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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정당방위 그때는 중상해죄?

◀ANC▶\n\n성폭행을 피하려고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되려 중상해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말자 씨 사건에 대해 지난달 법원이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n\n지난해 부산 황령산에서 발생한 똑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해 여성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면서 같은 사건, 다른 판단으로 논란을 빚었는데요.\n\n재심 기각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최씨를 만나 자세한 사정을 들어봤습니다.\n\n류제민 기자입니다.\n\n ◀VCR▶\n\n뉴스 스튜디오를 직접 찾은 최말자 씨는 57년 전, 당시 사건부터 떠올렸습니다.\n\n가해자는 기소 조차 안됐는데 피해자부터 구속시켰던게 당시 검찰입니다.\n\n◀SYN▶\n최말자 / 재심 청구인\n\"조사받는 첫날부터 구속을 시켰어요. 큰 소리로 바른 말 하지 않으면 평생 감옥에 살아야 한다고 온갖 협박과 압박, 자백을 강요했습니다.\"\n\n재판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n\n가해자의 강간미수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지고 최씨에 대해서만 중상해죄를 물었는데 판사의 \"결혼 하라\"는 강요까지 받았습니다.\n\n◀SYN▶\n최말자 / 재심 청구인\n\"(검찰과 재판부는)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그 남자를 잡아죽여도 분이 안풀리는데 결혼을 하라고 강요했어요.\"\n\n당시 최씨의 나이 겨우 열여덟. 이 사건 하나로 그의 인생이 통째 무너졌습니다\n\n◀SYN▶\n최말자 / 재심 청구인\n\"영문도 모르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서 낙인이 찍혀서 57년 동안 억울한 삶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한 평생 한을 (품고) 그 사건을 잊을 수도 없었어요.\"\n\n성폭행을 피하려고 남성의 혀를 깨문 사건은 지난해 부산 황령산에서도 똑같이 발생했습니다\n\n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선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n\n하지만 \′중상해범\′이라는 낙인을 벗으려 최말자씨가 제기한 재심청구는 법원이 기각했습니다.\n\n\"57년 전 사건을 지금의 잣대로 다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n\n◀SYN▶\n최말자 / 재심 청구인\n\"재심을 해서 지금 역시도, 그때 (검찰과 법원이) 잘못한 것을 나는 바로잡아달라고 한 것 뿐이지, 이걸 뒤집어달라, (지금의) 잣대를 대라, (사회문화적 환경을) 흔들어달라 그런거 없지 않습니까.\"\n\n재심 기각에 불복한 최씨는 즉시 항고했습니다.\n\n◀SYN▶\n최말자 / 재심 청구인\n\"나는 피해자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정의롭고 평등한 삶을 살 수있는 그날까지 나는 이 사건에 대해 투쟁할 겁니다.\"\n\nMBC뉴스 류제민입니다.\n\n◀END▶

류제민 | 2021-03-16

피해자 ′정당방위′..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ANC▶\n\n성폭행을 피하려고 가해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되려 중상해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말자 씨 사건, 기억하십니까?\n\n최씨가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심을 신청했는데 지난달 법원이 이를 기각했죠.\n\n지난해에 부산에서 똑같은 사건이 부산 황령산에서 발생했는데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여성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면서 같은 사건, 다른 판단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n\n최씨측은 곧장 항고했는데요.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기 위해 스튜디오에 최말자씨를 모셨습니다.\n\n◀앵커▶\n안녕하세요?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달에 기각 결과를 받아보시고 낙담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n◀최씨▶\n\"어이없는 답변에 서글픔과 실망이 컸습니다.\"\n\n◀앵커▶\n당시 사건이 1964년이죠. 56년 전인데 알려진 사건내용은 모르는 남성이 공격을 했고 그 과정에서 혀가 절단됐는데 오히려 선생님께서 가해자가 돼서 구속됐다는거잖아요?\n◀최씨▶\n\"예. 조사받는 첫날, 바로 조사받고 그날 구속이 됐습니다. 너무 치욕스럽고 남자를 병신불구로 만들었다고 책임과 결혼을 강요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나를 잡아죽일 듯이 큰 소리로 바른말 하지 않으면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한다고 이x, 저x 온갖 협박과 압박,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계속 바른말 하라며 남자 병신 만들고 불구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된다, 무슨 책임을 집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결혼을 해라. 그렇죠. 결혼을 하라고 그랬어요.\"\n\n◀앵커▶\n당시 판결문에는 마치 최말자씨가 어떤 원인을 제공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혀를 자른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중상해죄로 복역을 하신거죠?\n◀최씨▶\n\"그러게요. 강간미수를 빼버리니까 특수주거침입하고 중상해하고 그걸 가지고 판사들이 오류를 저지르며 재판을 했습니다. 결론을 보면. 그러니까 저거가 잘못했죠. 제가 잘못한게 아니고\"\n\n◀앵커▶\n작년에 부산 황령산에서 거의 똑같은 사건이 있었잖습니까? 검찰은 해당사건을 정당방위로 봤구요. 그런데 최말자씨의 재심청구에 대해선 \"56년 전 일어난 일을 지금의 잣대로 뒤집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어요.\n◀최씨▶\n\"봤습니다. 저도. 기사를 봤는데 그 일은 검사가 정당방위를 만들었더라구요. 그래서 기소도 안되고 바로 끝났잖습니까. 근데 저는 57년 전 검사가 고의로 강간미수를 빼버리니까 방위행위가 침해를 벗어났다며 그렇게 강간미수를 빼버리니까 정당방위도 안되고 그래서 유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세기 넘었다고 잣대를 댄다니 뭐 뒤집어달란다니 제가 뭐 뒤집어달라고 했습니까? 잘못한걸 바로 잡아서 지금이라도 공정하게 정당하게 판결해달라고 재심을 신청한 것입니다.\"\n\n◀앵커▶\n그래서 기각 이후에 즉시 항고를 하셨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재심결정을 내려서 법정에 서실 수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인가요?\n◀최씨▶\n\"그렇죠. 저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데 57년 전 검사,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달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가 저의 한평생을 삶을 짓밟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인권을 찾아야되고 한 사람으로서 정의롭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이 사건을 투쟁할겁니다.\"\n\n◀앵커▶\n또 다시 힘겨운 재판과정을 거치실텐데 부디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n◀END▶

황재실 | 2021-03-15

부산도시공사 직원 ′땅투기′ 의혹..경찰 압수수색

◀ANC▶\n\n부산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 전 직원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n\n신도시 분양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접 입찰에 참여하고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했다는 혐의입니다.\n\n송광모 기잡니다.\n\n ◀VCR▶\n\n오늘(15) 오전 9시 반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부산도시공사 감사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n\n1시간가량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지난해 부산도시공사 전 직원 A씨의 감사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n\n3년 전 A씨가 기장군 일광신도시 분양 업무를 맡으면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섭니다.\n\nA씨는 당시 83개 용지에 대한 계약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했는데 여기엔 자신이 입찰에 참여해 얻은 땅도 포함됐습니다.\n\n문제는 이 땅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자를 길게는 1년 넘게 늘려 적었다는겁니다.\n\n부산도시공사는 A씨가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이 전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n\n◀SYN▶ 부산도시공사\n\"팔기 전에 중도금 일자가 다가오면 중도금을 마련해서 내야하지 않겠습니까? 전매기간 동안에 중도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거죠, 만약에 팔게 되면..\"\n\n부산도시공사는 A씨가 계약서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A씨를 파면했습니다.\n\n◀SYN▶ 부산도시공사\n\"결론적으로는 (A씨가) 그걸 못팔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해약을 당하고 위약금 몰수 당하고...\"\n\n파면 직후 A씨는 단순 실수로 납부일자를 잘못 적은 것뿐이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파면은 과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n\n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감사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라며 당시 불거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MBC뉴스 송광모입니다.\n\n◀END▶

송광모 | 202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