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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선거 여론조사′ 의혹.. 슬그머니 ′삭제′

◀ANC▶\n\n부산MBC가 연속보도하고 있는 부산시의회 정책연구용역 부실실태, 까도까도 끝이 없습니다.\n\n오늘은 정책개발하라고 배정한 시민세금으로 총선 앞 여론조사를 한 사례를 고발합니다.\n\n취재가 시작되자 선관위까지 나섰는데 그 사이 시의회는 이 보고서를 홈페이지에서 조용히 삭제했습니다.\n\n송광모 기잡니다.\n\n ◀VCR▶\n\n지난해 3월 30일, 부산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책연구 보고섭니다.\n\n세금 3천 450만원이 투입됐습니다.\n\n\′시민들의 부산시 정책 만족도와 선호도 그리고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게 목적이라고 밝힙니다.\n\n시민들에게 물어봤다는 여론조사 문항입니다.\n\n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평가하는 질문부터 지지 정당을 묻기도 합니다.\n\n또 최근 1년 사이 지지 정당이 바뀌었는지 왜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묻습니다.\n\n\′부산시 정책수립\′과 어떤 인과관계인지 알 수 없습니다.\n\n뒤로 갈수록 선거관련 질문들이 노골적으로 이어집니다.\n\n\"귀하는 2018년 지방선거 투표에있어서 지지 후보자 결정시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하셨습니까?\"\n\n\"선거 투표에 있어서 지지정당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가장 참고를 많이 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n\n시민들의 투표성향을 집요하게 물어놓고 이게 부산시 정책수립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건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n\n◀SYN▶\n안일규 /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n\"선거에 대한 유권자 관여도 평가항목이 부산의 정책 개발과 관련이 있나요? 한 마디로 정당이 직접 해야할 여론조사를 시민세금으로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의회 정책연구의 본 취지(가 훼손됐다고 생각합니다.).\"\n\n여론조사가 진행된 시점은 2020년 총선 불과 넉달 전이었습니다.\n\n이 연구용역을 발제한 사람은 당시 시의회 의장이던 박인영 의원.\n\n◀SYN▶ 박인영\n박인영 부산시의원\n\"정책수요 조사를 하라고 한건 맞는 것 같고요. 과업지시서는 제가 본 기억은 없고 (여론조사 결과들이 부산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나요?) 여론조사 항목을 반영했을리는 없죠, 그러니까 정책의 만족도, 전반적인 방향이 맞느냐, 우리가 한 2년을 해봤는데...\"\n\n\′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연구용역의 목적을 발제자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n\n취재가 시작되자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돼있던 이 보고서는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n\n◀SYN▶\n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n\"문항 자체에 정당 지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선거 여론조사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선거 임박해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서..\′이건 누가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n\n선관위는 이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상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선거여론조사\′였는지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n\nMBC뉴스 송광모입니다.\n◀END▶

송광모 | 2021-03-09

또 ′특혜 분양′ 리스트 엘시티 "고객관리용"

◀ANC▶\n\n부산 해운대의 대표적인 초고층 건물인 \′엘시티\′,\n\n지난 2017년, 불법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 수사 결과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요.\n\n최근 전·현직 법조인과 장관 등 유력인사 100명이 특혜 분양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또다시 경찰에 접수됐습니다.\n\n엘시티 측은 미분양에 대비한 영업용 고객 명단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n\n류제민 기잡니다.\n\n ◀VCR▶\n\n101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n\n지난 2015년, 유력 인사 100여 명에게 특혜 분양됐다는 진정서가 지난달 말 경찰에 접수됐습니다.\n\n당시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물량을 미리 빼줬다는 겁니다.\n\n이 명단엔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장관, 지역 언론사 대표 등이 포함됐고 이들의 전화번호, 원하는 집 호수까지 기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n\n◀SYN▶\n양미숙 /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n\"몇 평을 부탁한다. 아파트를 부탁한다. (명단에) 부탁이란 말이 있으니 신빙성이 있다는건 지역의 유력자들이 (명단에) 많아요. 유명한, 지명도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거죠.\"\n\n부산 참여연대는 이번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반면 엘시티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n\n2015년 당시 미분양이 많아 원하면 누구나 계약을 할 수 있었던 만큼 특혜 분양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n\n또, 청약 당시 분양률이 42% 수준이었고 예비 당첨자 120명 가운데 실제 계약된건 5건에 불과했다는겁니다.\n\n엘시티 측은 미분양 사태를 우려해 각계각층의 고객 명단을 정리한 것뿐이라며 진정을 낸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n\n◀SYN▶\n엘시티 관계자\n\"엘시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나 가치성으로 봤을 때 그때 부산에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여론주도층)의 이름이 (고객 명단에) 많이 올라간 것으로 생각됩니다.\"\n\n특혜 분양 의혹은 지난 2017년에도 제기됐습니다.\n\n한 시민단체가 43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수사 결과 엘시티의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의 아들과 하청업체사장 등 2명만 기소됐고 나머지 41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n\n경찰은 진정인과 엘시티 사업 관계자를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n\nMBC뉴스 류제민입니다.\n\n◀END▶

류제민 | 2021-03-09

"엘시티 특혜분양 고객 명단 있다" 경찰 수사

부산 해운대 엘시티의 특혜 분양 리스트가 또 불거졌습니다.\n\n부산경찰청은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가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지난달 말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n\n명단에는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장관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와 지역 언론사 대표 등 유력인사 100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원하는 호실이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n\n진정서는 지난 2015년 10월 3순위 청약 전날, 미계약이나 계약 해지로 생긴 물건들을 해당 리스트에 포함된 특정인들에게 분양을 해줬다는 요지로 작성됐습니다.\n\n앞서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2017년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이 특정인에게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 43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이씨의 아들과 하청업체 사장 등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은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식 수사\′ 비판이 일었습니다.\n\n엘시티 측은 \"청약 당시 분양률이 42% 수준이었고 예비당첨자 120명 가운데 5가구 정도만 계약해 대량의 미분양 사태 우려가 있었으며 남은 가구는 주택법이 정한 임의분양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특혜 분양 의혹을 부인했습니다.\n\n또 해당 명단은 잔여 세대 분양을 위해 분양을 희망하거나 분양 가능성이 높은 각계 각층의 고객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n◀END▶

류제민 | 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