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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출직 가족 최대주주 법인 부동산까지 조사

◀ANC▶\n\n부산의 여야정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조사 특별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한 가운데 어제(22) 첫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n\n전현직 선출직은 물론, 그 가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부동산까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n\n이두원 기잡니다.\n\n ◀VCR▶\n\n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압수수색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8일, 부산시와 지역정치권이 전국에선 처음으로 투기 조사를 위한 여야정 특별기구 구성을 합의했습니다.\n\n구체적 논의를 위한 실무 회의가 곧바로 열려 조사기구 명칭을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로 정했습니다.\n\n◀SYN▶\n\"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빨리 진행시키고자\"\n\n전현직 선출직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이 대상.\n\n특히 선출직은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일했던 시장, 구청장, 군수, 시의원과 구군의원까지 조사하고 본인과 배우자, 부모와 자녀는 물론 가족이 대표나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 부동산까지 대상으로 합니다.\n\n또 지역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전수 조사합니다.\n\n핵심은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n\n즉, 사전정보를 이용했는지가 관건입니다.\n\n◀SYN▶\n\"취득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조사\"\n\n부산시는 각 정당별로 감사 공무원을 4명씩 배치해 취득세 등 토지 거래 내역 확인작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n\n부산시 본청과 산하 사업장 소속 공무원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 조사도 예정대로 진행됩니다.\n\n토지나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의 공무원은 선출직과 같이 직계가족의 부동산까지 추적합니다.\n\nMBC뉴스 이두원입니다.\n◀END▶

이두원 | 2021-03-23

정책용역 예산 "나눠먹고, 관리없고, 줄줄새고"

◀ANC▶\n\n지난 2주 동안 부산시의회 정책연구용역의 표절과 부실 실태, 보도해드렸는데요.\n\n규정대로라면 의회 논의를 거쳐 꼭 필요한 용역에만 세금을 쏟아야 하지만 실상은 의원들끼리 나눠쓰는 예산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n\n송광모 기자입니다.\n\n ◀VCR▶\n\n지난해 부산시의회 정책연구용역예산은 2억 3천 500만원입니다.\n\n이 세금, 과연 적재적소에 쓰였을까?\n\n정책연구용역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n\n우선 시의원들이 모여 정책 연구모임인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 단체 명의로 용역 주제를 제안합니다.\n\n의회는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써야 하는\′ 연구주제를 선정합니다.\n\n그러나 이 절차는 겉치레나 다름없었습니다.\n\n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모두 12개, 지난해 진행된 연구용역도 12개입니다.\n\n단체마다 하나씩 예산을 쪼개준 겁니다.\n\n◀SYN▶ 의회사무처\n\"의원들은 연구단체를 통해서 용역을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당 연구비가 줄어드니 부실연구가 될 수가 있고요. 양적으로 많아져서 사후적으로 관리하는데 힘든 면이..\"\n\n예산을 나눠쓰다 보니 용역당 연구비도 평균 천 800만원으로 줄었고 이 중 60%, 많게는 73%가 인건비로 쓰였습니다.\n\n설문이나 면접 조사, 현장검증 없는 \′책상머리\′ 부실 보고서가 나오는 이유입니다.\n\n◀SYN▶ 부산시의원\n\"이런 연구용역이 결과가 이 정도 수준 밖에 안되니까.. 내실있게 하는 제도적인 보완 이후에 하는게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의 소규모 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하고..\"\n\n사후 관리까지 안되다 보니 일부 용역업체들은 이 점을 파고듭니다.\n\n과업 지시서와 다르게 대놓고 부실 연구를 진행하거나..\n\n◀SYN▶ 용역업체 자문 박사\n\"조사대상 내용은 여러가지, 서너가지인데.. 그 돈 가지고 못해요. 조사 비용도 안나옵니다. 인쇄물, 출장비..\"\n\n\′예산부터 따고보자\′는 식으로 전문성 없는 업체가 용역비 받아내기도 합니다.\n\n건축업체가 언론관련 연구를 따내는 웃지못할 일도 이어집니다.\n\n◀SYN▶ 건축업체\n\"저흰 그냥 토목쪽 기술자들이고요. 이게 저희가 자격 조건이 돼서 입찰은 받았는데.. 실제 이 과업은 (외부인 채용해서 진행했습니다).\"\n\n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연구 보고서들..\n\n2019년도 10개 용역 중 실제 정책에 반영된 건 단 1건 뿐.\n\n나머지는 다른 지역과 엇비슷한 조례를 만들거나 5분 발언에 쓰이는게 고작이었습니다.\n\nMBC뉴스 송광모입니다.\n\n◀END▶

송광모 | 2021-03-23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리스트 인물 등 10여 명 소환

◀ANC▶\n경찰이 지난달 고발된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n\n수사팀을 18명으로 확대한 가운데 명단 속 인물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n\n윤파란 기자입니다.\n\n ◀VCR▶\n\n이른바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지금까지 1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n\n이 가운데는 엘시티 실소유주던 이영복 회장 아들 A씨와 현재 엘시티 사장 B씨, 명단 속 인물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n\n경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 절차를 밟기 위해 사건을 내사에서 정식 수사 단계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n\n특히 경찰은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 2015년 분양권 거래 당시 계약금이 회사 통장이 아닌 개인계좌로 오갔다\"는 진술을 핵심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n\n이를 토대로 분양권 매매과정의 불법과 특혜소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n\n참고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수사 전담 인원도 18명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n\n또 \"특검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n\n다만 소환된 이들은 참고인 신분일 뿐 현재로선 구체적인 혐의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n\nMBC 뉴스 윤파란입니다.\n◀END▶

윤파란 | 2021-03-22

세금으로 ′간담회′.. "술자리 더 자주했다"

◀ANC▶\n지난 1년, 코로나19로 시민들은 외출도 자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기에 안간힘을 썼죠.\n\n부산MBC가 2019년과 지난해 부산 17개 의회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살펴봤더니 간담회 목적의 술이나 식사 자리횟수가 오히려 더 늘어났고 일부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이 재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n\n류제민 기잡니다.\n\n ◀VCR▶\n\n지난해 부산시 코로나 환자 발생현황과 같은 기간 부산 17곳 의회 의장단 78명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비교했습니다.\n\n확산에 따른 방역조치의 변화와 상관없이 업무추진비 사용 추이는 꾸준합니다.\n\n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던 2019년과 지난해 업무추진비 내역만 3천586건을 비교했습니다.\n\n지난해 업무추진비는 9억5천400여만 원이 집행됐습니다.\n\n2019년보다 3천4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n\n지난 1년간, 1명 당 43만 원 정도 덜 썼다는 결론입니다.\n\n그렇다면, 식비 지출 횟수는 어떨까.\n\n물품이나 간식 구입 등을 제외하고 술자리나 식사에 쓴 건 모두 6천601건.\n\n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오히려 286건이 늘었습니다.\n\n심지어 부산시의회와 금정구 동구, 수영구와 중구 5곳 의회 의장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오히려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n\n◀SYN▶\nA 의회 관계자\n\"(코로나19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접촉하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례 발의라든지 5분 자유발언 이런걸 하다 보니까 (의회) 집행부라든지 의원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교류하면서 의견 교환 같은 걸 (많이 하십니다.)\"\n\n의회 운영 방안이나 현안 사항, 지역 민원 해결 같은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n\n◀SYN▶\n우지영 박사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n\"말 그대로 업무추진비잖아요. 조금 더 자율성이 부여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예산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사용해야 하는데 그냥 자신의 개인 업무추진비로 전락한 부분이 있습니다.\"\n\n부산시 17개 의회 가운데 6곳은 업무추진비의 사용과 공개와 관련한 조례나 규칙조차 없습니다.\n\nMBC 뉴스 류제민입니다.\n◀END▶

류제민 | 2021-03-22

정책용역 예산 "나눠먹고, 관리없고, 줄줄 새고"

◀ANC▶\n\n지난 2주 동안 부산시의회 정책연구용역의 표절과 부실 실태, 보도해드렸는데요.\n\n규정 대로라면 의회 논의를 거쳐 꼭 필요한 용역에만 세금을 쏟아야 하지만 실상은 의원들끼리 나눠쓰는 예산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n\n송광모 기잡니다.\n\n ◀VCR▶\n\n지난해 부산시의회 정책연구용역예산은 2억 3천 500만원입니다.\n\n이 세금, 과연 적재적소에 쓰였을까?\n\n정책연구용역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n\n우선 시의원들이 모여 정책 연구모임인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 단체 명의로 용역 주제를 제안합니다.\n\n의회는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써야 하는\′ 연구주제를 선정합니다.\n\n그러나 이 절차는 겉치레나 다름없었습니다.\n\n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모두 12개, 지난해 진행된 연구용역도 12갭니다.\n\n단체마다 하나씩 예산을 쪼개준겁니다.\n\n◀SYN▶ 의회사무처\n\"의원들은 연구단체를 통해서 용역을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당 연구비가 줄어드니 부실연구가 될 수가 있고요. 양적으로 많아져서 사후적으로 관리하는데 힘든 면이..\"\n\n예산을 나눠쓰다 보니 용역당 연구비도 평균 천 800만원으로 줄었고 이 중 60%, 많게는 73%가 인건비로 쓰였습니다.\n\n설문이나 면접 조사, 현장검증 없는 \′책상머리\′ 부실 보고서가 나오는 이윱니다.\n\n◀SYN▶ 부산시의원\n\"이런 연구용역이 결과가 이 정도 수준 밖에 안되니까.. 내실있게 하는 제도적인 보완 이후에 하는게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의 소규모 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하고..\"\n\n사후 관리까지 안되다 보니 일부 용역업체들은 이 점을 파고듭니다.\n\n과업 지시서와 다르게 대놓고 부실 연구를 진행하거나\n\n◀SYN▶ 용역업체 자문 박사\n\"조사대상 내용은 여러가지, 서너가지인데.. 그 돈 가지고 못해요. 조사비용도 안나옵니다. 인쇄물, 출장비..\"\n\n\′예산부터 따고보자\′는 식으로 전문성 없는 업체가 용역비 받아내기도 합니다.\n\n건축업체가 언론관련 연구를 따내는 웃지못할 일도 어집니다.\n\n◀SYN▶ 건축업체\n\"저흰 그냥 토목쪽 기술자들이고요. 이게 저희가 자격 조건이 돼서 입찰은 받았는데.. 실제 이 과업은 (외부인 채용해서 진행했습니다).\"\n\n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연구 보고서들..\n\n2019년도 10개 용역 중 실제 정책에 반영된 건 단 1건 뿐.\n\n나머지는 다른 지역과 엇비슷한 조례를 만들거나 5분 발언에 쓰이는게 고작이었습니다.\n\nMBC뉴스 송광모입니다.\n\n◀END▶

송광모 | 2021-03-22

선출직 가족 최대주주 법인 부동산까지 조사

◀ANC▶\n\n부산의 여야정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조사 특별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한 가운데 오늘(22) 첫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n\n전현직 선출직은 물론, 그 가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부동산까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n\n이두원 기잡니다.\n\n ◀VCR▶\n\n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압수수색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8일, 부산시와 지역정치권이 전국에선 처음으로 투기 조사를 위한 여야정 특별기구 구성을 합의했습니다.\n\n구체적 논의를 위한 실무 회의가 곧바로 열려 조사기구 명칭을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로 정했습니다.\n\n◀SYN▶\n\"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빨리 진행시키고자\"\n\n전현직 선출직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이 대상.\n\n특히 선출직은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일했던 시장, 구청장, 군수, 시의원과 구군의원까지 조사하고 본인과 배우자, 부모와 자녀는 물론 가족이 대표나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 부동산까지 대상으로 합니다.\n\n또 지역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전수 조사합니다.\n\n핵심은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n\n즉, 사전정보를 이용했는지가 관건입니다.\n\n◀SYN▶\n\"취득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조사\"\n\n부산시는 각 정당별로 감사 공무원을 4명씩 배치해 취득세 등 토지 거래 내역 확인작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n\n부산시 본청과 산하 사업장 소속 공무원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 조사도 예정대로 진행됩니다.\n\n토지나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의 공무원은 선출직과 같이 직계가족의 부동산까지 추적합니다.\n\nMBC뉴스 이두원입니다.\n◀END▶

이두원 | 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