판단한 부분이거든요. (컨소시엄 구성은) 2개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개로 할 수도 있거든요. 2개사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묻는 거고."국토부가 같은 조건으로 재입찰에 들어갔지만,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당초 계획은 지난 5일까지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거친 뒤,5개월 간 기본설계, 연말 우선착공에 들어가는빠듯한 일정이었습니다.이번 재입찰로 늘어난 기간은 20일.유찰이 반복되면 29년 임시개항도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국토부 관계자]"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예상하고 기대한 것대로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야겠죠."부산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강희성 / 부산시 공항기획과장]"당연히 부산시에서는 작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2029년 12월 개항 목표를 기준으로 항공화물 육성이라든지 복합도시 개발을.."주민 보상 문제에 이어 정부와 업계 입장차로 사업자 선정마저여의치 않아첫 발을 내딛기까지 어려움이 계속될 걸로보입니다.MBC뉴스 송광모입니다. ◀ 끝 ▶   

송광모 | 2024-06-07

구덕운동장 개발..절차상 법 위반 정황

◀ 앵 커 ▶부산시의 구덕운동장 재개발의 의견수렴 절차와관련해 법 위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발을 위해선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공모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앞서 법상 부산시의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지만,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승엽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부산시가 구덕운동장 바로 앞에 추진하는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대해 주민 500여 명이거세게 반발합니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지난 2019년 1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체육공원을 없애고, 초고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건 "공공재의 명백한 사유화"라는 것.   [김은숙 / 서구 서대신동]"아이들 땀 흘리면서 농구도 하고, 또 어머니 아버지들은 운동도 하시고..골목이 좁아서, 대부분 다 일방통행이고, 여기가 숨쉬는 공간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콧구멍입니다 콧구멍."지난 2월 부산시가 약 500여 가구,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자, 주민 반발이 시작됐습니다.그러다 지난달 개최된 주민 공청회에서 돌연 건립 규모가 300가구 넘게 확대됐고, 층수마저 최대 38층에서 49층으로 높아졌습니다. [김진희 / 서구 서대신동]"1차 공청회때도 정말 반대가 심했어요. 근데 그냥 (부산시가) 밀고 나갔습니다. 2차 공청회때도 마찬가지"절차상 법 위반 문제도 제기됩니다.도시재생법에 따르면, 정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공모 신청 전,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돼 있는데,오늘(7) 공모를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부산시의회 상임위에서는, 관련 내용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부산시의회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절차는 이행돼야 하고..6월 7일 전에는 이 두 사항이 돼야되는 겁니다"부산시는 개발안이 변경되면서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설명했고 문제가없다는 입장.[부산시 관계자] "세대수가 좀 늘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계획이 좀 변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늦었고..법 상에 순차적으로 하라고는 안돼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의원님들 한명 한명 다 만나서 다 개별로 설명 드렸습니다"그러면서도 부산시는 공모 신청 뒤, 다음 주에 열릴 상임위에 뒤늦게 이 안건을 상정해, 법 위반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 이승엽 입니다.◀끝 ▶    

이승엽 | 2024-06-07

전세보증은 보험 아니다?? 피해자 ′분노′

◀ 앵 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발급된 전세보증을 뒤늦게 취소한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HUG)에게도 사기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얼마 전 나왔죠.그런데 허그가 전세보증이 ′보험′이 아닌 단순 민법상 계약이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는논리로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박준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전세 임차인 정모 씨는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로부터 문자 한통을 받았습니다.허그의 전세 보증이 취소됐단 내용이었습니다.그 이후로 집주인은 연락이 안됐고 뒤늦게자신이 전세 사기 피해자란 걸 깨달았습니다.[정 모 씨 / 전세사기 피해자]"전 재산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무력감까지 많이 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허그는 집주인이 전세보증 가입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가짜였다며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전세보증만 믿고 있던 정씨는 허그의 책임도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정 모 씨 / 전세사기 피해자]"먼저 검증을 철저하게 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1심 법원은 결국 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정씨가 보증보험을 신뢰했기때문에허그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정씨처럼 보증이 취소된 임차인은 모두 99세대, 피해금액으로는 126억 원입니다.정씨 외 피해자 77명의 1심 재판은 별개로 진행중입니다.그런데 1심에서 패소한 허그가 항소했습니다.전세보증이 보험 상품이 아니라민법상 계약일 뿐이어서 가짜 서류를 제출한 거라면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사기 피해자들은 이런 허그 주장에 분노하고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보증서도 확인하고 보험료도 납부한 뒤 허그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목적물에 대한 보험이 안전하다는 안내를 녹음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생략하거나 빠뜨린 절차가 있습니까"허그는 가짜 서류를 걸러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이후 확정일자 확인 서류를 추가로 받는 등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하지만법적 판단은 계속 받아보겠다는 허그의 태도에,최종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MBC뉴스 박준오입니다.◀ 끝 ▶  

박준오 | 2024-06-06

차등전기요금제, 산업지형도 바꿀 수도

◀ 이만흥 기자 ▶제 뒤편으로 보이는 건지난해 3천만MWh 이상 전력을 생산한고리원자력본부입니다. 대전과 광주, 세종, 제주..4개 지자체가1년 동안 쓰고도 남는 양입니다.이와는 반대로 전력 생산은 미미한데전력 소비만 높은 지자체들도 있습니다.이렇다할 큰 발전소가 없는 서울이나 대구 등이 그렇습니다.생산하는 곳 따로, 소비하는 곳 따로...전력 수급 불균형과 차등 요금제의 필요성은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광역시 이상 대도시 중 전력 자급이 가능한 곳은 부산과 인천 2곳 뿐입니다.서울, 광주는 전력 자급률이 10%, 대전은 3% 수준입니다.자급률이 100%를 넘는 곳은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인데, 원전이 있는 경북, 전남은 지난해 200% 안팎이었습니다.문제는 발전소와 소비지역 사이의 거리만큼막대한 송전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고리원전에서 400km인 서울까지 송전망 건설 비용은지상 송전망이 최대 1조2천억원,지하는 최대 10조원으로 추산됩니다.[업계 관계자]"154KV 같은 경우에는 2회선 기준으로 km당 15억, 345KV는 km당 32억 정도..지중선로 같은 경우에는 7~8배 정도 금액이 높아지거든요."이달 14일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법′은,송전 비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이 당장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이런 차등요금제는 경제 분야에더 큰 파급 효과를 불러올 거란 전망입니다.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추정 전기요금은 3조원,현대제철은 1조원 규모입니다.10%만 전기요금을 줄여도수천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꿈쩍 않던 대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최영희/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장]"특화단지가 지정되면 대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지역 균형발전,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1호가 되려고 노력하는거죠"​실제, 해외에선 다양한 전기요금제도가 시행 중이고,그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도 입증되고 있습니다.[남호석/부산연구원 연구위원]"영국같은 경우는 대규모 발전소가 북부쪽에위치하고 있는데, 런던이나 남부지역으로 송전망이 깔려있는데, 송전비용이나 사회적비용 부분을 고려해서 (적용합니다)"​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발전사가 한전에 판매하는 전력도매가격부터차등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이후 소매 요금도 단계적으로 차등화될 걸로 보입니다.하지만 수도권의 반발과 총부채 200조가 넘는 한전의 만성적자가 제도 도입에 변수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이슈분석 이만흥입니다.◀ 끝 ▶  

이만흥 | 2024-06-06

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입주민..시민 공분

◀ 앵 커 ▶현충일인 오늘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내걸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욱일기를 내 건 사람은 아파트 입주민이었는데,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현충일에 맞춰 욱일기를 내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김유나 기자입니다. ◀리포트▶부산의 한 주상복합건물고층 창문에 욱일기가 나란히 내걸렸습니다.욱일기 사이에는 민관 합동 사기극이라는 글자도 보입니다.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해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에 욱일기가 목격되자 주민들의 충격은 컸습니다.[이승빈 / 고등학생] "현충일 기념일인데 저희 학교에서 태극기 달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욱일기를 달아버리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같이 (건물에) 사는 입장으로서 부끄러워요"[장지아 / 인근 주민] "주민으로선 진짜 보기 안 좋죠. (문제가 있으면) 아파트에 항의를 합법적으로 하시거나 이런 방법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욱일기를 내건 사람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50대 입주민이었습니다.현충일 전날 일장기를 구매한 뒤 자신이 직접 욱일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를 항의하기 위해 현충일에 맞춰 욱일기를 내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욱일기 게양 입주민]"현충일에 하면 제가 비난 받을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군국주의가 물러갈 때 사기꾼과 탐관오리가 그 자리를 대체했단 말이죠. 그래서 현충일에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앞서 지난달 중순에도 같은 건물에 일장기가 걸려 논란이 일었는데, 이 역시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앞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욱일기를 당분간 내릴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욱일기 게양 입주민]"국가 명령도 안 먹히고 국가 땅이라도 해도 내 땅이라고 하면 그만이고, 당연히 일장기라든지 욱일기를 걸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관리사무소는 빗발치는 민원에 철거 요청도 해봤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어 달리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MBC뉴스 김유나입니다. ◀ 끝 ▶   

김유나A | 2024-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