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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일인가 경협인가′ 한일해저터널 40년 논란 실체는?

◀ANC▶\n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이슈로 떠오른 한일 해저터널 문제.\n\n경제 살리기다, 친일 정책이다, 의견이 엇갈립니다.\n\n실제로는 얼마나 추진이 됐던건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윤파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n\n ◀VCR▶\n\n한일 해저터널의 \′경제성\′은 지난 2011년 한 차례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n\n국토해양부가 KTX와의 연계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비용 대비 편익이 0.5 미만으로 나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됐습니다.\n\n10년 뒤, 한일해저터널은 부산시장 선거전에 다시 등장했습니다.\n\n◀SYN▶김종인 비대위원장\n\"중국-유라시아 대륙과 일본을 잇는 물류 집결지로서 부산의 경제적 전략적 가치를 키워나갈 것입니다.\"\n\n불 붙은 \′친일 논란\′에도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세미나를 열며 추진의지를 드러냈습니다.\n\n◀SYN▶하태경 국회의원\n\"부산-후쿠오카 20분이면 갑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 이번에 한일해저터널 통해서 일본이 이익을 얻을 거라는거, 이게 정말 친일 발언이다. 부산을, 대한민국을 비하하는\"\n\n이 말대로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n\n지난 2017년 부산시가 발주해 1년 뒤인 2018년 말 발표한 학술용역입니다.\n\n당시 서병수 시장의 \′서부산 글로벌 시티\′ 사업 기초자료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n\n보고서는 후쿠오카에서 출발해 쓰시마를 거쳐 부산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제안했습니다.\n\n130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건설비에 국가차원의 추진이 필요한 장기적인 과제라고 결론냈습니다\n\n당시 이 용역을 수행한 교수는 한일해저터널 연구회 소속 회원입니다.\n\n◀SYN▶\n\"하도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한 마디 잘못했다가는 정치에 휩쓸릴 것 같은 그런..\"\n\n일본 현지에선 단지 구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n\n일본 규슈에 있는 이 시험용 갱도는 1983년 양국의 관련단체가 처음 논의를 시작한지 3년 만인 1986년 건설이 시작됐습니다.\n\n2016년에는 기공 30주년 기념행사도 열립니다.\n\n통일교 재단이 돈을 댄 민간 차원의 시도입니다.\n\n한일, 일한 해저터널 연구회는 지금도 매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n\n한국에선 건축과 교수와 건축사 대표가 공동회장입니다.\n\n◀SYN▶연구회 관계자\n\"열 몇 명 중에 신도 한 두명이 있는 거야,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한일해저터널)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아, 이게 되면 좋겠다 해서 하는거라 보여집니다.\"\n\n이들은 정부와 부산시의 경제성 분석과는 별개로 한일 관계 개선을 전제조건으로 꼽았습니다.\n\n◀INT▶연구회 공동대표\n\"한일 국민정서는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주 만나고 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정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n\n선거철마다 소환되는 한일 해저터널은 현재로선 \′장기적 과제\′라는 단서를 곳곳에 단 채 학계와 업계를 중심으로 한 물밑작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n\nMBC 뉴스 윤파란입니다.\n◀END▶

윤파란 | 2021-02-16

가족모임 매개 연쇄감염.. ′우려′가 ′현실′로

◀ANC▶\n\n이번 명절 연휴기간 부산에서 발생했던 일가족 집단감염.\n\n역학조사를 해보니 장례식장에서 시작해 가족모임을 매개로 직장까지 이어진 연쇄감염이었습니다.\n\n관련된 환자만 17명. 방역당국이 우려했던 명절 이후 상황이 현실화됐습니다.\n\n송광모 기자입니다.\n\n ◀VCR▶\n\n설 연휴기간 부산에서 가족모임을 했던 일가족 6명의 집단감염은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n\n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확진환자와 접촉이 이뤄진 뒤 명절 가족모임을 매개로 일가족 6명이 집단감염됐고 보험회사를 다니는 이 가족 구성원을 통해 직장까지 전파된 겁니다.\n\n이 연쇄감염 고리를 통해 17명이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n\n5인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과연 명절에 지켜질 수 있을까했던 우려가 집단감염으로 현실화된 겁니다.\n\n◀SYN▶\n\"(가족 8명이) 시간차를 두고 모임을 했다고 하셨으나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의 GPS를 확인해서 실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지점에서 만남이 있었는지를...\"\n\n이번 집합감염의 시발점으로 추정되는 장례식장은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라 집합금지 기준도 크게 완화됐습니다.\n\n이번 달에만 부산지역 장례식장에서 2건의 집단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n\n◀SYN▶\n\"장례식장 역학조사 결과 식사 등으로 마스크착용이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n\n한편, 오는 24일 경북 안동 위탁생산공장에서 출하되는 첫 국내 접종분 백신물량은 25일 이천 물류센터에서 부산 270여개 요양병원으로 배분되고 26일부터 65세 이하 요양병원 종사자들과 입원환자들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n\nMBC뉴스 송광모입니다.\n◀END▶

황재실 | 2021-02-16

"감형 없다" 포르쉐 ′환각 질주′ 징역 5년

◀ANC▶\n\n지난해 9월 부산에서 환각상태로 광란의 질주를 벌인 포르쉐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n\n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합의까지 했지만 법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n\n류제민 기잡니다.\n\n ◀VCR▶\n\n지난해 9월, 검정색 포르쉐 승용차가 도로를 질주하며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n\n정차 중이던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은 뒤 승용차를 또 충격. 그리고선 교차로에서 무려 7중 추돌사고를 냈습니다.\n\n포르쉐 운전자 A 씨는 사고 직전 동승자 B씨로부터 건네받은 합성 대마를 흡입한 상태였습니다.\n\n\′윤창호법\′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 씨에게 법원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n\n재판부는 A 씨가 합성대마를 흡입한 뒤 운전 도중 여러 차례 환각증세를 느꼈고 충돌상황을 알고서도 도주한 것은 범행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n\n또 동승자 B 씨에 대해선 A 씨가 환각상태에서 운전할 걸 알면서도 마약을 제공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n\n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고 합의까지 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형량을 줄이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n\n◀SYN▶\n박보영 / 변호사\n\"살인사건의 경우에도 합의가 되면 보통 초범인 경우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윤창호법 시행된 이후에 일종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한 겁니다.\"\n\n법원은 또 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을 몰수했습니다.\n\nMBC 뉴스 류제민입니다.\n\n◀END▶

류제민 | 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