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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 저항하다 가해자 혀 절단 "정당방위"

◀ANC▶\n\n강제로 입 맞추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라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n\n이번 결정은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한 70대 최말자 씨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n\n류제민 기잡니다.\n\n ◀VCR▶\n\n지난해 7월, 20대 여성 A씨는 서면에서 술을 마신 뒤 몸을 가누지 못하다 숙소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한 남성의 차에 올라탔습니다.\n\n남성은 인적이 드문 황령산 등산로로 A씨를 데려가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고 A씨는 강하게 저항하다 남성의 혀를 깨물었는데 혀가 3cm가량 잘려나가고 말았습니다.\n\n남성은 곧장 경찰서로 가 A씨를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n\n성폭행에 저항하려다 가해자가 돼버린 겁니다.\n\n그러나 경찰수사 과정에서 합의 하에 한 행동이라는 남성의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n\n강제로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정황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겨 있었던겁니다.\n\n경찰은 남성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의견, A씨에 대해선 \′위법성은 있는 과잉방위\′로 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n\n검찰도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지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n\n남성이 편의점에 들러 청테이프와 피임기구를 구매한 점을 들어 계획범행으로 봤습니다.\n\nA씨가 혀를 깨문 건 신체와 성적자기 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전혀 없다는겁니다.\n\n◀SYN▶\n우희창 / 피해자 담당 변호사\n\"검찰에서는 이건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아예 위법하지 않다. 적법한 행위라는 취지인 거고요. 검찰의 판단이 (경찰보다) 여성에게더 가까운,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결론이죠.\"\n\n지난 1964년, 성폭행에 저항하다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74살 최말자 씨가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n\n이번 검찰의 판단이 이 재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n\n◀SYN▶\n우희창 / 피해자 담당 변호사\n\"만약 여성들이 이럴 때 적정하게 방어했을 때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 사건을 기초로 해서 최말자 씨 사건도 재심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됐으면 좋겠고, 이 과정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n\n여성단체들은 검찰의 이번 결정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해 성범죄 피해 방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n\nMBC 뉴스 류제민입니다.\n\n◀END▶

류제민 | 2021-02-10

설 연휴 앞둔 부산 "명절은 명절"

◀ANC▶\n내일부터 나흘간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n\n코로나19 탓에 귀성객이 많이 줄었다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입니다.\n\n전통시장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고 부산역은 마스크 쓴 귀성객들이 부지런히 이동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n\n현지호 기자입니다.\n\n ◀VCR▶\n\n하루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부전시장.\n\n길목에 방문객들이 꽉 들어찼습니다.\n\n설 제수상에 올릴 밤 한 묶음,과일 하나하나 신중히 고릅니다.\n\n올해 설엔 고향 가는 사람이 줄었다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란 말이 절로 나옵니다.\n\n◀INT▶제둘호 / 부전시장 상인\n\"오늘 사람 많죠, 사람이 없다가도. (그런데) 복잡해도 많이 사지는 않아요.. 코로나가 어서 끝나야 사람이 살던가 죽던가 하죠. 이래서는 사람이 사는게 아니에요.\"\n\n코로나 여파로 한동안 침체돼 있던 시장은 명절을 맞아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n\n\n\n오늘 오후, 부산역 대합실.\n\n기차를 기다리는 귀성객들이 거리를 두고 띄엄띄엄 앉았습니다.\n\n창가 좌석만 판매되다 보니 열차 내부도 여유롭습니다.\n\n귀성 인파로 북적이던 역전 풍경은 없었습니다.\n\n◀INT▶신지현 / 귀성객\n\"명절 되면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지내고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끼리만 소소하게 집에서 맛있는거 챙겨먹고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n\n연휴 마지막 날까지 연장된 5인 이상 모임 금지.\n\n가족 단위보단 \n혼자서 귀성길 오른 모습이 눈에 띕니다.\n간만에 보는 가족들에게 혹시라도 피해 줄까 개인 방역도 철저히 했습니다.\n\n◀INT▶정지민 / 귀성객\n\"앞서 2주 동안 집 안에서 잘 있으면서 계속 열 체크도 하고 해서..그래도 가족들 얼굴 보러 온 거니까 기분은 좋습니다.\"\n\n다시금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설 연휴가 재확산 기폭제가 될 수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관리 등 방역에 보다 신경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n\nMBC NEWS 현지호입니다.\n\n◀END▶

현지호 | 2021-02-10

지자체 접종센터 장소선정.. 막판까지 ′난항′

◀ANC▶\n부산에서도 오는 26일부터 의료진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디서 접종하게 될지가 궁금하죠.\n\n부산에 설치될 16개 접종센터의 장소 선정을 두고 지자체마다 막판까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n\n김유나 기자입니다.\n\n ◀VCR▶\n\n이번달 중순 권역 예방접종센터가 들어설 양산부산대병원입니다.\n\n전국 3대 권역접종센터로 선정됐지만 병원내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다 최근 기숙사 건물로 결정했습니다.\n\n간호사 등 의료진들의 기숙사공간은 제외하고 건물 양쪽 두 공간을 비워 접종센터로 만듭니다\n\n◀SYN▶\n\"(원래 이 공간이) 100평 미만이라서 안된다고 해서 질병에 문의한 결과 200평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해서 일단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다른 데로 옮기기로 해서 확보가 된거죠\"\n\n16개 구군별로 1개씩의 접종센터가 설치되는데 1호인 부산시민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15곳은 하반기에 추가 개소합니다.\n\n하지만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n\n◀SYN▶\n\"후보지들이 적절한지 문제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한다든지 예산이나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지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거든요\"\n\n지자체마다 한달 가까이 장소를 물색했지만 워낙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막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n\n교통 접근성은 기본이고 냉동을 위한 자가발전 시설이 가능해야 하며 대규모 수용능력도 갖춰야 합니다.\n\n조건에 맞는 체육관이나 문화센터들이 후보지에 올랐지만 기존 계약관계나 임대 시기,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선정이 쉽지 않습니다.\n\n◀SYN▶\n\"휴..정말 접종센터 마련하는게 정말 쉽지 않아요 협조가 안돼서..혐오시설은 아닌데 한번에 많이, 천명은 넘을거잖아요 하루에. 그런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니까..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n\n부산 지자체마다 최근 최대 3순위까지 후보지를 정하긴 했지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소는 드물어 일부 지자체는 후보지 겨우 1곳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n\n부산시는 37곳의 후보지 가운데 현장실사를 거쳐 이번달 안으로 구군별 1곳씩을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n\nMBC뉴스 김유나입니다.\n\n◀END▶

김유나 | 2021-02-10

호텔서 ′성희롱하고 때리고′.. 잡고 보니 경찰 간부

◀ANC▶\n\n부산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중년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n\n호텔 여직원을 성희롱을 하고 퇴실해 달라는 직원을 밀치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건데요.\n\n이 남성 잡고보니 부산경찰청 소속 간부였습니다.\n\n송광모 기잡니다.\n\n ◀VCR▶\n\n부산 수영구의 한 호텔입니다.\n\n한 중년 남성이 카운터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갑자기 남자 직원을 밀치기 시작합니다.\n\n직원의 손을 잡아끌더니 또다시 가슴을 밀어 넘어뜨립니다.\n\n잠시 후 CCTV가 있다는 걸 확인하더니 혼자서 뒤로 넘어지기도 합니다.\n\n호텔에서 난동을 피운 이 남성,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정입니다.\n\n만취상태로 호텔에 들어온 A 경정은 먼저 호텔 여성 직원에게 황당한 제안을 했습니다.\n\n◀ S Y N ▶ 피해 여직원\n\"객실에서 뭘 시켜먹어도 되냐고해요. (저에게) 방으로 가서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환불해드릴테니까 나가세요\′ 이랬어요. 자기가 객실에 같이 가서 좋은 거 알려줄테니까...\"\n\n성희롱이 계속되자 호텔 직원들이 112에 신고했습니다.\n\n◀ S Y N ▶\n피해 여직원 / 어젯밤 112신고\n\"취객 때문에 신고하려고 그러거든요, 남자요. 네, 네 계속 성희롱하고, 하… 빨리 좀 와주세요.\"\n\n그러자 흥분한 A 경정은 여직원을 향해 거친 욕설을 쏟아냅니다.\n\n◀ S Y N ▶\n부산경찰청 A 경정 (어젯밤, 9일)\n\"야이 XXX아 너 녹음 했다며,XXXX가 배를 X로 콱 XXXX들 저여자한테 한 마디도 안했다 XX같은 XX야.\"\n\n결국 남자 직원이 와서 퇴실을 요구하자 폭행을 하며 난동을 부린 겁니다.\n\n◀ S Y N ▶\n부산경찰청 A 경정 (어젯밤, 9일)\n\"저 XXX한테 내가 달라기를 했나내가… 오면 XXXX 경찰관이, 니가 힘이 좋아보이겠냐, 너네는 X됐다 이 XXX야\"\n\n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발길질을 하는 등 A 경정의 난동은 20분간 더 이어졌습니다.\n\n충격을 받은 호텔 직원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n\n경찰은 폭행 혐의로 입건된 A 씨를 직위해제하고 공무집행 방해와 성희롱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n\n최근 부산경찰청 소속 직원들은 술을 마신 뒤 차를 훔쳐 달아나다 잡히고, 도박을 하다 검거되기도 했습니다.\n\n결국 부산경찰청장이 공직기강을 잡겠다며 캠페인까지 벌였지만 바로 그 다음날 또 다른 경찰간부는 술에 취해 난동을 벌였습니다.\n\nMBC뉴스 송광모입니다.\n◀END▶

송광모 | 202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