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사회

공사비 급등에 공공건설 사업 차질

[이슈분석]부산의 건설 현장마다 요즘 공사비 인상 문제로 인해 큰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제 뒤로 보이는 천마산 모노레일도공사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리포트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은 공정률이 40%에그치고 있습니다.3년새 사업비가 160억원 늘어 390억원이 됐습니다.증액 요구에, 구의회는 "차라리 사업을 축소하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박성석 / 부산 서구청 전략사업TF팀장]"향후 사업비 확보가 늦어지면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자재와 인건비 상승 및 감리 등 제반 비용이 증가되어 사업비를 계속해서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다른 공공 건설 사업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봉래산 터널, 벡스코 제3전시장 사업도공사비 급증 탓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공공주택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민간업체가 공사를 맡았는데,협약시점 이후 인상된 공사비 부담을시공사가 떠안아야 합니다.[건설업계 관계자 A씨(음성변조)]"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마이너스 부분 감수하고 갑니다. 공공 같은 경우는 공기업하고 계약을 했던 부분이잖아요"부산도시공사는 시공비 인상이 가능한지정부의 최종 조정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윤영자 / 부산도시공사 주택사업1부장]"최종 결정은 나중에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서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을 감사원을 통해서 받아라. 이게 중재 내용입니다"공사비와 인건비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철근 가격이 지난 3년, 90% 오르는 등건설용 중간 자재 가격이 41%나 상승했습니다.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의 3.5배입니다.건설업 인건비도 같은 기간 19% 올랐습니다.[건설업계 관계자 B씨(음성변조)]"적자 폭을 이제 줄이려고 현장에서 원가절감 방안 이런 걸 많이 발굴해서.."하지만 공공 건설 사업의 경우 추가 공사비 확보는 더 어렵습니다.정부나 지자체 예산을 확보해야하는데,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정부 재정은 지난해 87조,올해는 4월 기준, 64조원 적자가 나면서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이학기 / 동아대 건축공학과 명예교수]"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인프라 사업을 확충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는 힘들지 않겠나"문제는 공공부문 건설 사업의 축소와 차질은장기간에 걸쳐 시민들의 삶 저하로 이어진단 점입니다.이슈 분석 박준오입니다.◀ 끝 ▶  

박준오 |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