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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같은 내용 ′돌려쓰기′..줄줄 새는 ′세금′

◀ANC▶\n\n부산시의회 정책 연구용역의 문제점과 실태, 오늘도 짚어 보겠습니다.\n\n정책용역제도가 부실한건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검증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n\n오늘 부산MBC는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발표하고 세금을 타간 사례를 고발합니다.\n\n자기표절과 중복게재는 중대한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되는데 해당 연구진에는 대학교수들까지 포함돼 있습니다.\n\n송광모 기잡니다.\n\n ◀VCR▶\n\n지난해 10월, 부산시의회에 보고된 지역화폐 \′동백전\′ 관련 연구 보고섭니다.\n\n연구를 수행한 기관은 부산의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n\n동백전 사용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n\n그런데 이 내용은 두 달 뒤 부산연구원에 보고된 보고서에 똑같이 나타납니다.\n\n\′지역순환경제\′를 주제로 한 부산연구원 보고서의 핵심 사례는 \′동백전.\′\n\n그런데 이 내용은 부산시의회 보고서와 표, 내용 모두 동일합니다.\n\n정책 제언 부분 역시 \′법정화폐 한계 보완, 소비 연계망 강화, 정책 발행\′ 등 시의회 보고서와 내용과 흐름까지 모두 똑같습니다.\n\n인용 출처는 없습니다.\n\n두 보고서의 연구자를 확인했습니다.\n\n부산의 한 대학 교수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 3명이 같은 인물입니다.\n\n비슷한 시기 진행된 연구 용역에 일종의 양다리를 걸친 겁니다.\n\n◀SYN▶\nA 교수 / 부산시의회*부산연구원연구자\n\"저도 참여했었는데 부산연구원에 시민단체들이나 작은 연구단체들이 이런 연구 필요하지 않나라고 신청해서 민간에다 준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분야별로 나눠서 썼어요.\"\n\n시의회 연구 용역에는 천980만원, 부산연구원 용역에는 천 만원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n\n엇비슷한 보고서를 여기저기 납품하고 세금을 중복수령한 겁니다.\n\n◀SYN▶ 부산연구원\n\"저희는 모든 과제를 표절 프로그램을 돌려요. 이것도 돌렸었거든요. (당시 시의회 \′동백전\′) 그 용역 보고서를 입수를 못했었습니다. 오픈 안된건 우리가 몰라요. 상호 비교를 하면 이건 완전히 \′자기표절\′로..\"\n\n취재가 시작되자 연구자들은 \′자기 표절\′이 맞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n\n◀SYN▶\nB 교수 / 부산시의회*부산연구원용역 참여자\n\"편집하면서 빠졌나? 이게 짜깁기를 해야하니까 표 번호가 다 틀어져서 각주 번호가 다 틀어져서 제가 그걸 안 달아서 넘겨주고 맨 마지막에 최종본 넘길 때는 다 달아서 넘겨줬거든요. 제 부분이 지금 빠져있네요. 문제가 되겠네 이거.\"\n\n부산연구원은 경위를 파악해 보고서 수정을 연구진들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MBC뉴스 송광모입니다.\n\n◀END▶

송광모 | 2021-03-11

공영주차장 사유화? 외제차 정비업소

◀ANC▶\n공영주차장, 모두가 공평하게 쓸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하는 주차장인데요.\n\n부산 시내의 한 공영주차장을 인근 수입차 정비업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n\n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산시설공단은 수년간 같은 문제가 반복돼 왔는데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n\n현지호 기자입니다.\n\n ◀VCR▶\n\n부산의 한 노상공영주차장.\n\n고가의 외제차가 주차면 대부분을 채웠습니다.\n\n자세히 보니 상표가 동일합니다.\n\n인근의 해당 브랜드 정비업소가 공영주차장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n\n◀SYN▶인근 회사원\n\"(식사 때) 주차를 하려고 해도 공영주차장에 자리가 하나도 없고 전부 이중주차가..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그때 뿐이었어요.\"\n\n이 주차장 규모는 단 35면.\n\n주차 공간이 모자랄 때마다 주변 상인과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n\n◀INT▶인근 상인\n\"잘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위탁을해서 운영하면 일반인들이 주차를 해야지 특정 회사를 위해서 만든건 아니잖아요.\"\n\n해당 정비업소는 \"매일 비용을 내고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n\n◀SYN▶정비업체 관계자\n\"자리가 있으면 대고 또 일반차가 대면 대는 것이고 이런 거죠. 우리가 쭉 대놓고 하루종일 쓰고 이런건 아니거든요.\"\n\n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n\n◀SYN▶주차관리요원\n\"월차가 아니고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요. 우리 목적은 돈만 받으면 되는거니까 상관 없죠.\"\n\n전기차 충전공간에 주차를 하거나 이중주차로 온 도로를 꽉 채우기도 합니다.\n\n평소에는 특정 브랜드 차량들이 이 주차장을 꽉 메우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단속반이 다녀간 뒤라 차량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n\n공영주차장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도 되는 걸까.\n\n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산시설공단은 수차례 민원에도 꿈쩍 않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을 정리했습니다.\n\n지난 몇 년간 민원이 반복됐지만 단 한 차례의 주의 처분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n\n◀SYN▶부산시설공단관계자\n\"저희가 주차장 관리 개소가 73개소가 되다 보니까.. 그 주차장만 볼 수 없으니까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까지는 (어렵습니다.)\"\n\n부산시설공단은 계약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n\nMBC NEWS 현지호입니다.\n◀END▶

현지호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