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부산시,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1차분 200대 지원

부산시가 수소전기차 구매보조 지원사업 1차분에 대한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n\n지원규모는 전체 200대에 대당 3천450만 원으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등이 감면되고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n\n신청대상은 신청서 제출일 석달전부터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부산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과 기업, 공공기관 등입니다.

이두원 | 2021-02-05

"경찰 고문 있었다" 31년만에 벗은 살인 누명

◀ＡＮＣ▶\n\n지난 1990년 낙동강변 살인사건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게 20년 넘게 옥살이를 한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에 대해 법원이 어제(4)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n\n31년 만에 누명은 벗었지만 두 사람은 당시 사건을 조작·은폐하려 한 당시 경찰관들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n\n류제민 기잡니다.\n\n ◀ＶＣＲ▶\n\n덤덤한 모습으로 재판정 피고인석에 앉는 두 사람.\n\n지난 1990년 1월, 낙동강변 갈대숲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을 복역한 최인철, 장동익 씨입니다.\n\n당시 경찰의 가혹행위에 못이겨 거짓자백을 했다며 지난 2017년 재심을 청구했는데 2년 뒤 법무부 과거사 진상위원회는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n\n법원이 오늘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한 재심을 열었습니다.\n\n재판부의 판단은 무죄.\n\n경찰수사관들이 두 사람을 불법체포해 가둔 뒤 고문과 가혹행위를 일삼아 수집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n\n ◀ＩＮＴ▶\n김덕교 / 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n\"불법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피고인들의 자백진술 등 위법 증거를 배제하였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강도살인 등 주요 범행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n\n사건 발생 31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두 사람은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n\n ◀ＩＮＴ▶\n장동익 씨\n\"기나긴 세월을 참고 울 때면 오늘 같은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고..\"\n\n하지만 여전히 사과하지 않는 당시 경찰관들에 대해선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n\n ◀ＩＮＴ▶\n최인철 씨\n\"재판에 나와서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그 사람들은 저희에게는 악마일 뿐입니다. 절대 용서란 없습니다.\"\n\n누명을 벗기 위한 4년의 고투. 변호사도 안타까운 속내를 밝혔습니다.\n\n ◀ＩＮＴ▶\n박준영 / 변호사\n\"부녀자를 강간살해했고 강도를 저지르고 아주 안 좋은 범죄가 다 들어있는 판결문의 당사자로서 30년을 살아왔다는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n\n두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고문에 가담하고 거짓증언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서 형사고소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n\nMBC 뉴스 류제민입니다.\n◀ＥＮＤ▶

류제민 | 2021-02-05

둔기로 개 무참히 도살 건강원 70대 업주 송치

부산진경찰서는 불법 건강원을 운영하며 개를 도살하고 학대한 혐의로 업주 70대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n\nA씨는 지난해 12월 5일, 부산진구의 한 건강원을 운영하며 식당에 공급할 목적으로 개를 둔기 등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n\n경찰은 관할구청과 동물보호단체의 고발을 받아 수사한 결과 관련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n◀ＥＮＤ▶

류제민 | 2021-02-05

좌회전 트레일러 작업 중 화물차 충돌..1명 부상

어제(4) 낮 12시 10분 쯤, 영도구 봉래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트레일러가 신호등 보수 작업을 하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n\n이 사고로 화물차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A씨가 도로에 떨어져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n\n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n\n◀ＥＮＤ▶

류제민 | 2021-02-05

임성근 부산고법 판사 탄핵 가결..직무 정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임 판사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n\n부산고법은 \"탄핵안 가결로 임 판사의 직무가 정지돼 업무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구체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n국회는 어제(4) 본회의에서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n\n임 판사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나 | 2021-02-05

법원, 조은D&C 분양사기 사건 "성공보수 전액 지급해야"

부산고법 제2민사부는 A변호사가 조은디앤씨 분양사기사건의 피해자 47명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n\n법원은 피해자 대표단이 분양계약 합의 해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A변호사가 처리해야 하는 위임사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n\n앞서 피해자들은 승소로 얻은 중도금 등 이익의 13%를 A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1심 법원은 이중 60%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n\n◀ＥＮＤ▶

송광모 | 2021-02-05

[속보]마린자이 시행사 부정청약 1차 소송 제기

원 당첨자의 무더기 부정청약 사건이 불거진 해운대 마린자이 아파트 사건과 관련해 시행사가 현재 입주자 등 11세대에 대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n\n마린자이 아파트 시행사인 \′성연\′은 지난달 21일 부정청약이 적발된 41세대 중 11세대에 대한 입주민과 원당첨자 29명, 금융기관 3곳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 말소와 관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n\n분양권 취소 근거 법령인 주택법 65조 2항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제청된 상태이며 입주민들은 피해 구제를 호소하는 피켓시위를 당분간 이어갈 예정입니다.\n◀ＥＮＤ▶

송광모 | 2021-02-05

부산시 "변이 바이러스 지역 감염 최소화"

◀ＡＮＣ▶\n부산에서도 외국인 2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n\n부산시는 일단 추가 접촉 등이 없어 지역감염 전파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는데요.\n\n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1인실을 배정해 감염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n\n김유나 기자의 보도입니다.\n\n ◀ＶＣＲ▶\n\n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부산 동구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은 지난달 10일 김해에서 확진된 시리아인과 같은 차를 타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n\n접촉자인 외국인 2명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n\n◀ＳＹＮ▶\n\"(부산의료원에) 3인실에 혼자 입원을 하고 계셨어요. 외국인이 오면 그 한 병실에 외국인만 같이 입원시키거든요\"\n\n지난해 12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첫번째 환자인 영국인 환자의 경우도 비슷합니다.\n\n동선이 거의 없고 접촉자가 1명 뿐이었던데다 생활치료센터에서 1인실에 입원돼 치료를 받아 다른 환자와의 감염을 막았습니다.\n\n부산의 코로나 환자 중 해외입국비율은 4.2%로 전국 평균보단 낮은 수준입니다.\n\n하지만, 영국과 브라질, 남아공의 입국자에 한해서만 1인 1병실 입원조치를 내린 정부 방침과 달리 부산시는 모든 해외입국자 대해 1인실을 주고 경남 변이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부산의 외국인 사업장 2곳도 조사할 예정입니다\n\n◀ＳＹＮ▶\n\"해외입국자들이 확진돼서 입원해야 할 때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서 1인실을 다 쓰도록 해서 국내 확진자 간 교차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n\n한편, 어제(4) 부산에선 중구의 재활병원에서 환자와 직원, 가족까지 12명이 한꺼번에 확진됐습니다.\n\n항운노조 연쇄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구 연안여객터미널과 사하구감천항 등에서 조합원 1만여명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n\nMBC뉴스 김유나입니다.\n\n◀ＥＮＤ▶

김유나 | 2021-02-05

강제추행 혐의 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셀프

동료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부산의 한 기초의회 의장이 자신에 대한 의원들의 불신임안을 직접 반려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n\n모 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제(3), 같은 당이었던 A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한 가운데 해당 요청을 받은 A의장과 부의장은 \"징계 요구시한이 넘어 발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를 반려했습니다.\n\nA의장은 지난 2018년 해외연수 중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n◀ＥＮＤ▶

현지호 | 2021-02-05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보건복지부 방문

파산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제2 보험자 병원 유치를 추진하는 부산시와 시의회가 어제(4) 보건복지부를 방문했습니다.\n\n안병선 복지건강국장과 신상해 시의회 의장 등 8명은 복지부를 방문해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 결의문을 전달하고 다음 달 중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단일 후보지 지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n◀ＥＮＤ▶

류제민 | 2021-02-05

부산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부산시가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를 시행합니다.\n\n이에 따라, 부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족을 둔 청년이 다른 곳에 거주할 경우, 올해부터는 따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n\n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4인 가족 기준 219만 원 이하인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두원 | 2021-02-05

"경찰 고문 있었다" 31년 만에 벗은 살인 누명

◀ＡＮＣ▶\n\n지난 1990년 낙동강변 살인사건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게 20년 넘게 옥살이를 한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에 대해 법원이 오늘(4)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n\n31년 만에 누명은 벗었지만 두 사람은 당시 사건을 조작·은폐하려 한 당시 경찰관들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n\n류제민 기잡니다.\n\n ◀ＶＣＲ▶\n\n덤덤한 모습으로 재판정 피고인석에 앉는 두 사람.\n\n지난 1990년 1월, 낙동강변 갈대숲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을 복역한 최인철, 장동익 씨입니다.\n\n당시 경찰의 가혹행위에 못이겨 거짓 자백을 했다며 지난 2017년 재심을 청구했는데 2년 뒤 법무부 과거사 진상위원회는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n\n법원이 오늘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한 재심을 열었습니다.\n\n재판부의 판단은 무죄.\n\n경찰수사관들이 두 사람을 불법체포해 가둔 뒤 고문과 가혹행위를 일삼아 수집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n\n ◀ＩＮＴ▶\n김덕교 / 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n\"불법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 등 위법 증거를 배제하였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강도 살인 등 주요 범행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n\n사건 발생 31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두 사람은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n\n ◀ＩＮＴ▶\n장동익 씨\n\"기나긴 세월을 참고 울 때면 오늘 같은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고..\"\n\n하지만 여전히 사과하지 않는 당시 경찰관들에 대해선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n\n ◀ＩＮＴ▶\n최인철 씨\n\"재판에 나와서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그 사람들은 저희에게는 악마일 뿐입니다. 절대 용서란 없습니다.\"\n\n누명을 벗기 위한 4년의 고투. 변호사도 안타까운 속내를 밝혔습니다.\n\n ◀ＩＮＴ▶\n박준영 / 변호사\n\"부녀자를 강간 살해했고 강도를 저지르고 아주 안좋은 범죄가 다 들어있는 판결문의 당사자로서 30년을 살아왔다는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n\n두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고문에 가담하고 거짓 증언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서 형사고소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n\nMBC 뉴스 류제민입니다.\n◀ＥＮＤ▶

류제민 | 2021-02-04

마린자이 시행사 부정청약 1차 소송 제기

마린자이아파트 시행사인 \′성연\′이 지난달 21일 부정 청약이 적발된 41세대 중 11세대에 대한 입주민과 원당첨자 29명, 금융기관 3곳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 말소와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n\n분양권 취소 근거 법령인 주택법 65조 2항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제청된 상태이며 입주민들은 피해 구제를 호소하는 피켓시위를 당분간 이어갈 예정입니다.\n◀ＥＮＤ▶

송광모 | 2021-02-04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보건복지부 방문

파산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제2 보험자 병원 유치를 추진하는 부산시와 시의회가 오늘(4) 보건복지부를 방문했습니다.\n\n안병선 복지건강국장과 신상해 시의회 의장 등 8명은 복지부를 방문해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 결의문을 전달하고 다음 달 중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단일 후보지 지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n◀ＥＮＤ▶

류제민 | 2021-02-04

설 성수식품 유통기한·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기한이 지난 오리 정육을 양념 불고기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표시해 판매한 7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n\n또 중국산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 등 모두 19곳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두원 | 2021-02-04

외교부 ′한국케미호′ 선원 만나 귀국 의사 협의

외교부가 이란에 나포된 한국케미호에 승선해 선원들을 면담한 가운데 선원 귀국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n\n외교부에 따르면 이란 현지시간 어제(3) 오후 4시쯤, 주이란대사관 현장지원팀이 선박에 승선해 선장과 선원 20명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으며 억류 해제된 19명에 대해서는 부산 선사와 귀국 여부를 협의 중입니다.\n\n선사측도 선원들의 귀국 의사를 파악하는 대로 선원 추가 투입 등 수습방안을 논의합니다.\n\n◀ＥＮＤ▶

송광모 | 20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