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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유리 빛 반사도 공해".. 12년 만에 ′승소′

◀ANC▶\n해운대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 시공사 등을\n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인근 주민들이\n12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n\n통유리 외벽에 반사된 햇빛 때문에\n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n빛 반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한 최초 판례입니다.\n\n송광모 기잡니다.\n\n ◀VCR▶\n◀END▶\n\n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해운대 마린시티.\n\n전체가 유리로 된 외벽으로\n종일 햇빛이 내리쬡니다.\n\n문제는 이 빛이 인근의 아파트까지\n반사되고 있었다는 겁니다.\n\n(S/U) \"초고층건물 통유리에 반사된 햇빛 탓에\n300미터 떨어진 이 아파트 주민들은\n10여년 간 빛 공해에 시달렸습니다.\"\n\n여름철 집안 기온은 30도까지 치솟았습니다.\n\n밖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빛의강도도\n강했는데, 주민들은 1년 중 길게는\n187일 동안 시달려야 했습니다.\n\n◀INT▶ 김지영 / 아파트 주민\n\"커튼이 안 쳐져 있을 때에는 눈부심이 많이 심하니까 한번 씩 (아들이) \′엄마, 선글라스 줘\′해서선글라스 끼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n\n[C.G] ---\n특히 일조량이 많은 여름철,\n\n햇빛이 마린시티 아파트 건물에반사돼\n곧장 인근 아파트로 향했는데..\n\n이 때 눈 부심 정도는\n최소 기준치의 2천 600배를 기록했습니다.\n\n너무 밝아 사물을 구분할 수 없는수준입니다.\n[C.G] ---\n\n고층 건물일수록 건축물 무게를줄이기 위해\n알루미늄과 유리로 외벽 등을 만드는\n이른바 \′커튼 월\′ 공법을 많이 쓰는데,\n\n미관상 외벽을 곡면으로 만들다보니,\n길게는 1시간 반 동안 빛 반사에시달리는\n가구도 있었습니다.\n\n ◀INT▶\n정근주 교수 / 부경대학교 건축공학과\n\"우리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의하면 수인한도 2만 5천 칸데라(눈부심 최소기준치)를 넘어가는 그런 빛이.. 바깥 경관을 바라볼 때(사물 구분이)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과다한 빛으로 실내 온도가상승하고...\"\n\n입주민들은 결국 이 마린시티 아파트\n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n\n무려 12년 만에 대법원은 주민들손을\n들어줬습니다.\n\n◀SYN▶\n김도현 변호사 / 주민측 법률대리인\n\"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참아내야 하는 그런 참을 한도를 초과한 것이 분명하다.. 고등법원에서인정한 사실이고 대법원에서..\"\n\n이번 판결은 건축물의 빛 반사 피해를\n처음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관련소송과\n건축물 설계시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n예상됩니다.\n\nMBC뉴스 송광모입니다.\n\n◀END▶

송광모 | 2021-03-23

"의원들 거부감 때문에" ′감시 사각′ 업무추진비

◀ANC▶\n부산 기초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연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n\n이렇게 의회 업무추진비를 흥청망청 쓰는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n\n공개해야 할 강제규정도 없고 사후 감시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데요.\n\n부산 17개 의회 가운데 공개 의무가 없는 의회만 6곳,\n\n지자체 감사 대상에 빠진 의회는 무려 10곳에 달합니다.\n\n류제민 기잡니다.\n\n ◀VCR▶\n\n부산의 한 의회 홈페이지입니다.\n\n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에 따라 의장단이 사용한 분기별 업무추진비가 공개돼 있습니다.\n\n하지만, 의회마다 양식은 제각각.\n\n며칠치만 올리는 경우도 허다한데다 집행 목적도 간략하게 돼 있어 정확한 세부 내용도 알기 힘듭니다.\n\n이렇게라도 공개를 하는 의회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n\n금정구와 사상구, 부산진구, 연제구, 수영구와 북구 등 6곳은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한 조례나 규칙이 없어 아예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n\n세금을 쓰면서 어디 어떻게 썼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n\n집행 내역에 대한 사후확인도 힘듭니다.\n\n부산 17개 지방의회 가운데 금정구와 기장군,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심지어 부산시의회까지도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지자체 감사 대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n\n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외부 감사가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감사 청구가 있을 때 뿐.\n\n그만큼 지자체의 자체 감사가 필요한 건데 쪼개기 지출 같은 편법을 쓰더라도 사후 감사가 없어 가려내기 어려운 겁니다.\n\n◀SYN▶\nA의회 관계자\n\"(의원들이 시와 대등한) 독립된 기관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시(구·군)의 감사를 받는 것에 거부감이 아마 있으실 수도 있고 (업무추진비) 집행을 의원님들이 하잖아요. 이제 시에서도 감사를 하는게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n\n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8년 지방의회 예산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뒤 감사 규칙에 의회 사무기구를 포함하라고 각 지자체에 권고를 내렸지만 여전히 지역 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는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n\n부산시의회는 뒤늦게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 내역까지 원문을 공개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의회 사무처를 지자체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MBC 뉴스 류제민입니다.\n\n◀END▶

류제민 | 2021-03-23

통장 한 명당 60명씩..백신 접종 동의 받기 ′진땀′

◀ANC▶\n다음달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도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n\n마을 통장들이 이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접종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동의서 받기에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n\n김유나 기자가 보도합니다.\n\n ◀VCR▶\n\n부산진구 초읍동의 한 마을입니다.\n\n◀SYN▶\n\"안녕하십니까. 통장입니다, 어제 안계시던데\"\n\n두번째 방문입니다.\n\n고령인 탓에 글자 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n\n◀SYN▶\n\"구청에서 (백신) 맞으러 오라고 문자가 올거거든요\" \"아, 주사 맞으러 오라고?\"\n\n아예 대상자를 만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n\n한참 만에 통화가 됐습니다.\n\n◀SYN▶\n\"주사 맞는거 때문에 동의서 받으러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네요\"\n\n외출했던 어르신을 하염없이 기다려야할 때도 있습니다.\n\n ◀INT▶\n\"(통장이) 설명을 해주고 어디에서 며칠 주사 맞는다고 그때까지 오라고 하면 찾아갈 수 있고 내 몸을 위해서 맞는거니까 괜찮죠\"\n\n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통장들이 이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백신 접종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요. 유선상으로는 본인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만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n\n하지만 집에 없거나 연락이 안돼 \′허탕치기\′ 일쑤, 어렵게 만나도 자녀에게 의사를 묻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n\n ◀INT▶\n\"글자를 못써도 주민등록번호를 옆에서 1, 3 이렇게 불러주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안맞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n\n부산에서 화이자백신을 접종할 75세 이상 어르신은 25만 7천명.\n\n이*통장 4천 600명이 한 명 당 60명 정도를 맡는 셈입니다.\n\n◀SYN▶\n\"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통장님, 이장님들께서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확인해서 지금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와 남구지역부터 시작해서 전 지역으로..\"\n\n부산시는 해당 기간 동의를 하지않으면 순위가 뒤로 밀려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며 가급적 해당 시기에 접종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n\nMBC뉴스 김유나입니다.\n\n◀END▶

김유나 | 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