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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분양에 칼 댔지만..′선의의 피해자′ 논의 빠져

◀ANC▶\n\n해운대 아파트 무더기 부정청약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이런 사건으로 재분양할 때 시행사가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n\n논란이 된 해운대 마린시티 아파트에 첫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n\n하지만 개정된 규칙에는 \′선의의 피해자\′ 구제방안은 없습니다.\n\n송광모 기잡니다.\n\n ◀VCR▶\n\n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오는 3월 시행됩니다.\n\n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A아파트 사건처럼 시행사가 분양권을 취소하고 재분양할 경우 시세 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n\n시행사는 부정 청약 등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 주택을 다시 공급할 때 주택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으로 재분양해야 해야 합니다.\n\nA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11억원 가량.\n\n하지만 재분양을 하더라도 최초분양가인 5억원 가량을 넘지 못하게 됐습니다.\n\n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른바 \′선의의 피해자\′ 구제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n\n◀SYN▶\n안일규 /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n\"최근 3년 간 부정 전매 및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1,332건에 달합니다. 이번 규칙 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재공급 관련 규정만 담고 있어서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고 봅니다.\"\n\n국회에선 선의의 피해자로 판단되면 분양권 취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단계에 계류 중입니다.\n\n전문가들은 최초 청약 때부터 부정청약을 적발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제도도 주문했습니다.\n\n◀SYN▶\n강정규 / 동의대학교 재무부동산학과 교수\n\"의무적으로 지자체가 당첨자를 발표하기 전에 주민등록 자료라든지 재산상의 자료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한 번 검수를 하자, 전수조사를 하자...\"\n\nA아파트에 대해선 국토부와 해운대구가 분양권을 유지하라고 시행사에 요청했지만 시행사는 다수 민원에 따른 행정기관의 \′정치적\′, \′면피성\′ 요청일 뿐이라며 분양권 취소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n\nMBC뉴스 송광모입니다.\n\n◀END▶

송광모 | 2021-01-24

요양병원 집단감염 또 발생...거리두기는 완화

◀ANC▶\n\n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또 확인돼 하루동안 2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n\n하지만 부산시는 최근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진 걸로 보인다며 내일(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단계를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n\n조재형 기잡니다.\n\n ◀VCR▶\n\n요양병원발 집단 감염이 또 확인됐습니다.\n\n보건당국의 선제검사에서 금정구 부곡요양병원 직원의 감염사실이 확인됐고 이 직원이 주로 근무한 3층 3병동 환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벌인 결과 입원환자 9명이 확진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n\n2, 3층을 병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병원엔 전체 입원환자가 160명, 직원은 90명입니다.\n\n ◀INT▶\n\"종사자 및 환자에 대한 전수 검사에...\"\n\n요양병원발 집단감염을 포함해 부산에선 하루새 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n\n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2천563명입니다.\n\n하지만 부산시는 지난 한 주 일평균 확진자 수가 전 주에 비해 감소하는 등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지고 있다고 판단해 현행 2.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주일간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n\n ◀INT▶\n\"전체적인 확진자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n\n이에 따라 모임과 행사 인원 제한이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확대되고 학원과 영화관, PC방,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일반관리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해제됩니다.\n\n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며 식당과 카페의 밤 9시 이후 매장내 취식 금지는 이전과 동일합니다.\n\n시는 31일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는 정부 방침과 연계해 조정할 계획입니다.\n\nMBC뉴스 조재형입니다.◀END▶

조재형 | 2021-01-24

"기대했던 1, 2월 마저.." 화훼농가 시름

◀ANC▶\n매년 이맘 때는 졸업식과 입학식이 열리고 승진 소식과 신년 행사 등으로 꽃 선물이 가장 많을 때죠.\n\n하지만 코로나19로 기대했던 올해 초에도 모든 행사가 사라지면서 화훼농가는 더 힘겨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n\n김유나 기자입니다.\n\n ◀VCR▶\n\n금정구의 한 화훼농장, 다육식물이 가득차 있습니다.\n\n예년 같으면 출하 작업에 한창이어야 하지만 올핸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n\n이곳 화훼농가에서는 수십 가지 종류의 꽃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제때 출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n\n ◀INT▶\n\"출하가 다 돼서 다른 꽃이, 새 물건이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안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안 사가는 형편이예요\"\n\n인근의 화훼 직판장.\n\n하루 500명씩 방문하던 꽃가게 상인들과 시민들은 이제 100명도 올까말까한 정도입니다.\n\n개업식과 집들이 또 기업에서의 승진 축하 인사에서 단골 선물 1위였던 금전수와 행운목은 인기를 잃었습니다.\n\n그나마 저렴한 다육식물 정도만 간간이 시선을 받을 뿐, 팔리지 못한 식물들은 잎이 시들고 누렇게 변해 폐기 처분 신세가 됩니다.\n\n코로나19 직격탄에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진 화훼농가는 그야말로 1년 내내 비수기를 맞고 있습니다.\n\n ◀INT▶\n\"코로나 전에는 상인들이 많이 가져갔는데 요즘 개업을 못하니까 꼭 필요한거 한두 개 이상은 절대 안들고 갑니다\"\n\n코로나 위기를 겨우겨우 버티며 1, 2월 특수만을 기다렸던 꽃가게 상인들도 기대가 사라졌습니다.\n\n입학식과 졸업식이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올해는 장미와 국화, 안개꽃 등의 절화류를 아주 조금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n\n ◀INT▶\n\"기대를 많이 안 하고 이번에 (졸업식 등을) 굉장히 많이 축소할거라고 생각하고 (매출은) 작년보다 30% 정도만 생각합니다\"\n\n일부 지자체와 기업들이 화훼농가를 돕자며 꽃 직거래 장터와 꽃 나눠주기 운동을 몇차례 진행하고는 있지만 지칠대로 지친 화훼농가의 시름을 달래기엔 역부족입니다.\n\nMBC뉴스 김유나입니다.\n\n◀END▶

김유나 | 2021-01-23

감염불분명 20% 육박.."안심하긴 이르다"

◀ANC▶\n\n부산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힐듯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n\n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는데다 신규환자 5명에 1명은 어디서 어떻게 전파됐는지 감염원을 모르는 경우입니다.\n\n전국적인 확산세가 꺾이고는 있지만 지역내 N차 감염양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n\n윤파란 기자입니다.\n\n ◀VCR▶\n\n이번주 초, 10명대까지 줄었던 부산지역 코로나19 신규환자 발생수가 오늘 35명으로 늘었습니다.\n\n입원환자 1명이 양성판정을 받은 동래구 요양병원은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n\n이 환자는 입원전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PCR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습니다.\n\n◀SYN▶\n\"상황이 위중하여서 응급으로 해야될 때는 신속 항원검사를 기준으로 환자를 처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PCR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n\n해운대구의 한 소규모 교회에서도 7명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환자도 3명 추가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n\n강서구 소규모 학원에서도 2명이 추가돼 관련 환자수가 18명으로 늘었습니다.\n\n하지만 이런 역학조사의 범위에 없는 감염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비율이 5명에 1명꼴, 19.2%까지 늘었습니다.\n\n◀SYN▶\n\"예전에는 15분 이상의 접촉에 의해야만 감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해보면 아주 짧은 시간의 노출에서도 감염이 일어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n\n부산은 최근 일주일간 하루평균 24,5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n\n부산시는 가족 중 1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선제적으로 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n\nMBC뉴스 윤파란입니다.\n◀END▶

황재실 | 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