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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 ′고준위특별법′ 처리?..지역사회 우려

◀ 앵 커 ▶21대 국회 임기가 약 열흘 뒤면 끝나는데요.막판 통과 여부가 가장 논란인 법안이 바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입니다.무엇이 논란인지, 짚어봅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현재 우리나라에서운영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25기.여기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만 매년 8백 톤에 달합니다.하지만 현재로선사용후 핵연료를 영구 폐기할 곳이 없는상황입니다. [윤종일 /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지금 (영구핵폐기장을) 준비하지 않으면 원전을 일시적으로라도 운영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특별법이 시작이다."원전에서 나온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부지를 찾자는 게 특별법의 골자.여야가 발의한 3가지 법안 모두 일단 원전 지역에 핵 폐기물을 임시로 두는 ′부지 내 저장시설′을 전제로 합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건 이 시설의 용량입니다. 원전 수명이 연장되면 핵 폐기물 저장량도 계속 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운영 기한이 아니라 최초 설계 수명만큼만 저장하도록 합의점을 찾았습니다.[윤재옥 /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지난 5월)]"여야 원내대표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는데, 21대 국회가 이 법안만큼은 조건 없이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하지만 원전이 있는 지역의 입장에선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으로, 문제의 핵심은 ′반출 시기′입니다. 원전 지역에 저장해 둔 핵 폐기물을언제 영구 방폐장으로 옮겨 묻을 지,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종 부지를 찾지 못 한다면, 결국 부산, 울산 같은 원전 지역이 영구 방폐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습니다. [민은주 /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40년 동안 지금 우리가 핵폐기장을 찾았지만 못 찾았잖아요. 그러면 부산 시민들한테 세계 원전 밀집도 1위인 데다 핵폐기장까지 떠안게 되는.."지역사회와 탈핵단체들은충분한 의견수렴 뒤에 22대 국회에서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달 말, 마지막 본회의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채상병 특검법 등 민감한 현안과 엮여, 통과 여부는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MBC뉴스 조민희입니다.◀ 끝 ▶     

조민희 | 2024-05-20

TK 메가시티 급부상.. 부울경 지지부진

대구·경북지역 메가시티 논의가다시 시작된 가운데, 부울경 지역은 지난해초광역 경제동맹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실제 경제협력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부산-경남 행정통합도 지역민 공감대 부족으로 재논의 중입니다.지난 18일 홍준표 대구시장은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 경북이 통합되면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될 것"이라 글을 올렸고, 경북도지사도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송광모 | 2024-05-20

부산 실물경제 어려움 여전..생산·건설설비투자 감소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발표한3월 부산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부산지역 제조업 생산이 1년 전과 비교해6.3% 감소하는 등여전히 얼어붙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분야별로 의료정밀광학이나 자동차가 두 자릿수 이상 큰 폭의 감소를 보였고,투자부문에서도 제조업 설비투자나 건설 투자 등이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소매점 판매는소폭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박준오 | 2024-05-20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희 의원 징역 2년 구형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의원에게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황보 의원 측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 생활비를 주고 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열립니다.   

김유나B | 2024-05-20

시민단체 "비싼 공유수면 사용료 개선해야"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은오늘(20) 성명을 내고, 주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공유수면 사용료 규정을 유예하거나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공유수면 사용료 산정 방식 때문에 부산 조선소들은 다른 지역보다 7배 비싼 사용료를 내고 있다"며 "지역 조선소만이라도 징수를 유예하거나 관련 조항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유나A | 2024-05-20

동구의회, 세컨드 홈 특례 촉구 결의안 채택

동구의회가 정부의 ′세컨드 홈 특례′ 지역에 부산 원도심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동구의회는 오늘(20)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부산 원도심 세컨드 홈 특례 포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세컨드 홈 특례는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지난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특례 지역에부산 원도심 3개 구는 투기 방지 등을 이유로제외됐습니다. 

이승엽 | 2024-05-20

부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12개 단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부산도시공사는 시내 임대아파트 12개 단지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공동주택은 내년 1월까지 전체 주차 대수의 2% 이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충전시설 설치에는 5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만흥 | 2024-05-20

양산시 축산악취 예방 위한 긴급 방역 활동

양산시는 양돈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를 축산악취 개선 기간으로 정하고 긴급 방역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양산시는 악취 민원이 많은 덕계동 양돈 농장 1 곳과 원동 화재지역 18곳에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악취 방지제를 집중 살포할 예정입니다.또 2천5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해 있는 덕계동 양돈농장 인근 600m 주변에는 주 3회, 하루 3~4번 가량 농장 내외부에 악취방지제를 집중 살포할 계획입니다. 

정세민 | 2024-05-20

기장 철마면 유일한 ′공보의′ 공백..두달 째 불편

전공의 집단 파업 사태가 석달 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 취약 지역의 의사 공백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부산시 등에 따르면지난 3월 기장 철마보건지소의유일한 공보의가 민간병원으로 파견되면서, 두달 째 주민들은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고령 주민들의 불편 호소가 잇따르자, 기장보건소 측은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민희 | 2024-05-20

새벽에 사하구 음식점서 불..직원 1명 화상

오늘(20) 새벽 6시 40분쯤,사하구 괴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10분만에 꺼졌습니다.이 불로 70대 직원 1명이 화상을 입고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서 추산 80만 원 상당의재산피해가 났습니다.경찰은 음식물 조리 중 과열로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태경 | 2024-05-20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본격화..공사 입찰 공고

정부가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을 본격화했습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공항과 항만외곽시설, 교량 등666만여㎡ 규모의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입찰공고를 내고 참가기업을 모집 중입니다.공사금액은 10조 5천300억원,부지 조성 기간은 6년으로,국토부는 2029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임시 개항한 뒤 2030년 정식 개항한다는방침입니다. 

송광모 | 2024-05-20

창업 혁신기업 모집..총상금 2억 5천만 원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가 오는 10월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리는′플라이 아시아 2024 어워즈′에 참가할 기업을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합니다.′플라이 아시아 어워즈′는창의적 아이디어와 유망한 기술을 가진세계적 신생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올해는 부산시 9대 전략 사업을 바탕으로6개 부문으로 새로 구성됐습니다.부산시는 선발된 기업 6곳에총 2억 5천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세계적 신생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국내외 투자사 연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준오 | 2024-05-20

부산 법인택시 종사자수 절반으로 급감

부산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가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절반이나 줄어든 것으로나타났습니다.부산시에 따르면,올해 택시 운전기사를 포함한부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수는 5천600여명으로,2019년 만800명보다 절반가량 줄면서택시가동률도 45%에 그쳤습니다.시는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장년층 대상으로 합동 채용설명회를 열고,처우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지원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송광모 | 2024-05-20

내년도 전국체전 25년만에 부산서 열려

25년 만에 부산에서전국체육대회가 열립니다.부산시는 내년 10월 17일부터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82개 경기장에서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경기종목은 모두 50개로한주간의 대회가 끝난 뒤에는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송광모 | 2024-05-20

부산시, 스마트 선박기자재 개발 국비 확보

부산시가 정부의′선박용 스마트 기자재 통합성능인증 플랫폼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돼국비 1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이 사업은 산업기술 개발에 필수적인연구개발 기반시설을 구축해 중소·중견기업의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시는 앞으로 2년 동안 국비를 포함한200억원을 투입해 기업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송광모 | 2024-05-20

교통분담률 늘린다는데..버스는 구인난

◀ 앵 커 ▶부산 시민의 대표적인 발이 되고 있는시내버스 업계가 심각한 구직난을 겪고 있습니다.부산시는 오는 2030년까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6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지만,당장 운전할 사람도 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유태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칸칸이 세워진 채용 부스.다름 아닌 버스 승무원을 채용하기 위한행사입니다.버스업계의 계속되는 구인난에유례없이 승무원 채용 설명회까지열린 겁니다.[박건도/동래구]"취업 준비하고 있어서 채용 설명회 다니고 있습니다. 안정적이라서 관심이 있어요."버스업계의 승무원 구인난이 심각해진 건,코로나19 이후부텁니다.지난 2022년, 부산 마을버스 승객은 25% 이상 줄었고,수입도 200억 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적자를 줄이기 위해 버스 업계는 울며 겨자먹기로 운행을 단축했고,자연스레 승무원 임금도 줄면서,승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배달업 등으로 대거 넘어간 겁니다. 매달 정기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어 채용이 취소되는 게 다반사.지난해 부산 버스업체의 승무원 부족 규모는447명으로, 2년 전보다 70%가 넘게늘었습니다.[성현도/ 부산광역시시내버스사업조합 이사장]"시민들의 결국 안전하고 저희가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질의 승무원들을 지금 채용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안전을 지금 제공해드릴 수 있는..."현재 부산시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지난 2008년부터 줄곧 40%대에머무르고 있습니다.오는 2030년까지 이 수치를 60%까지높이겠다는 목표인데,이를 위해선 배차간격을 줄이고, 버스 수송률을 높여야 하지만,당장 심각한 구인난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MBC뉴스 유태경입니다.◀ 끝 ▶   

유태경 | 202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