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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 ′고준위특별법′ 처리?..지역사회 우려

◀ 앵 커 ▶21대 국회 임기가 약 열흘 뒤면 끝나는데요.막판 통과 여부가 가장 논란인 법안이 바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입니다.무엇이 논란인지, 짚어봅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현재 우리나라에서운영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25기.여기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만 매년 8백 톤에 달합니다.하지만 현재로선사용후 핵연료를 영구 폐기할 곳이 없는상황입니다. [윤종일 /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지금 (영구핵폐기장을) 준비하지 않으면 원전을 일시적으로라도 운영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특별법이 시작이다."원전에서 나온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부지를 찾자는 게 특별법의 골자.여야가 발의한 3가지 법안 모두 일단 원전 지역에 핵 폐기물을 임시로 두는 ′부지 내 저장시설′을 전제로 합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건 이 시설의 용량입니다. 원전 수명이 연장되면 핵 폐기물 저장량도 계속 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운영 기한이 아니라 최초 설계 수명만큼만 저장하도록 합의점을 찾았습니다.[윤재옥 /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지난 5월)]"여야 원내대표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는데, 21대 국회가 이 법안만큼은 조건 없이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하지만 원전이 있는 지역의 입장에선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으로, 문제의 핵심은 ′반출 시기′입니다. 원전 지역에 저장해 둔 핵 폐기물을언제 영구 방폐장으로 옮겨 묻을 지,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종 부지를 찾지 못 한다면, 결국 부산, 울산 같은 원전 지역이 영구 방폐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습니다. [민은주 /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40년 동안 지금 우리가 핵폐기장을 찾았지만 못 찾았잖아요. 그러면 부산 시민들한테 세계 원전 밀집도 1위인 데다 핵폐기장까지 떠안게 되는.."지역사회와 탈핵단체들은충분한 의견수렴 뒤에 22대 국회에서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달 말, 마지막 본회의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채상병 특검법 등 민감한 현안과 엮여, 통과 여부는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MBC뉴스 조민희입니다.◀ 끝 ▶     

조민희 | 2024-05-20

욕설에 얼차려까지.. 신입생 군기 잡기?

◀ 앵 커 ▶부산의 한 대학 선배들이 신입생을 불러 모은 뒤욕설과 얼차려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은 진상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유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대학 체육계열 학과. 신입생들에게 ′한 강의실로 모이라′는 통보가 내려졌습니다.학교 선배들이, 이른바 ′집합′을 시킨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가리 박아. 야 1학년 너네 다 책상에 대가리 박아. 빨리 박아라."선배들이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얼차려가 시작됩니다.체육대회 때 중간에 사라졌다는 게 그 이유.욕설도 서슴지 않습니다. 학생회비를 내라고 강요도 합니다. "야. XX. 야. 너희들 매일매일 집합할래? 집 가기 싫나? (돈 좀 적극적으로 내자.)"수업 없는 날도, 저녁에도, 수시로 학교에 불려 나갔습니다. [신입생]"갑자기 집합 이러고 막상 가면 욕만 하고 그런 욕까지 들으면서 다니니까 너무 힘들고 다니기가 싫은.."[김유나기자]"신입생 45명 가운데 자퇴를 하거나 장기 결석 중인 학생은 10여 명에 달합니다."이른바 ′군기 잡기′를 버티지 못해, 차라리 학교를 떠나기로 한 겁니다. [신입생 가족]"참아보자라고 계속 얘기했던 시간들이 제 자신이 한심스러울 정도로 마음이 안 좋았고요.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학생회 측은 욕설과 얼차려 사실을 인정했고,체육대회 때 신입생들이 중간에 사라진 게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해명했습니다. [학생회 관계자]"화가 나서 약간의 욕설을 했던 건 맞습니다. 교수님들한테 참여도 잘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교수들은 불과 복도를 사이에 둔 맞은편 강의실에서 집합이 이뤄졌는데도,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학과 교수]"욕하거나 이런 대가리 박아를 전체적으로 놓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은 지금 모르고 있고.."학교 측은 MBC 취재로 사건을 알게 됐다며,진상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 끝 ▶  

김유나B | 2024-05-20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보상 문제 난항

◀ 앵 커 ▶정부가 가덕신공항 건설 공사를 본격화하면서2029년 개항을 재차 못박았습니다.하지만 현재 어업, 토지보상도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일정을 맞출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송광모 기잡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개발 면적은 660만㎡.공사금액은 10조원 규모로공항시설과 항만외곽시설, 교량을 포함한신공항 시설을 짓는 내용입니다.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딱 6년.올해 말 착공을 시작해 2029년,임시 개항한 뒤, 추가 보완공사를 거쳐 2030년 정식 개항한다는 방침입니다.문제는 현실성입니다.[송광모 기자]"정부는 2029년까지공항 건설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의문도 제기되는데요.첫 단추인 보상 문제부터해결된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육지만 해도 991필지, 275만㎡를 사들여야 하는데이제 현장 조사 단계입니다.430여가구 주민들의 이주 논의는 시작도 못했습니다.[부산시 관계자]"(작년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보상과 실시계획 수립이 동시에 진행을 하거든요. 시급하니까 투트랙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이주대책이 미처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었고..."특히 어업권도 피해규모 산정 등을 고려하면 빨라야 2027년에야 보상 절차가 시작될 걸로 예상됩니다.[정문화 / 부산시 신공항사업지원단 보상2팀장]"피해영향 조사를 올해 12월달까지 합니다. 약정서를 또 체결해야 하고, 감정평가를 하면서 어업 피해영향조사를 또 합니다. 그게 또 한 2년간 소요되기 때문에..."이대로라면 당장 올해 말 착공한다는국토부와 부산시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착공 전 환경영향평가라는 또 하나의 산도 넘어야 해 ′2029년 개항′이자칫 정치적 언어에 그치진 않을 지 우려됩니다.MBC뉴스 송광모입니다.◀ 끝 ▶    

송광모 |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