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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간 11명 산재로 사망..새 법도 ′무용지물′

◀ANC▶\n\n어제(28)는 \′세계 산재사망 추모의 날\′입니다.\n\n국내에선 이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올해 초 마련됐는데요.\n\n하지만 부산에선 단 석달 사이에 10명 넘게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n\n법 사각지대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n\n송광모 기잡니다.\n\n ◀VCR▶\n\n2019년 10월,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하청업체 작업자 정순규씨.\n\n유족들은 안전조치가 부실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1년 반째 싸우고 있습니다.\n\n하지만 사업주의 책임이 밝혀지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납니다.\n\n◀SYN▶\n정석채 / 故정순규씨 유족\n\"아버지가 모든 안전 책임과 과실이 있다며 (업체가) 위조 문서인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n\n故정순규씨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n\n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의 처벌 수위를 \′1년 이상 징역\′으로 하한선을 정하고 벌금도 10억원 이하로 높였습니다.\n\n하지만 부산에선 법 제정 이후에도 올해 단 석달 사이에만 11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n\n창고에서 50대 노동자가 원자재 사이에 끼여 숨지는가 하면, 도시가스 배관 공사 중 추락해 숨진 60대 노동자도 있습니다.\n\n특히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8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들 소규모 사업장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n\n◀SYN▶\n백혜련 의원 / 법사위원장대리(지난1월 국회 본회의 中)\n\"5인 미만 사업주 등은 법의 적용에서 배제하되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3년, 그 이상의 기업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n\n부산의 50인 미만 사업장은 97%, 5인 미만 사업장도 80%에 달합니다.\n\n노동 단체들은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난다며 법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n\n ◀INT▶\n남영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집행위원장\n\"마찬가지로 법이 제정됐지만 죽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법의 현실이.. 그래서 시행령을 통해서 이것이 제대로,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n\n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증원 등으로 실효성 있는 현장감독 체계를 만들어야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n\nMBC뉴스 송광모입니다.\n◀END▶

송광모 | 2021-04-29

예방접종센터 모두 개소 접종 인원 두 배로

◀ANC▶\n부산의 예방접종센터 6곳이 추가개소하면서\n접종센터 16곳이 모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n\n하루 백신 접종 인원을 두배로 늘리고\n주말 접종도 진행합니다.\n\n김유나 기자입니다.\n\n ◀VCR▶\n\n부산진역 앞에 문을 연 동구 예방접종센터.\n\n의사와 간호사 등 45명이 투입됐습니다.\n\n ◀INT▶\n\"오늘 접종 목표는 400명 정도이고 앞으로 점점 더 늘려서 500명이나 600명 접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n\n◀stand-up▶\n\"예방접종센터 6곳이 추가 개소하면서\n지난달 10일 이후 50일 만에 부산전역의\n모든 예방접종센터가 운영에 들어가게됐습니다\"\n\n부산에서 처음 문을 열었던\n부산진구 접종센터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n\n하루 평균 600명씩 접종을 해오다\n최근 천명으로 늘리고,\n주말 접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n\n한 달 만에,\n화이자 백신 접종에 동의한 9천200여명이\n접종을 마쳤습니다.\n\n◀SYN▶\n\"최초로 시작할 땐 400명대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600명하다가, 지금은 천명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접종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n\n16개 센터가 모두 가동되면서,\n전체 접종 규모는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n\n◀SYN▶\n\"어제 10개소 센터가 운영했는데6천 7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그리고 오늘 16개소 전체 예약 인원이 만 천명 정도 됩니다\"\n\n부산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률은\n전국 평균 수준인 60.2%,\n화이자 접종률은 전국보다 낮은19.2%입니다.\n\n부산시는\n부산의사회 협조로 의료 인력을늘리고\n당일 접종 취소에 대비한 예비명단을 작성해\n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n\nMBC뉴스 김유나입니다.\n\n◀END▶

김유나 | 2021-04-28

CCTV 없는 시약산 살인 ′미세 DNA 추적′

◀ANC▶\n서구 시약산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경찰은 아직 용의자 윤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n\nCCTV가 없는 인적 드문 등산로에서 발생한 탓에 목격자도, 물증도 없는 상황인데요.\n\n대신 피해자가 남긴 40여 개 소지품을 낱낱이 분석해 DNA를 추적할 계획입니다.\n\n류제민 기자입니다.\n\n ◀VCR▶\n\n70대 남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건 지난 3일입니다.\n\n사건 발생 3주일이 지났지만 경찰은 범인의 정체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n\n현장에는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n\n동네 등산로 특성상 CCTV가 없고 오가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n\n◀SYN▶\n인근 아파트 경비원\n\"(등산로) 올라가는 길에는 (CCTV) 없어요. 여기 아파트 내에만 있지.\"\n\n숨진 A씨가 현장에 남긴 소지품 40여 점이 유일한 단서입니다.\n\n경찰은 유류품 DNA 감식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n\n등산용품에서는 타인 유전자 2점을 확보했고 나머지 소지품도 섬유 한 올까지 분해해 정밀 재감식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n\n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장기 미제사건에 준하는 과학 수사로 단서를 찾겠다는 뜻입니다.\n\n또 사건의 잔인함에 비춰볼 때 원한 관계에 의한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주변 인물 40여명을 추려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n \nMBC 뉴스 류제민입니다.\n◀END▶

윤파란 | 2021-04-28

석 달간 11명 사망..새 법도 ′무용지물′

◀ANC▶\n\n오늘(28)은 \′세계 산재사망 추모의 날\′입니다.\n\n국내에선 이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n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n올해 초 마련됐는데요.\n\n하지만 부산에선 단 석달 사이에10명 넘게\n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n\n법 사각지대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n\n송광모 기잡니다.\n\n ◀VCR▶\n\n2019년 10월, 부산의 한 아파트공사현장에서\n추락해 숨진 하청업체 작업자 정순규씨.\n\n유족들은 안전조치가 부실했다는사실을\n밝히기 위해 1년 반째 싸우고 있습니다.\n\n하지만 사업주의 책임이 밝혀지더라도\n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납니다.\n\n◀SYN▶\n정석채 / 故정순규씨 유족\n\"아버지가 모든 안전 책임과 과실이 있다며 (업체가) 위조 문서인관리감독자 지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n\n故정순규씨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n제정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의 처벌 수위를\n\′1년 이상 징역\′으로 하한선을 정하고 벌금도  10억원 이하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선 법 제정 이후에도  올해 단 석달 사이에만 11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n\n창고에서 50대 노동자가\n원자재 사이에 끼여 숨지는가 하면..   도시가스 배관 공사 중 추락해 숨진  60대 노동자도 있습니다.    lkkkkk히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8명은\n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지만,\n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들 소규모사업장들에게\n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n\n◀SYN▶\n백혜련 의원 / 법사위원장대리(지난1월 국회\n본회의 中)\n\"5인 미만 사업주 등은 법의 적용에서 배제하되..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3년, 그 이상의 기업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n\n[투명CG] ---\n부산의 50인 미만 사업장은 97%,\n5인 미만 사업장도 80%에 달합니다.\n\n노동 단체들은 산업재해의 대부분은\n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난다며법 사각지대를\n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n[투명CG] ---\n\n ◀INT▶\n남영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n부 집행위원장\n\"마찬가지로 법이 제정됐지만 죽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법의현실이.. 그래서 시행령을 통해서이것이 제대로, 5인 미만과 50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n\n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증원 등으로\n실효성 있는 현장감독 체계를 만들어야\n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있다고\n지적했습니다.\n\nMBC뉴스 송광모입니다.\n◀END▶

송광모 |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