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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공직자 부동산 투기 파헤친다

◀ANC▶\nLH직원 부동산 투기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적으로 관련 기관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n\n부산에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조사를 위한 부산 여야정 특별기구가 구성됐습니다.\n\n김유나 기자입니다.\n\n ◀VCR▶\n\n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자료를 뒤집니다.\n\n계속된 압수수색 끝에 상자 3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합니다.\n\n신도시의 땅을 사들인 LH 직원들의 개발 정보 입수 경로를 수사하기 위한 것.\n\n이같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국적인 수사는 부산도 예외가 아닌 상황입니다.\n\n지난 15일엔 기장 일광신도시 땅 투기 관련 수사를 위해 경찰이 부산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n\n이처럼 부산에서도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과 부산시가 부산 선출직과 고위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 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n\n◀SYN▶\n\"여러 뜻이 모여서 오늘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기구 구성을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별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공직사회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n\n여당과 야당, 부산시가 3명씩 조사위원을 구성하고 강서구 가덕도와 대저동, 기장군 일광신도시, 해운대 엘시티를 중심으로 투기 의혹을 집중 조사합니다.\n\n최근 10년 이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 고위 공직자와 전현직 선출직, 직계가족과 의혹이 있는 친인척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n\n◀SYN▶\n\"(이번 합의는) 공직 부문의 투기근절과 비리예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조사 대상의 범위를 선출직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지와 대상자, 대상기관을 확대해서\"\n\n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 처벌은 물론, 선출직은 당이나 의회 차원에서 제명이나 퇴출 등의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n\nMBC뉴스 김유나입니다.\n\n◀END▶

김유나 | 2021-03-19

′상습침수지역′ 구남로.. 알고보니 관리부실

◀ANC▶\n\n지난해 집중호우가 내릴 당시 해운대 구남로가 침수돼 인근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었죠,\n\n낮은 지형, 너무 많은 강수량이 원인으로 제시됐었는데 히수관을 점검해 보니 적은 빗물에도 넘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n\n현지호 기자입니다.\n\n ◀VCR▶\n\n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7월, 해운대 구남로.\n\n도로로 빗물이 차기 시작하더니 20여분 만에 물바다로 변합니다.\n\n상가까지 덮치며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n\n빗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n\n지하 하수관에 어떤 일이 있었던걸까.\n\n직접 들어 가봤습니다.\n\n파손된 하수관으로 철근이 드러나고 떨어진 콘크리트 조각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n\n벽면이 아예 구부러진 곳도 있습니다.\n\n자갈과 진흙은 딱딱하게 굳어 물이 흐르는 길목까지 막고 있습니다.\n\n◀SYN▶\n\"이런 것들은 다 걷어내야 돼요.\"\n\n하수관의 높이는 2m, 하지만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바닥에는 진흙과 오물이 가득 쌓여있습니다.\n\n빗물이 빠지는 맨홀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아래 악취를 막는 판이 무너져 이렇게 이물질이 그대로 쌓이고 있는데요. 이물질이 쌓이게 되면 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n\n앞서 해운대구가 제시한 사고 원인은 \′낮은 지대\′와 \′지나치게 많은 강수량\′.\n\n하지만 하수관이 지어진지 40년이 지났지만 현장점검은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n\n◀SYN▶구남로 일대상인\n\"청소 같은 건 뭐, 청소하는 상인들이나 하지.. (지자체에서 청소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n\n해운대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한 관리 실태를 인정하고 올 여름이 오기 전 대대적인 청소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n\n◀INT▶ 홍순헌\n\"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조사가 완료되면 준설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완전한 준설을 해야 이 지역 홍수 예방이 (가능할 것입니다.)\"\n\n구남로 이외에도 센텀시티 등 다른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관리와 대대적 정비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n\nMBC NEWS 현지호입니다.\n\n◀END▶

현지호 | 2021-03-18

공직자 부동산 투기 파헤친다.. 여야정 특별기구 구성

◀ANC▶\nLH직원 부동산 투기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적으로 관련 기관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n\n부산에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조사를 위한 부산 여야정 특별기구가 구성됐습니다.\n\n김유나 기자입니다.\n\n ◀VCR▶\n\n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자료를 뒤집니다.\n\n계속된 압수수색 끝에 상자 3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합니다.\n\n신도시의 땅을 사들인 LH 직원들의 개발 정보 입수 경로를 수사하기 위한 것.\n\n이같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국적인 수사는 부산도 예외가 아닌 상황입니다.\n\n지난 15일엔 기장 일광신도시 땅 투기 관련 수사를 위해 경찰이 부산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n\n이처럼 부산에서도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과 부산시가 부산 선출직과 고위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 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n\n◀SYN▶\n\"여러 뜻이 모여서 오늘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기구 구성을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별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공직사회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n\n여당과 야당, 부산시가 3명씩 조사위원을 구성하고 강서구 가덕도와 대저동, 기장군 일광신도시, 해운대 엘시티를 중심으로 투기 의혹을 집중 조사합니다.\n\n최근 10년 이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 고위 공직자와 전현직 선출직, 직계가족과 의혹이 있는 친인척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n\n◀SYN▶\n\"(이번 합의는) 공직 부문의 투기근절과 비리예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조사 대상의 범위를 선출직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지와 대상자, 대상기관을 확대해서\"\n\n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 처벌은 물론, 선출직은 당이나 의회 차원에서 제명이나 퇴출 등의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n\nMBC뉴스 김유나입니다.\n\n◀END▶

김유나 | 2021-03-18

코로나 관련 업무추진비 4% 목적도 ′두루뭉술′

◀ANC▶\n\n부산 지방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를 들여다보니 방역수칙 위반 정황이 수두룩하다는 내용,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n\n하지만 지역주민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위해 \′유연하게 방역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n\n그럼 코로나19 속에 의장단은 얼마나 선도적인 역할을 했을까요?\n\n정작 코로나19와 관련해 사용한 비율은 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n\n류제민 기잡니다.\n\n ◀VCR▶\n\n부산 지방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드러난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정황.\n\n게다가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결제한 정황까지.\n\n사정이 이런데도 주민들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에는 방역수칙을 유연하게 적용해야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n\n◀SYN▶\n연제구의회 의장\n\"우리 의회 의원들은 사회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는데 오히려 저는 주목적을 두고 있고 허튼 목적에 (업무추진비를) 쓰지만 않는다면 약간의 유연성, 그런 부분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느냐..\"\n\n실제로 주민을 위한 선도적 목적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업무추진비 내역을 뽑아봤습니다.\n\n지난해 사용내역 전체 6966건 가운데 코로나19 관련은 303건.\n\n전체의 4.3%에 불과합니다.\n\n그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n\n해운대구의회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관련이라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제목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구의원 간담회\′로 정확히 어떤 논의를 위해 사용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n\n◀SYN▶\n해운대구의회 관계자\n\"(계획표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지역 지원방안 논의 이런 식으로 돼있거든요. 보통 계획서상에는 그렇게 상세하게는 대부분 안적고 그렇게 개략적인 큰 주제만 적고 결제를 올리는 부분이라서..\"\n\n중구의회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업무추진비를 식당에서 결제했는데 명목은 \′코로나19 관련 간담회\′로 더 모호합니다.\n\n◀SYN▶\n우지영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n\"공간이 없다, 장소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충분히 의장, 위원장들은 다 장소를 갖고 있는거 아니예요. 의회에 다 예산을 들여서 의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정말 코로나 관련된 얘기였으면 거기서 간담회를, 차담회를 해야죠.\"\n\n지역 주민을 위해 집행돼야 할 지방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에 방역수칙 위반 정황이 드러나고 명목도 석연치 않아 세금 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n\nMBC 뉴스 류제민입니다.\n\n◀END▶

류제민 | 2021-03-18

세금 쓰는 의회 ′방역수칙 위반′까지

◀ANC▶\n\n지난 1년은 코로나 19속에 방역수칙도 점차 강화되면서 각종 모임은 물론, 가족과의 만남마저 주저하게 된 한해였습니다.\n\n그런데, 세금을 업무추진비로 쓰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과연 방역수칙을 잘 지켰을까요?\n\n부산MBC가 지방의회 의장단이 2년간 사용한 만3천여 건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했는데 방역수칙 위반 의심 사례가 적잖이 나왔습니다.\n\n류제민 기잡니다.\n\n ◀VCR▶\n\n지난해 12월 24일은 부산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시작된 날입니다.\n\n이날, 남구의회 부의장은 점심을 2번 결제했습니다.\n\n각각 6명과 5명.\n\n28일 저녁에도 5명이 같이 식사를 합니다.\n\n방역수칙 위반입니다.\n\n◀SYN▶\n식당 주인\n\"숫자가 제가 봤을 때 5명 더 되지않겠나 싶은데.. 10명이 있었으면 3명씩 왔다 가든가..\"\n\n카드 주인인 부의장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입장.\n\n◀SYN▶\n남구의회 부의장\n\"그때 기억으로는 15만 원 어치인가 아마.. 우리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마 (교대로 식사하거나) 그랬을거예요. 정확하게 아직 기억은 안나니까..\"\n\n연제구의회 의장도 방역수칙을 위반했습니다.\n\n12월 28일 오후 5시, 연산동의 한 아구찜집에서 본인 포함 5명이 식사를 했습니다.\n\n모임 목적은 아이디어 교류.\n\n본인 포함 동료의원 3명, 기사와 비서 2명이 자리를 쪼개앉았다는데 이 역시 방역수칙 위반입니다.\n\n◀SYN▶\n연제구의회 의장\n\"되도록이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자 하는데 저는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분들을 존중해주고자 하거든요. 수행비서하고 기사하고는 주변 식탁에서 식사를 제가 하라고 그럽니다.\"\n\n영업시간 제한은 어떨까?\n\n밤 9시 영업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12월 4일부터 살펴봤습니다.\n\n결제시간이 9시를 10분 안팎으로 넘긴 몇 건이 보입니다.\n\n금정구의회 한 의원은 상임위원장의 카드로 음식 값을 결제했는데 제한시간을 32분 넘겼습니다.\n\n카드 주인에게 경위를 물어봤습니다.\n\n◀SYN▶\n금정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n\"해당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9시 이전에 마쳤는데 카드를 놓고 가셔서 댁에 다녀갔다 오셨대요.\"\n\n행안부가 공공기관의 모임과 회의를 취소 또는 연기하라는 지침을 내린 건 지난해 11월.\n\n자리 쪼개기 같은 꼼수는 확인 조차 어렵지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감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상 사각지대나 마찬가집니다.\n\n오히려 한술 더 떠 지방의회는 방역 지침에 유연성을 줘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도 나왔습니다.\n\n◀SYN▶\n연제구의회 의장\n\"우리 의회 의원들은 사회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는 데 오히려 저는 주목적을 두고 있고 허튼 목적에 (업무추진비를) 쓰지만 않는다면 약간의 유연성, 그런 부분은 조금 있어야되지 않느냐..\"\n\n부산지역 지방의원들이 간담회 등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지난해만 9억5천만 원이 넘습니다.\n\nMBC 뉴스 류제민입니다.\n\n◀END▶

류제민 | 20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