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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지정? "금시초문"..세금들여 ′복원작업′

◀ANC▶\n해운대 장산 둘레길 공사를 하면서 마구잡이 산림훼손이 벌어지는 현장, 어제 전해드렸는데요.\n\n이런 상황을 방지하려고 해운대구가 세금을 들여 용역을 진행했었습니다.\n\n희귀식물 보호구역을 지정한 건데요. 그런데 정작 공사현장에선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입니다.\n\n공사끝나고 다시 복원하겠다는데 이중삼중 세금만 축나게 됐습니다.\n\n현지호 기자입니다.\n\n ◀VCR▶\n\n공해에 강하고 관상가치가 큰 노각나무.\n\n성장 속도가 느리고 번식이 어려워 군락지가 형성된건 부산에선 장산이 유일합니다.\n\n◀SYN▶환경단체 관계자\n\"감정이 없는 사람이 봐도 \′예쁘다\′는 소리가 나올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산의 자연생태를 보존하는데 아주 필요한 부분이다. 반드시 보호하자(고 한 것이었죠.)\"\n\n해운대 장산은, 노각나무를 비롯해 사람주나무*산벚나무 등 희귀 군락지가 많고 돌비탈인 너덜겅 등 특이지형이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평가받습니다.\n\n때문에 새 임도를 건설하기 전에 해운대구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려고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구역 20곳을 지정했습니다.\n\n◀SYN▶(해운대 구청)\n\"보호구역이라고 하면 12-15번 구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공사에) 보호를 해달라고 요청했었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는건 아니고 현장 관리인에게 (전달을 했죠.)\"\n\n그런데, 공사현장에선 보호구역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n\n◀SYN▶현장 작업자\n\"(공사 중 보호해야 하는 구간이 따로 있나요?) 그런건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게 있는지는 몰라도.. \′당연히 보호를 해야 한다\′ 그 정도 말고는 우리가 잘 모르죠.\"\n\n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해운대구는 시공사인 산림조합을 상대로 현장 확인을 하고 있다는데 정작 이날 현장엔 설계도도 없이 나왔습니다.\n\n점검기준도 없고 일지 작성도 없었습니다.\n\n◀SYN▶해운대구 관계자\n\"(점검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냥 수시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현황이 따로 있나요? 점검일지나?) 아뇨, 그렇지는 않고요.\"\n\n해운대구는 환경단체의 문제제기가 있고 나서야 현장상황 파악에 나서 공사를 마치는 대로 복원작업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n\n그런데, 그러려면 또 세금이 투입돼야 합니다.\n\nMBC NEWS 현지호입니다.\n◀END▶

현지호 | 2021-02-10

해운대 장산 자연훼손 손놓은 해운대구청

◀ANC▶\n해운대 장산 둘레길 공사를 하면서 마구잡이 산림 훼손이 벌어지는 현장, 어제 전해드렸는데요.\n\n이런 상황을 방지하려고 해운대구가 세금을 들여 용역을 진행했었습니다.\n\n희귀식물 보호구역을 지정한 건데요. 그런데 정작 공사현장에선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입니다.\n\n공사 끝나고 다시 복원하겠다는데 이중삼중 세금만 축나게 됐습니다.\n\n현지호 기자입니다.\n\n ◀VCR▶\n\n공해에 강하고 관상가치가 큰 노각나무.\n\n성장속도가 느리고 번식이 어려워 군락지가 형성된건 부산에선 장산이 유일합니다.\n\n◀SYN▶환경단체 관계자\n\"감정이 없는 사람이 봐도 \′예쁘다\′는 소리가 나올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산의 자연생태를 보존하는데 아주 필요한 부분이다. 반드시 보호하자(고 한 것이었죠.)\"\n\n해운대 장산은 노각나무를 비롯해 사람주나무*산벚나무 등 희귀 군락지가 많고 돌비탈인 너덜겅 등 특이지형이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평가받습니다.\n\n때문에 새 임도를 건설하기 전에 해운대구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려고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구역 20곳을 지정했습니다.\n\n◀SYN▶(해운대 구청)\n\"보호구역이라고 하면 12-15번 구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공사에) 보호를 해달라고 요청했었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는건 아니고 현장관리인에게 (전달을 했죠.)\"\n\n그런데, 공사현장에선 보호구역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n\n◀SYN▶현장 작업자\n\"(공사 중 보호해야 하는 구간이 따로 있나요?) 그런건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게 있는지는 몰라도.. \′당연히 보호를 해야 한다\′ 그 정도 말고는 우리가 잘 모르죠.\"\n\n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해운대구는 시공사인 산림조합을 상대로 현장확인을 하고 있다는데 정작 이날 현장엔 설계도도 없이 나왔습니다.\n\n점검기준도 없고 일지 작성도 없었습니다.\n\n◀SYN▶해운대구 관계자\n\"(점검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냥 수시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현황이 따로 있나요? 점검일지나?) 아뇨, 그렇지는 않고요.\"\n\n해운대구는 환경단체의 문제제기가 있고 나서야 현장 상황 파악에 나서 공사를 마치는 대로 복원작업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n\n그런데, 그러려면 또 세금이 투입돼야 합니다.\n\nMBC NEWS 현지호입니다.\n◀END▶

현지호 | 2021-02-09

지하차도 참사 부실대응에 공무원 이례적 구속

◀ANC▶\n\n지난해 7월 3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초량 지하차도 참사.\n\n검찰이 기소된 8명 가운데 동구청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들 중 한 명을 구속했습니다.\n\n자연재해 부실 대응을 이유로 공무원이 구속되는건 매우 이례적입니다.\n\n류제민 기잡니다.\n\n ◀VCR▶\n\n지난해 7월, 부산에 내린 집중 호우로 물에 잠겨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초량 지하차도 참사.\n\n경찰은 배수펌프와 출입통제를 알리는 전광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하지도 않은 상황판단 회의를 했다고 회의록을 위조한 혐의로 모두 8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n\n검찰이 이 가운데 배수로와 지하차도 전광판 관리 담당 실무부서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n\n검찰은 그 동안 부산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보강수사를 이어오다 송치된지 다섯 달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n\n부산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유가족들은 당연히 해야할 사고예방 업무를 하지 않았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n\n ◀INT▶\n조일환 / 유가족\n\"지금은 (희생자가) 3명이지만 이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다음에는 30명이 될 수도 있고 300명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공무원들의 \′내가 모르니까\′ 이런 무사안일한 인식 하나로 희생을 당해야할지 모르지 않습니까.\"\n\n법원이 이들 중 한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했습니다.\n\n공문서를 위조해 고의성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n\n자연재해 대응 부실과 관련해 공무원이 구속되는건 매우 이례적입니다.\n\n지난 2014년 이번 참사와 비슷한 상황에서 2명이 숨진 동래구 우장춘로 지하차도의 경우, 담당공무원은 형사처벌을 받지않았습니다.\n\n◀SYN▶\n황민호 / 변호사\n\"일반적인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만한 사안까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폭우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고 공무원이 해야할 의무를 어느 정도 유기한 측면이 있거든요.\"\n\n검찰이 설 명절 직후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구속으로 검찰의 보강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n\nMBC 뉴스 류제민입니다.\n\n◀END▶

류제민 | 2021-02-09

시그니엘 대표 고발..유족 "도급 관계" 주장

◀ANC▶\n\n지난해 10월 부산 롯데호텔 연회장에서 작업 중 추락해 숨진 故손현승씨 사건과 관련해 석달 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n\n호텔측은 연회장을 빌려만줬을 뿐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n\n유족들은 손씨의 소속업체가 호텔과 \′도급\′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호텔 본사 대표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n\n송광모 기잡니다.\n\n ◀VCR▶\n\n지난해 10월 손현승씨는 부산 시그니엘 롯데호텔 연회장에서 현수막을 달던 중 호텔 리프트가 통째로 넘어져 추락했습니다.\n\n뇌사상태에 빠진 손씨는 보름 만에 3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n\n◀SYN▶\n故손현승씨 어머니 (지난해 11월12일)\n\"보고 싶으면 엄마 데리러 와, 엄마 못살 것 같아.\".\"\n\n호텔측은 직원이 규정을 어기고 리프트를 빌려줬지만 사고의 직접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n\n당시 행사는 대관업체와 손씨가 소속된 A업체 사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n\n문제는 호텔과 A업체가 맺은 계약입니다.\n\n계약서에는 일정기간 동안 A업체가 호텔에 현수막을 납품할 수 있도록 했는데 A업체는 호텔이 요청한 납품장소와 시간 등을 맞춰야 하고 그 밖에 품위훼손 금지 등 각종 준수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n\n유족들은 \"이 계약서에 따라 A업체는 호텔 본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사실상 호텔영업을 도운 도급 관계였다\"고 주장합니다.\n\n ◀INT▶\n조성우 변호사 / 유족측 법률 대리인\n\"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민법의) 대가의 지급 부분은 빠지고 그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수막업체는 당연히 롯데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현수막을 공급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사고가 난 당일에도 롯데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n\n관련법상 도급인은 반드시 안전총괄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n\n호텔측은 A업체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시나 요구를 한 적은 없었고 A업체와 금전거래도 없었다며 도급 주장을 반박했습니다.\n\n경찰은 사건 한달 뒤인 지난해 11월, 손씨의 소속업체 관계자 2명과 리프트를 빌려준 호텔직원 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n\n하지만 유족측은 이번 사고가 호텔의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며 본사 대표이사 등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n\nMBC뉴스 송광모입니다.\n\n◀END▶

송광모 | 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