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사회

부산 첫 사전협상제 한진 CY 개발 쟁점은?

◀ANC▶\n\n민간 제안에 따라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개발이익을 공공에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가 \′사전 협상제도\′인데요.\n\n부산 첫 사전협상제 사업인 한진 CY 개발이 여전히 시끄럽습니다.\n\n아직 여러가지 쟁점이 정리되지않고 있기 때문입니다.\n\n이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n\n ◀VCR▶\n\n최고 69층 높이 생활형 숙박시설 6개동.\n\n그리고 상업*업무시설을 짓는 \′웨이브시티\′ 사업대상인 옛 한진 CY 부지입니다.\n\n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도록 하는 부산 첫 사전협상제 대상입니다.\n\n그러나 도시건축공동위에서 두번재 심의결정이 내려졌고 이달 회의는 변성완 대행의 사퇴로 또 연기됐습니다.\n\n우선적인 쟁점은 학교 문제입니다.\n\n생활형 숙박시설이라도 편법 거주로 학교 수요가 늘 경우 과밀학급 등 교육환경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n\n부산교육청은 사업자와 협의 중이지만 최근 국토부가 생활형숙박시설분양 공고 때 주택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숙박업 신고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넣도록 하면서 교육인구 유발효과에 대한 법적근거와 관련해 교육청은 물론 부산시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n\n◀SYN▶\n\"저희들도 어떻게 해야할지..원만하도록 노력\"\n\n최고 69층 높이의 건물이 지어지다보니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n\n일조권은 물론, 빌딩풍 문제도 쟁점입니다.\n\n◀SYN▶\n\"주민들은 일조권 저하 등 좌시않을 것\"\n\n3천500억 원 규모라고 알려진 개발이익 공공기여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n\n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규모가 엄청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n\n◀SYN▶\n\"보다 투명하게 공공기여가 공개돼야 하고\"\n\n부산시가 다음달 다시 사업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어떻게 쟁점을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n\nMBC뉴스 이두원입니다.\n◀END▶

이두원 | 2021-01-25

24시간 영업재개.. 요양병원 전담병원은 ′무산′

◀ANC▶\n\n부산은 오늘(25)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돼 PC방과 영화관은 40일 만에 24시간 영업을 재개했습니다.\n\n주말 휴일 사이엔 또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부산시가 추진했던 요양병원 전담병원은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n\n류제민 기자입니다.\n\n ◀VCR▶\n\nPC방 24시간 영업이 재개됐습니다.\n\n지난달 15일 밤9시 영업이 제한된 이후 40일만입니다.\n\n거리두기 2단계 완화에 따라 PC방과 영화관, 대형마트의 밤 9시 영업제한이 풀렸습니다.\n\n◀SYN▶\n두건우 / PC방 관리자\n\"밤 9시에 손님들 내보내야 할 때는 참담한 심정이었는데 2단계로 완화되면서 손님들을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고 24시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게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n\n부산은 환자발생 추이가 수도권에 비해선 안정적인 편이지만 집단감염이 터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n\n주말 휴일 사이 발생한 금정구 요양병원 집단감염이 그런 경우입니다.\n\n이틀간 27명이 연쇄 감염됐습니다.\n\n최초환자인 간병인이 돌보던 3층 입원환자 82명 가운데 16명이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n\n코호트 격리가 내부 교차감염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담병원 지정이 시급하지만 부산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n\n◀SYN▶\n서경민 /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n\"감염병 전담병원 1개 소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의 지정통보를 받고 2월에 개소 예정이었으나 민원사항이 있어서 다소 조금 진행이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n\n한편, 백여 명의 환자가 쏟아진 대전 IM선교회와 관련해 부산에도 관련시설이 확인됐습니다.\n\n이달 초 합숙훈련을 계획했지만 관할구청의 불가 통보로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n\nMBC뉴스 류제민입니다.\n\n◀END▶

황재실 | 2021-01-25

일반관리시설 영업시간 제한 없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ANC▶\n\n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또 확인돼 하루동안 2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n\n하지만 부산시는 최근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진 걸로 보인다며 오늘(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n\n조재형 기잡니다.\n\n ◀VCR▶\n\n요양병원발 집단감염이 또 확인됐습니다.\n\n보건당국의 선제 검사에서 금정구 부곡요양병원 직원의 감염사실이 확인됐고 이 직원이 주로 근무한 3층 3병동 환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벌인 결과 입원환자 9명이 확진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n\n2, 3층을 병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병원엔 전체 입원환자가 160명, 직원은 90명입니다.\n\n ◀INT▶\n\"종사자 및 환자에 대한 전수 검사에...\"\n\n요양병원발 집단감염을 포함해 부산에선 하루새 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n\n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2천563명입니다.\n\n하지만 부산시는 지난 한 주 일평균 확진자 수가 전 주에 비해 감소하는 등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지고 있다고 판단해 현행 2.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주일간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n\n ◀INT▶\n\"전체적인 확진자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n\n이에 따라 모임과 행사 인원 제한이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확대되고 학원과 영화관, PC방,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일반관리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해제됩니다.\n\n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며 식당과 카페의 밤 9시 이후 매장내 취식금지는 이전과 동일합니다.\n\n시는 31일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는 정부 방침과 연계해 조정할 계획입니다.\n\nMBC뉴스 조재형입니다.◀END▶

조재형 | 2021-01-25

′재분양′에 칼 댔지만..′선의 피해자′ 논의 빠져

◀ANC▶ \n\n해운대 아파트 무더기 부정청약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이런 사건으로 재분양할 때 시행사가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n논란이 된 해운대 마린시티 아파트에 첫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n하지만 개정된 규칙에는 \′선의의 피해자\′ 구제방안은 없습니다.  \n송광모 기잡니다.  \n◀VCR▶ \n\n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오는 3월 시행됩니다. \n\n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A아파트 사건처럼 시행사가 분양권을 취소하고 재분양할 경우 시세 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n시행사는 부정 청약 등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 주택을 다시 공급할 때 주택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으로 재분양해야 해야 합니다.  \nA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11억원 가량.  \n하지만 재분양을 하더라도 최초분양가인 5억원 가량을 넘지 못하게 됐습니다.  \n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른바 \′선의의 피해자\′ 구제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n◀SYN▶ \n안일규 /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 \n\"최근 3년 간 부정 전매 및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1,332건에 달합니다. 이번 규칙 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재공급 관련 규정만 담고 있어서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n\n국회에선 선의의 피해자로 판단되면 분양권 취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단계에 계류 중입니다.  \n전문가들은 최초 청약 때부터 부정청약을 적발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제도도 주문했습니다.  \n◀SYN▶ \n강정규 / 동의대학교 재무부동산학과 교수 \n\"의무적으로 지자체가 당첨자를 발표하기 전에 주민등록 자료라든지 재산상의 자료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한 번 검수를 하자, 전수조사를 하자...\" \n\nA아파트에 대해선 국토부와 해운대구가 분양권을 유지하라고 시행사에 요청했지만 시행사는 다수 민원에 따른 행정기관의 \′정치적\′, \′면피성\′ 요청일 뿐이라며 분양권 취소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nMBC뉴스 송광모입니다. \n\n◀END▶

송광모 | 2021-01-25

요양병원 집단감염 또 발생...거리두기는 완화

◀ANC▶\n\n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또 확인돼 하루동안 2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n\n하지만 부산시는 최근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진 걸로 보인다며 내일(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단계를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n\n조재형 기잡니다.\n\n ◀VCR▶\n\n요양병원발 집단 감염이 또 확인됐습니다.\n\n보건당국의 선제검사에서 금정구 부곡요양병원 직원의 감염사실이 확인됐고 이 직원이 주로 근무한 3층 3병동 환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벌인 결과 입원환자 9명이 확진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n\n2, 3층을 병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병원엔 전체 입원환자가 160명, 직원은 90명입니다.\n\n ◀INT▶\n\"종사자 및 환자에 대한 전수 검사에...\"\n\n요양병원발 집단감염을 포함해 부산에선 하루새 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n\n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2천563명입니다.\n\n하지만 부산시는 지난 한 주 일평균 확진자 수가 전 주에 비해 감소하는 등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지고 있다고 판단해 현행 2.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주일간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n\n ◀INT▶\n\"전체적인 확진자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n\n이에 따라 모임과 행사 인원 제한이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확대되고 학원과 영화관, PC방,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일반관리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해제됩니다.\n\n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며 식당과 카페의 밤 9시 이후 매장내 취식 금지는 이전과 동일합니다.\n\n시는 31일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는 정부 방침과 연계해 조정할 계획입니다.\n\nMBC뉴스 조재형입니다.◀END▶

조재형 | 202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