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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영도 어촌계장·공무원 보조금 비리 적발

영도구의 한 어촌계장과 공무원이 결탁해 국가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아낸 정황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났습니다.감사원은 지난 2016년, 영도구가 매립부지 일부를 어촌계장이 대표인 조합법인에 부당하게 팔아 수산물 직매장 운영 명목으로 보조금을 주고, 6개월 뒤 사업 포기를 받아들여, 12억9천만 원 상당의 건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어촌계장과 구청 공무원에 대해경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승엽 | 2024-05-22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비 증액 가능할 듯

공사비 증액으로 지역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부산도시공사가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상승분을 보전해줄방침입니다.지역 건설업계는 공사비 급등에 따라 부산지역 사업지 7곳에 천40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그동안 부산도시공사에 공사비 증액을요구해왔습니다.하지만 배임논란을 우려해 도시공사는 공사비 증액에 난색을 보여왔고,최근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진행한 뒤공사비 증액에 나서라"는 정부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만흥 | 2024-05-22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 대법원으로

정부가 오는 30일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종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이의대생과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재항고장을 어제(22) 접수하고 심리를 시작했습니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생과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기각과 각하 판결을 냈습니다.  

김유나B | 2024-05-22

부산시, 의료시설·경제자유구역 용적률 완화

부산시가 의료시설과 경제자유구역내의용적률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늘(22)부터 시행합니다.개정안에는 의료시설 용도 땅에감염병 관리시설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120%로,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안에첨단산업을 유치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1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광모 | 2024-05-22

부산 식품 취급 업소 320곳 위생상태 점검

부산시가 오는 27일부터 닷새 동안부산지역 키즈카페와 결혼식장 등 식품을 함께 취급하는 업소 320여곳을 대상으로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유통기한이 지나거나표기하지 않은 제품 사용 여부,위생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조리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검사할 예정입니다. 

송광모 | 2024-05-22

글로벌도시 관광진흥기구 집행위원회 개최

제42차 글로벌도시 관광진흥기구 집행위원회가오늘(22일)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부산 신라스테이 등 해운대 일원에서 열립니다.이번 회의엔 중국 광저우와 말레이시아 이포, 전북, 안동 등 국내외 12개 회원 도시 70여 명이 참석합니다.이번 모임에선 기구 운영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고도시 관광 분야 역점 정책을 공유합니다. 

박준오 | 2024-05-22

부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개소

국비 지원으로 운영되는 부산 유일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 시설인 부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지원센터는 지역 외국인 근로자에게상담과 통역, 다문화가정 교육, 민·형사상 전문가 심층 상담 등을 지원해생활 정착을 돕게 되며,외국인 노동자들 간 교류를 위한 문화체험 행사도 열 계획입니다. 

류제민 | 2024-05-22

올해에만 벌써 13명..노동자 빼고 안전대책?

◀ 앵 커 ▶최근 부산과 경남지역 조선소에서사고가 잇따르면서, 벌써 13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정부가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하겠다며 부산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었는데,중대재해 당사자인 노동자는 쏙 빠지고,조선소 사업주만 불러 모았습니다.이승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사하구의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밀폐된 공간에서 가스절단기 작업 중 발생한 폭발로, 30대 외국인과 40대 한국인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앞서 지난 9일 경남의 한 조선소에서는노동자 2명이 선박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등전국적으로 조선업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올해에만 13명에 달합니다.지난 한 해 동안 조선소에서 사망한 노동자가모두 9명인데,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수치를훌쩍 넘은 겁니다.게다가 이 중 무려 12명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조선소에서 발생했습니다.[왕찬민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조선업 업황은 개선됐지만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미숙련 근로자 비율이 조금 늘지 않았나 보고 있고, 협력업체 안전관리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입니다."숨진 노동자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조선업 특성상 중장비나 무거운 자재가 많아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데,낮은 임금으로 숙련공들은 현장을 떠났고최근 다시 조선업 수주가 활발해지면서,그 자리를 숙련되지 않은 하청업체 소속노동자들이 채우는 구조입니다.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기도,힘든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엽 기자]"정부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겠다며 부랴부랴 부산을 가장 먼저 찾아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어제(21) 열렸던, 간담회의 대상은, 중소 조선사 사업주로 한정됐습니다.간담회 목적이 사업주의 안전대책 강화를당부하는 것이었다고는 하지만, 중대재해의 당사자인 노동자가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소외됐다는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숙견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노동계는 배제하거나 반영하지 않고 그냥 사업주하고만 하는 방식은(한계가 있고)...노동조합하고도 함께 논의를 해야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노동계는 관련법상 건설업에 적용되는재하도급의 원칙적 금지를 조선업에도 도입하고안전 관리활동에 하청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줄곧 요구하고 있지만,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MBC뉴스 이승엽입니다.◀ 끝 ▶ 

이승엽 | 2024-05-22

부산 의료법인 30곳 자본잠식 상태

부산시가 지난해 지역의료법인 103곳의 경영상태를 점검한 결과,종합병원 13곳을 제외한 대부분 법인이전년도보다 경영실적이 악화했으며 30곳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시는 의료기관 공급과 환자 수요가 맞지 않아경영실적이 악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특히 요양병원과 중소병원은 당분간 실적악화가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송광모 | 2024-05-22

부산 10개 구·군, 대형마트 의무휴업 추가 평일 변경

강서구 등 부산 4개 구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폐지하거나 평일로 전환한 가운데, 다른 10개 구도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추진합니다.해운대구와 중구 등 부산지역 10개 구·군은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기존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서오는 7월부터 월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행정예고문을 고시했습니다.부산지역 전체 대형마트 30곳 가운데영도구와 연제구를 제외하고, 14개 구·군에 위치한 25곳이 7월부터 주말에도 영업을 하게 됩니다. 

류제민 | 2024-05-22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 건물 화재... 인명피해 없어

어제(21) 오후 8시 반 쯤,경남 양산시 하북면의 한 2층짜리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 건물에서불이 나, 5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불이 번지면서 해당 건물 전체뿐만 아니라바로 옆 다른 건물 외벽도 불에 탔습니다.경찰과 소방당국은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함께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류제민 | 2024-05-22

"이 나이에 빚쟁이" 전세사기 언제까지..돌파구 없는 1년

◀ 앵 커 ▶2,30대가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전세금을 고스란히 떼일 위기에 놓였습니다.선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올라가 있지만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박준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말, 이 오피스텔에선′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60명의 임차인이 보증금 60억 원을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집주인은 1년 넘게 연락이 두절됐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집주인 집도 경매로 넘어가서 아예 그 집도 다른 소유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은 애초에 안됐었고"오피스텔엔 선순위 채권 69억 원이 설정돼 있어, 돈 한푼 못받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유예됐던 경매도 7월부터 재개됩니다.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경매 낙찰로 쫓겨나는 건 아닌지애만 태우고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나가라 경매됐다 낙찰됐다′ 이런 게 아니라 우선 여기서 계속 살 수 있게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부산 청년들을 울린 전세사기.부산시가 피해자 대상 설문조사를 한 결과대부분 혼자 사는 20,30대 젊은 층이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내가 이 나이(20대)에 벌써 빚쟁이가 돼야 하나. 이런 생각이 되게 암울했어요"피해금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 가장 많았고1억에서 1억 5천만 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96%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하지 않았고,78%는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피해자들이 원하는 지원 대책은선구제 후회수와 관계자 처벌 강화 등이었습니다.하지만 선구제 내용을 담고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그대로 폐기됩니다.MBC뉴스 박준오입니다. ◀ 끝 ▶​  

박준오 | 2024-05-21

부산대 학칙개정 통과..의정 갈등은 여전

◀ 앵 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부산대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지 2주 만에, 교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지역 의대 증원이 현실화 됐지만,의정 갈등의 골은 여전합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 의대 정원 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부산대.신임 총장 부임 후, 숙의 과정을 거친 뒤다시 교무회의가 열렸습니다. [ 부산대학교 총장]의대 정원 변동 사항을 학칙에 속히 반영해야하는 것은 국립대학의 책무이자 의무사항입니다. 결과는 개정안 의결. 찬반 논의 끝에 학칙 개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부산대는, 2025학년도부터 증원된 규모로 의대생을 모집합니다. 입학정원은 기존 125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지만 내년 의대 신입생은 163명을 뽑게됩니다. 동아대 의대는 기존 49명에서 100명으로, 인제대와 고신대도 기존보다 늘어난 100명을 각각 선발합니다.하지만 전공의 복직과 기존 의대생들의 강의실 복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교수들은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선양질의 교육을 이어가기 어렵고,의사 수 늘리기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해결책이란 근거 역시 부족하다"며,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오세옥/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저희 부산대 의과대학 학생들은 대법원에 즉각 (증원 집행정지) 항고를 하였기 때문에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집요강 발표는 연기해야 한다고..[서준석 기자]"학칙개정안 통과로 입시 행정 마비란 발등의 불은 꺼졌지만, 전공의 공백사태 장기화와 의대생 유급 위기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의·정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습입니다.MBC 뉴스 서준석입니다."◀ 끝 ▶    

서준석 | 2024-05-21

이재명 살인미수, ′징역 20년′ 구형

◀ 앵 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이 대표에게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지난 1월,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한 정치적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김 씨가 정치적 신념에 배척되는 사람에게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본 겁니다.[김 씨/지난 1월 4일]"(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경찰에다가 내 변명문 8쪽짜리를 제출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숫돌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흉기를 3개월간 날카롭게 갈고, 모두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며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에 대해서도죄질이 무겁다고 봤습니다.유치장에서는′죽이지 못해 분하다′며 자책하고,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을 논개와 독립투사에 비유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김 씨. 검찰 구형 후 최후 변론에서 김 씨는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는 것과는 별개로,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재판정을 빠져나온 김 씨 측 변호인은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한 말씀만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미안하다고 하던데요)..."범행 동기 등을 담은 ′남기는 말′을 언론사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방조범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유나 기자]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7월 열릴 예정입니다.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 끝 ▶  

김유나B | 2024-05-21

양산시, 주요 현안사업 국비 확보 전방위 추진

양산시는 오늘(21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윤영석·김태호 국회의원 당선인과 도의원, 시의원을 초청해 시정간담회를 열고 내년 국비 도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오늘 간담회에서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을 비롯해 양산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양산시의 주요 현안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정세민 | 2024-05-21

부산장애인부모회 "발달 장애인 일가족 사망 사건은 사회적 참사"

충북 청주에서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부산장애인부모회가 발달장애인 가족의죽음 방지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개입이 필요함에도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규탄했습니다. 또, 추모 분향소를 설치해 추모했습니다.최근 3년간 발달 장애인 가족과 그 가족이 숨진 사건은 모두 24건입니다.   

김유나B |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