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사회

북구 정신과의사 살인.. 1심 징역 30년 선고

◀ANC▶\n지난해 북구의 한 정신과병원에서 60대 입원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n\n\′제2의 임세원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n\n오늘(21)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n\n현지호 기자입니다.\n\n ◀VCR▶\n\n지난해 8월, 북구의 한 정신과병원에서 60대 의사가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n\n범행을 저지른 건 입원환자였던 60대 A씨.\n\n\"나가달라\"는 말에 불만을 품었던겁니다.\n\n의료인 보호장치 마련을 의무화한 이른바 \′임세원 법\′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 병원은 병상수 부족으로 적용받지 못했습니다.\n\n약 반 년 만에 서부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n\n검찰이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A씨는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n\n재판부는 \"자신을 돌봐주는 의료진을 잔혹하고 무참히 살해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n\n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약 10분 만에 선고를 마쳤습니다.\n\n이 사건은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n\n의료진을 폭행해 숨지게 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임세원 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n\n◀SYN▶강대식 / 부산시의사회 회장\n\"기본적으로 진료환경을 보호해야 하니까 당장 형사사건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하는 측면이 있죠. \′진료실이나 의료실에서 폭행을 하면 안된다\′가 인식에 박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죠..\"\n\n지난 2018년 12월 서울에서 발생한 고 임세원 교수 살인사건에 대해선 대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n\n검찰, 피고인 측 항소 여부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n\nMBC NEWS 현지호입니다.\n\n◀END▶

현지호 | 2021-01-21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유치경쟁 치열

◀ANC▶\n\n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필요성, 많이 절감하실 겁니다.\n\n특히 부산의 공공병원 비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요.\n\n그래서 부산시가 비어있는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려고 건강보험공단 제2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n\n다른 시도와의 경쟁이 불가피합니다.\n\n류제민 기잡니다.\n\n ◀VCR▶\n\n출입이 통제된 채 굳게 문이 닫힌 침례병원.\n\n깜깜한 로비엔 폐기물만 가득 쌓여있습니다.\n\n지난 2017년 7월 파산 이후 이미 3년 넘게 공공병원 전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n\n부산의 공공병원 비율은 2.6%로 지금도 전국 17곳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데 부산 유일의 공공의료원인 부산의료원 마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n\n때문에 부산시는 비어있는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제2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n\n침례병원이 제2병원으로 건립되면 기존 부산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활발히 진행 중인 서부산의료원과 함께 부산의 3대 공공의료 거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n\n문제는 타 지자체와의 유치경쟁이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n\n부지 무상임대를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내비친 지자체만 4, 5곳에 달합니다.\n\n◀SYN▶\nA지자체 관계자\n\"국회도 방문하고 건강보험공단도 방문도 하고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공식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비어있는) 병원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 병원을 유치하려고..\"\n\n부산시도 600병상에 달하는 기존 침례병원 자산을 활용할 수 있고 동남권 공공의료 수요가 많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n\n◀SYN▶\n안병선 / 부산시 복지건강국장\n\"폐업한 병원을 인수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취약지역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들이 지역의 수요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n\n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제2병원 건립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모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n\n건립이 가시화되면 지자체 간 치열한 유치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n\nMBC 뉴스 류제민입니다.\n◀END▶

류제민 | 20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