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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K 행정통합 급물살.. 부울경은?

◀ 앵 커 ▶최근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대통령 지원사격까지 더해져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반면, 가장 먼저 통합논의에 불을 지폈던 부울경은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송광모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홍준표 대구시장이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대구-경북이 통합하면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고 밝히고,통합 직할시를 만들어 연방정부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큰 그림도 제시했습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화답했습니다.[이철우 / 경북도지사(대구MBC 보도 중)]“국가에서 관리하는 대학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산업단지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지방으로 내려오는 완전분권을…”​윤석열 대통령도 행안부에 적극 지원을 검토하라며 힘을 실어줬습니다.충청권도 특별지자체 신설 논의가 활발한 상황.하지만 가장 먼저 통합논의에 불을 지폈던부산시는 2년 전 부울경 특별연합이 무산된 이후 경남과의 행정통합조차동력을 잃고 있습니다.[김영락 / 부산시 자치분권과장]“(주민 조사에서) 70%가 아직 행정통합 논의 그 자체를 아직 모르셔서, 부산과 경남에서 행정통합에 관한 연구를 올 연말까지..”대안으로 마련한 부울경 경제동맹도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이제 막 핵심사업 14개를 추린 정도.[전선임 /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장]“광역 인프라 구축 부분과 공동으로 산업을 같이 육성하는 분야, 인재양성이라든지 관광..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사업 진행을 위해선장기적으론 통합된 행정조직이 필요하다고조언합니다.[박재욱 /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특별 연합은 별개의 지자체 조직을 만드는 거거든요. 권한과 기능면에서 우세하다고 봐야죠. 행정협의체 수준의 논의 갖고는 어렵다..”또, 각개의 행정통합 논의가지역간 소모적 경쟁이 아닌국가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지혜를 모아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MBC뉴스 송광모입니다.◀ 끝 ▶      

송광모 | 2024-05-22

주택개발 지역 방치..주민 안전 위협

◀ 앵 커 ▶영도구의 한 주택개발 부지가 수년에 걸쳐, 방치되고 있습니다.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빈 건물은 쓰레기로 가득 찼고,흙더미가 집을 덮치진 않을지,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이승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가파른 경사를 따라 주택이 밀집한영도구의 한 동네.대부분 비어진 집들 바로 옆,경사면을 따라 흙더미가 그대로드러나 있습니다.지난 2018년,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지면서2021년부터 이 일대 주택 개발 공사가추진됐는데, 완전히 멈춘 채 방치돼 있는 겁니다.방수포로 겨우겨우 덮어놨지만그마저도 다 뜯어져 가,비만 내리면 흙더미가 흘러내리기 일쑵니다.실제로 지난달 내린 폭우로 흙탕물이마을 아래로 흘러내리기도 했고,지반이 약해지면서 뿌리채 뽑힌 나무가,건물 지붕 위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인근 주민]"보시다시피 이렇게 나무까지 넘어왔는데 이거를 지금 방치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장마철 되면 정말 위험하거든요"비어진 건물 곳곳에는 쓰레기가 여기저기널려 있습니다.유리창과 현관문이 없는 경우가 많아외부인의 출입을 막을 수도 없다보니,각종 범죄나 청소년 일탈이 일어나는장소가 될 우려도 큽니다.◀기자 ▶"보시는 것처럼 관련 부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보니, 최근에는 화재까지 발생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인근 주민]"계속 비워져 있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제 다른 외부에서 쓰레기도 버리고, 이렇게 화재도 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불안하죠"첫 삽을 뜬 시공사는 자금 문제로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고,다른 시공사로 사업자가 바뀌었지만 또다시같은 이유로 사업 추진이 멈춘 상태입니다.최근 건설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언제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기약하기 조차 어렵습니다.[영도구청 관계자]"시공사가 변경되서 공사가 좀 다시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공사 재개 시점은) 저희도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인근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라도이뤄져야 하지만,관할구청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이승엽입니다.◀ 끝 ▶  

이승엽 | 2024-05-22

배달 대행 가격 인상 통보에 자영업자 울상

◀ 앵 커 ▶배달 대행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통보해지역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달 대행사들은 기사들이대형 플랫폼으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서면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배 씨.한 배달 대행사로부터배달비 인상을 통보받았습니다.기본 배달비를 4천500원으로 천 원 가량 올리고, 비 오는 날 추가 요금 등을 최대 2배 더 받겠다는 겁니다.◀기자 ▶상인들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막막하다는 반응입니다.[배종희 / 돼지국밥집 운영]"국밥 한 그릇 팔아서 제가 계산해 봐도 천 원, 천500원 남기기가 어려워요. 그게 일반 배달로 갔을 때 친 거고, 쿠팡 같은 경우는 더 하죠. 30프로 기본이니까."이 곳만이 아니라, 서면의 모든 배달 대행사가한꺼번에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업체들은 배달의 민족, 쿠팡 등, 대형 플랫폼으로 떠나는 기사들을 붙잡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한 군데에서 올린다고 하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요금을 같이 올려야 기사님들이 붙을 거잖아요. 비 오는 날 쿠팡 배달 뛰면 80만원씩 버는데.." 상인들은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서면 식당 상인]"정부에서 적극 개입해 줬으면 좋겠으며, 지금 이 상황대로 두 대형 플랫폼에 계속 끌려간다면 배달 가게, 배달 대행 업체들은 다 폐업에.."일단 지난 16일 예정이었던 배달비 인상은 상인들 반발에 보류된 상황.하지만 조만간 인상하겠다고 밝혀,상인과 소비자들의 주머니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끝 ▶  

김유나B | 2024-05-22

장기 방치된 공사현장, 안전문제에 손 놔

◀ 앵 커 ▶앞서 보신 것처럼장기 방치된 공사 현장에 안전 문제까지생기지만,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사유지이기 때문이라는 건데,전문가들은 관리감독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어서 조민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청학동 일대가 방치돼온 지 3년.최근 PF대출까지 막혀, 이 곳 공사는 더 지연됐습니다.문제는 장기 방치로현장 안전 문제가 생겨도 관리가안 된다는 겁니다.[영도구청 관계자]"조합 측이 관리자로 돼있기 때문에..개인 재산권이기도 하고 해서."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됩니다.부산시는 정비사업지를 포함해 통계를 관리하긴 하지만,사업이 얼마나 오래 지연됐는지와 현장이 방치됐을 경우, 안전 문제 파악은 구청의 소관업무라는 입장입니다.시는 사업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만 파악한다는 겁니다.[부산시 관계자]"구청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하거든요. (오래 방치됐다든지?) 네네. 그거는 미처 우리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사유지라고 해도,지자체가 관리감독할 여지는 있다고 지적합니다.방치가 장기화될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공적 개입의 여지가 있는 데다,철거 이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감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강정규/동의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철거 후에) 슬럼화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대책 같은 것들이나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피해가 발생되는지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서울시는 ′공공 관리자 제도′를 시행해, 자치단체장이 정비사업 단계별로 직접 개입하면서, 주택건립이 장기간 표류하는 문제를 미리 관리하고 있습니다.부동산 경기 불황에 주택건립 사업부지 방치로 인한 피해 사례는 계속 늘 가능성이 크지만,소극적인 행정 탓에, 안전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 끝 ▶  

조민희 |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