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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금 쓰는 의회 ′방역수칙 위반′까지

◀ANC▶\n\n지난 1년은 코로나 19속에 방역수칙도 점차 강화되면서 각종 모임은 물론, 가족과의 만남마저 주저하게 된 한해였습니다.\n\n그런데, 세금을 업무추진비로 쓰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과연 방역수칙을 잘 지켰을까요?\n\n부산MBC가 지방의회 의장단이 2년간 사용한 만3천여 건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했는데 방역수칙 위반 의심 사례가 적잖이 나왔습니다.\n\n류제민 기잡니다.\n\n ◀VCR▶\n\n지난해 12월 24일은 부산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시작된 날입니다.\n\n이날, 남구의회 부의장은 점심을 2번 결제했습니다.\n\n각각 6명과 5명.\n\n28일 저녁에도 5명이 같이 식사를 합니다.\n\n방역수칙 위반입니다.\n\n◀SYN▶\n식당 주인\n\"숫자가 제가 봤을 때 5명 더 되지않겠나 싶은데.. 10명이 있었으면 3명씩 왔다 가든가..\"\n\n카드 주인인 부의장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입장.\n\n◀SYN▶\n남구의회 부의장\n\"그때 기억으로는 15만 원 어치인가 아마.. 우리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마 (교대로 식사하거나) 그랬을거예요. 정확하게 아직 기억은 안나니까..\"\n\n연제구의회 의장도 방역수칙을 위반했습니다.\n\n12월 28일 오후 5시, 연산동의 한 아구찜집에서 본인 포함 5명이 식사를 했습니다.\n\n모임 목적은 아이디어 교류.\n\n본인 포함 동료의원 3명, 기사와 비서 2명이 자리를 쪼개앉았다는데 이 역시 방역수칙 위반입니다.\n\n◀SYN▶\n연제구의회 의장\n\"되도록이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자 하는데 저는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분들을 존중해주고자 하거든요. 수행비서하고 기사하고는 주변 식탁에서 식사를 제가 하라고 그럽니다.\"\n\n영업시간 제한은 어떨까?\n\n밤 9시 영업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12월 4일부터 살펴봤습니다.\n\n결제시간이 9시를 10분 안팎으로 넘긴 몇 건이 보입니다.\n\n금정구의회 한 의원은 상임위원장의 카드로 음식 값을 결제했는데 제한시간을 32분 넘겼습니다.\n\n카드 주인에게 경위를 물어봤습니다.\n\n◀SYN▶\n금정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n\"해당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9시 이전에 마쳤는데 카드를 놓고 가셔서 댁에 다녀갔다 오셨대요.\"\n\n행안부가 공공기관의 모임과 회의를 취소 또는 연기하라는 지침을 내린 건 지난해 11월.\n\n자리 쪼개기 같은 꼼수는 확인 조차 어렵지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감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상 사각지대나 마찬가집니다.\n\n오히려 한술 더 떠 지방의회는 방역 지침에 유연성을 줘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도 나왔습니다.\n\n◀SYN▶\n연제구의회 의장\n\"우리 의회 의원들은 사회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는 데 오히려 저는 주목적을 두고 있고 허튼 목적에 (업무추진비를) 쓰지만 않는다면 약간의 유연성, 그런 부분은 조금 있어야되지 않느냐..\"\n\n부산지역 지방의원들이 간담회 등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지난해만 9억5천만 원이 넘습니다.\n\nMBC 뉴스 류제민입니다.\n\n◀END▶

류제민 | 2021-03-17

부산에서도 "미얀마 민주항쟁 지지"

◀ANC▶\n미얀마 군부 쿠테타 이후 민주화 시위에 나선 사람들이 잇따라 숨지고 있습니다.\n\n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미얀마 민주항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n\n김유나 기잡니다.\n\n ◀VCR▶\n\n미얀마의 \′피의 일요일\′로 불렸던 지난 14일.\n\n현지에선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민주화 시위 참가자에 대해 무자비한 진압으로 하루에만 7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까지 숨진 사람은 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n\n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인명피해도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n\n부산에서도 이 민주항쟁을 지지하기 위해 40여 개 시민단체가 참가한 미얀마 민주항쟁연대 부산네트워크가 발족했습니다.\n\n◀SYN▶\n\"한국에서는 광주학살이 일어난지 7년 뒤인 1987년에 전국에서 일제히 민주화 투쟁을 벌였고 그 결과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는 역사를 이뤄왔기 때문에 미얀마 시민들에게 더 뜨거운 연대를 보이는 것이다\"\n\n부산에 사는 미얀마인들은 현지상황을 직접 전하며 간절히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n\n◀SYN▶\n\"한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도 미얀마만의 내전이 아니며 테러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으니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n\n가족들과 친구들 걱정에 마음이 무겁지만 투쟁에 나서야하는 이유가 됐습니다.\n\n◀SYN▶\n\"걱정이 많이 되죠. 새벽에 일어나면 계속 뉴스만 찾아보고..미얀마에서 목숨 걸고 활동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거죠\"\n\n부산네트워크는 시의회와 부산시에 미얀마 양곤시와의 자매결연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민주항쟁에 대한 지지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n\nMBC뉴스 김유나입니다.\n\n◀END▶

김유나 | 2021-03-17

다음달 고령층부터 일반인 접종 시작

◀ANC▶\n\n부산도 감염병 전문병원과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자체 접종을 시작했습니다.\n\n다음달부터 고령층을 시작으로 일반인 접종이 본격 시작됩니다.\n\n김유나 기자입니다.\n\n ◀VCR▶\n\n이른 아침부터 백신 접종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n\n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부산대병원과 부산의료원 등 3곳에서 화이자 백신 자체 접종을 시작했습니다.\n\n ◀INT▶\n\"확진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으로서 저희가 면역을 획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안심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n\n부산 지역 병원 3곳에서 코로나 치료 의료진 3천여명이 오는 19일까지 화이자백신을 자체 접종하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3주가 지나면 2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n\n다음달부터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일반인 접종이 시작되는데 75세 이상은 화이자를, 65세 이상 74세 이하는 5, 6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n\n◀SYN▶\n\"2분기에 접종대상자는 질병관리청 발표에 의하면 저희가 약 81만5천명 가까이 됩니다만, 2분기 접종 대상자에 대한 대상자 파악과 접종 동의를 우선적으로 받을 계획입니다\"\n\n부산시는 지난 10일 첫번째 백신예방접종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다음달 7곳을 추가 설치하고 민간의료기관과 위탁계약도 서두르고 있습니다.\n\nMBC뉴스 김유나입니다.\n\n◀END▶

김유나 | 2021-03-17

세금으로 선거여론조사 사실로.."선거법 위반"

◀ANC▶\n\n부산시의회가 정책연구용역을 하면서 선거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 지난주 전해드렸는데 이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n\n시민들의 정책 만족도를 파악하겠다면서 정당지지도와 대통령 지지도를 물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냈습니다.\n\n송광모 기잡니다.\n\n ◀VCR▶\n\n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름 앞두고 공개된 부산시의회 정책연구보고섭니다.\n\n당시 의장이던 박인영 의원이 발제한 것으로 \′부산시민의 정책 만족도\′를 파악하겠다며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n\n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부터 정당 지지도, 지지 정당이 바뀐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n\n선거 때 후보자의 무엇을 보고 투표했는지, 부산시 정책 수립과 전혀 관련 없는 질문들이 포함됐습니다.\n\n무려 3천450만원짜리 연구용역.\n\n세금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MBC가 제기했습니다.\n\n보도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보고서를 분석해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내렸습니다.\n\n선거법상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는 \′선거여론조사\′라고 확인한 겁니다.\n\n◀SYN▶ 선거관리위원회\n\"정치*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예외) 규정이 있어요. (선거여론조사심의위 검토 결과)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최종적으로\′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하고 한 부분이니까..\"\n\n박인영 의원은 취재진에게 당시 용역보고서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n\n◀SYN▶ 박인영 부산시의원\n\"저는 그 당시에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거나 공직선거법까지 검토하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정책만족도 조사를 해보자고 결정을 한거고 나머지 부분은 입법정책담당관실이라고 해서 당연히 거기서 처리를 하는거지 그걸 어떻게..\"\n\n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는 예산 환수 등 관련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n\n◀SYN▶\n안일규 / 부산경남미래정책\n\"자신이 발제하고도 못챙겼다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음만 먹으면 재발할 소지가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 (등이 필요합니다).\"\n\n선관위는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처벌은 어렵다며 부산시의회 법 위반 사실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n\nMBC뉴스 송광모입니다.\n◀END▶

송광모 | 2021-03-17

다음달 75세 고령층부터 일반인 대상 접종 시작

◀ANC▶\n\n부산도 감염병 전문병원과\n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의료진들을대상으로\n화이자 백신 자체 접종을 시작했습니다.\n\n다음달부터 고령층을 시작으로,\n일반인 접종이 본격 시작됩니다.\n\n김유나 기자입니다.\n\n ◀VCR▶\n이른 아침부터\n백신 접종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n\n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부산대병원과\n부산의료원 등 3곳에서\n화이자 백신 자체 접종을 시작했습니다.\n\n ◀INT▶\n\"확진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으로서 저희가 면역을 획득하는 것은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안심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n\n◀stand-up▶\n\"부산 지역 병원 3곳에서 코로나치료 의료진\n3천여명이 오는 19일까지 화이자백신을 자체 접종하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3주가 지나면\n2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n\n------------CG\n다음달부터는 고령층을 중심으로\n일반인 접종이 시작되는데,\n\n75세 이상은 화이자를,\n65세 이상 74세 이하는 5,6월부터\n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n------------\n\n◀SYN▶\n\"2분기에 접종대상자는 질병관리청 발표에 의하면 저희가 약 81만5천명 가까이 됩니다만, 2분기 접종 대상자에 대한 대상자 파악과접종 동의를 우선적으로 받을 계획입니다\"\n\n부산시는 지난 10일 첫번째\n백신예방접종센터 개소를 시작으로,\n다음달 7곳을 추가 설치하고\n민간의료기관과 위탁계약도 서두르고 있습니다.\n\nMBC뉴스 김유나입니다.\n\n◀END▶

김유나 | 2021-03-16

세금으로 선거여론조사 사실로.. "선거법 위반"

◀ANC▶\n\n부산시의회가 정책연구용역을 하면서\n선거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n지난주 전해드렸는데,\n\n이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n\n시민들의 정책 만족도를 파악하겠다면서\n정당지지도와 대통령 지지도를물었는데,\n\n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라고\n결론냈습니다.\n\n송광모 기잡니다.\n\n ◀VCR▶\n◀END▶\n\n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름 앞두고 공개된\n부산시의회 정책연구보고섭니다.\n\n당시 의장이던 박인영 의원이 발제한 것으로,\n\n\′부산시민의 정책 만족도\′를 파악하겠다며,\n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n\n[C.G] --\n그런데, 이 여론조사는\n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부터,\n정당 지지도, 지지 정당이 바뀐이유를\n묻고 있습니다.\n[C.G] --\n[C.G] --\n선거 때 후보자의 무엇을 보고 투표했는지,\n\n부산시 정책 수립과 전혀 관련 없는\n질문들이 포함됐습니다.\n[C.G] --\n\n무려 3천450만원짜리 연구용역.\n\n세금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했다는의혹을\nMBC가 제기했습니다.\n\n보도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n해당 보고서를 분석해\n선거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습니다.\n\n선거법상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는\n\′선거여론조사\′라고 확인한 겁니다.\n\n◀SYN▶ 선거관리위원회\n\"정치*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보지 않는다는 그런 (예외) 규정이 있어요. (선거여론조사심의위검토 결과) 그 예외에 해당하지않는 것 같다고 해서 최종적으로\′선거여론조사\′에 해당 되는데도불구하고 신고를 안 하고 한 부분이니까..\"\n\n박인영 의원은 취재진에게 당시용역보고서를\n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n\n◀SYN▶ 박인영 부산시의원\n\"저는 그 당시에 그걸 정확하게인지하거나 공직선거법까지 검토하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정책만족도 조사를 해보자고 결정을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입법정책담당관실이라고 해서 당연히 거기서 처리를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n\n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는\n예산 환수 등 관련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n주장했습니다.\n\n◀SYN▶\n안일규 / 부산경남미래정책\n\"자신이 발제하고도 못챙겼다는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생각을 하고요. 마음만 먹으면 재발할 소지가 있습니다.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등이 필요합니다).\"\n\n선관위는\n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처벌은 어렵다며\n부산시의회 법 위반 사실 등을 통보했다고\n밝혔습니다.\n\nMBC뉴스 송광모입니다.\n◀END▶

송광모 | 2021-03-16

재료 위조*유통기한 초과 ′비위생 끝판왕′ 공장

◀ANC▶\n부산의 한 식품 제조업체가\n식약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n\n유통기한 위반, 원재료 허위표시등\n식품제조업체의 비위생 실태가\n총망라돼있었습니다.\n\n이 업체가 물어야 할 과태료만\n2억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됩니다.\n\n현지호 기자입니다.\n\n ◀VCR▶\n단속에 걸린 강서구 한 식품 제조업체.\n\n공장 안 벽면이 새까맣게 물들었습니다.\n\n바닥에는 오물이 눌어붙었고,\n새까만 동물 변도 나뒹굽니다.\n\n◀SYN▶현장음(혼합기제조 00:25)\n\"(이거 곰팡이 아니에요? 이거 청소를 공장 설립하고 나서 한번도안 하신 거에요?) 아뇨,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하셨어요?)저희가 벽면은 사실 1년에 1~2번정도 하고 있습니다.\"\n\n이런 환경에서 식당에 납품할\n양념과 각종 소스를 만들었습니다.\n\n위반사항도 다양합니다.\n\n원재료를 54%만 써놓고\n라벨엔 70% 들었다고 거짓 표기했는데,\n\n실제 들어간 원료와 구분하기 위해\n비밀 장부까지 만들었습니다.\n\n이런 식으로 제조한 제품 28종,\n55억 원 어치가 시장에 팔려나갔습니다.\n\n(S/U)\"업체는 원료를 거짓 표기했을 뿐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난원료로 상품을 만들어 이를 내다팔았습니다.\"\n\n보관된 진액은 유통기한 한 달이넘었고,\n1년 넘은 재료들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n\n이밖에,\n공업용 향료를 불법 제조해 파는등\n모두 7가지의 현행법 위반 사실이적발됐습니다\n\n◀SYN▶PIP\n강용모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현장조사TF\n\"원료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부분은 표시광고법 위반이 되고요. 유통기한이 경과된 걸 원료로 사용한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 됩니다.\"\n\n식약처는\n적발사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의뢰하고,\n\n영업정지 처분과 함께\n1억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계획입니다.\n\nMBC 뉴스 현지호입니다.\n◀END▶

현지호 | 2021-03-16

30년 간 몰랐던 집 앞 고압선 감전돼 ′중태′

◀ANC▶\n\n철도 고압선 바로 옆에서 낚시대정리를 하던\n한 60대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크게\n다쳤습니다.\n\n고압선 바로 옆에 살면서\n30년 동안 전혀 몰랐다는데, 그도그럴 것이,\n고압선 표지가 전혀 없었습니다.\n\n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은\n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n\n류제민 기잡니다.\n\n ◀VCR▶\n\n경부선 철로 바로 앞 3층 주택.\n\n바로 옆엔 열차에 전력을 공급하는\n전차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n\n63살 A씨는 지난달,\n베란다에서 낚시대를 수리하다,\n이 고압선에 감전됐습니다.\n\n나무는 불에 타 까맣게 변했고,\n바닥엔 전기가 통한 자국이 그대로\n남아있습니다.\n\n ◀INT▶\nA씨 가족\n\"낚시대 정리하다가 나뭇가지에걸려서 빼려고 딱 들었는데 불꽃이 펑 하면서 기절하셨다고 그러더라구요.\"\n\n온몸이 감전된 A씨는 손과 다리를 크게 다쳐, 응급 수술을 받고간신히 목숨만 건졌습니다.\n\n◀ Stand-up ▶\n\"이 전차선은 무려 2만5천 볼트에달하는\n특고압선인데요. 이렇게 집과의거리가 불과\n1.5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n\n이곳에서 3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은\n바로 옆에 고압 전류가 흐른다는걸 몰랐습니다\n\n특고압선의 위험을 알리는 어떤표지도\n없었기 때문입니다.\n\nCG------------------------------------------\n현행법은,\n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설치된\n전력 설비는 \′위험 경고\′를 의무적으로\n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n--------------------------------------------\n\n ◀INT▶\nA씨 가족\n\"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여기 살았는데, 이렇게 진짜 바로 옆에특고압이 흐르고 위험한지 몰랐어요. 인지를 못하고 살았어요.거기(철도공단과 코레일)서 특고압에 대한 안전 의무(표지)를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여지껏 살면서.\"\n\n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은\n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n\n◀SYN▶\n국가철도공단 관계자\n\"건설이 끝나서 개통이 되면 철도공사로 다 인계인수를 해줍니다.법률이죠, 철도건설법에 보면 운행 개시가 되면 철도공사가 유지보수와 시설 관리를 한다 이렇게돼 있습니다.\"\n\n코레일은 설치 당시 공단이 안전표지 부착을\n하지 않았고,\n\n사고를 당한 A씨에게도 책임이있다고 주장합니다.\n\n◀SYN▶\n코레일 관계자\n\"철도 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저촉이 되고,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그렇게되신 거고, 철도 경계선에서부터30m 이내에서 그런 작업을 하면안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한 거죠.\"\n\n하지만 코레일은 사고가 난 뒤,\n가족들도 모르게 슬그머니 안전표지판을\n설치했습니다.\n\n경찰은 공단과 코레일 두 기관에대해\n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벌이고\n있습니다.\n\nMBC 뉴스 류제민입니다.\n\n◀END▶

류제민 | 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