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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구 방폐장 전락하나

◀앵커▶고준위 핵 폐기물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정부는 핵 발전소를 계속 돌리기 위해 전국 원전마다 임시 저장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고준위 방폐장 건립 부지를 끝내 찾지 못 하게되면,결국 원전 내 임시시설에 핵 폐기물을 쌓아두게 될 거라는 우려가 높습니다.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지난 1978년 운영을 시작한 올킬루오토 원전입니다. 맨 끝에 있는 이 건물이 \′습식저장소\′로,사용후핵연료는 이곳에서 냉각 과정을 거칩니다.핀란드는 1983년이 시설의 운영을 시작함과 동시에곧바로 방폐장 부지를 찾아나섰습니다. 말 그대로 \′임시\′ 시설일 뿐,최종 처분을 위해선 영구 방폐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39년 전에 내린미래 세대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일로나 스요만/에우라요키 시의원]\"이것은 중간 저장시설이 아니라 더 이상의 판단이필요 없는 최종 처분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결정했기때문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점이 자랑스럽습니다.\"\′원전 확대\′정책을 내건 우리 정부는,핵 폐기물 처리가 \′발등의 불\′이 되자전국의 원전마다 임시 저장시설부터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맥스터\′라는 건식 저장소로경주 월성에 유일하게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기장과 울진, 영광, 울주 등 원전 지역 4곳에 대한 주민 의견은 묻지조차 않았고 [김소영/사용후핵연료 재공론위원장(지난해 3월)]\"많은 논쟁을 한 끝에 앞으로의 지역 의견수렴, 그리고 지역의 임시저장시설 관련된 그런 문제는 이 위원회를 떠나서 향후에 마련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이 후 산업부는 온라인 토론회와 서면 의견서 제출로 지역 여론 수렴을 끝냈다며\′원전 부지 내 저장소\′ 건립 계획을 못 박았습니다. [고리원전 지역 주민]\"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좀 시끄럽겠죠.\"앞으로 발생할 핵 폐기물 양이 얼마나 될 지,영구 방폐장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지, 백지 상태에서 추진되는 임시 저장소는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 김성욱 / 지아이지반정보연구소 대표]\"사용후핵연료를 다른 쪽에 반출시킬 수 있는 게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땅 안에서 처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한다는 게 지금 당연한목표라고 생각됩니다.\"국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늦은 출발이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민주적인 절차가 있어야 할 겁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이 영상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끝▶

윤파란 | 2022-07-21

32년 허송세월 방폐장은 왜 실패했나

◀ 앵 커 ▶방폐장 기획보도 이어갑니다.우리나라가 고준위 핵 폐기물 문제에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비공개, 말:바꾸기로 그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핵 폐기장을 만든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 왜 우리는 실패할 수 밖에 없었는 지 돌아보겠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 포 트 ▶핀란드 에우라요키 시입니다. 시내에서 약 20km 떨어진 작은 섬,올킬루오토에 붉은 원전 건물이 보입니다. \"원전과 방폐장이 건립된 올킬루오토까지 접근하는 데에는 마을은 찾아볼 수 없고 거대한 숲길만 이어집니다.\"방폐장 부지로 선정된 건 지난 2001년입니다.전국 100여 곳의 후보지를 두고 광범위한 지질조사를 거쳤고 사업자가 최종 5곳을 선정했습니다.정부는 방폐장을 거부할 권한을 후보도시 의회에 줬습니다.핵심은 안전성과 주민 수용 여부.에우라요키 시의회는 공개 토론 끝에20대 7로 방폐장 건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베사 얄로넨 / 에우라요키 시의원 ]\"이 지역은 안전한 암반으로 이뤄져 있어서우리 에우라요끼 시의회에 찬반 의견을 물었을 때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에우라요키 시 인구는 1만 명 남짓.원전이나 핵 폐기물 근처에 산다고 해서주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매년 2천만 유로, 우리 돈 260억 원가량이 세금으로 걷혀 오롯이 시에 들어갑니다. 각 원전 반경 5km를 \′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법에서 정하고 지원금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의 우리와 대조적입니다.[오스모 아아비스또/ 55년 거주 시민 ]\"(건설 이전과 비교해)지역 사회 전체에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오는 지가 바뀌었죠. 물론 전기도 옵니다.\"주민과 운영사 간 소통은 독립기관이 담당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운영사가 따르고 지역사회가 감시하는 체계를 40여 년간 다져왔습니다. [베사 라까니에미 / 에우라요키 시장]\"신뢰는 1,2년 안에 쌓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운영사인 TVO와 POSIVA는 수십년동안 항상 자신들이 말한 대로 실행해 왔습니다.\" 우리도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공론화에 부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내려진 결론은, 36년 안에 영구 처분시설을 만들자는 것. 이 권고안은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과 함께 3년 만에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도 모호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였던 경주 월성에 핵 폐기물 저장시설을 더 지어야 한다는 결론만 확실하게 내놓으며 여론 조작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정정화 교수 /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 (중도사퇴)]\"월성원전의 맥스터 증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공론화 위원회가 결정했다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한, 이런 사례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 이 문제가 더 꼬이게 만든 원인이 정부에 있다... \"고준위 방폐장을 찾아나선 지 32년,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이 핵 폐기물은 기약 없이 쌓여갔습니다. \"어떻게 고준위 방폐장을 지을 수 있었냐는 질문에 공통된 답변은 \′투명한 공개와 소통, 신뢰\′뿐이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공론화에 실패한 우리에게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로 보입니다. 핀란드 에우라요키에서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이 영상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끝 ▶

윤파란 | 2022-07-20

영구방폐장의 조건... 온칼로 최고 가치는 ′안전′

◀앵커▶새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은고준위 핵폐기물의 최종처분장이 없는 우리로선\′화장실 없는 고급아파트\′를 계속 지어대는 것이나마찬가지입니다.직접 노출되면 10초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엄청난 양의 방사능을 분출하는 핵연료봉은 현재로선, 아주 깊은 땅 속에 묻는 것 말고방법이 없습니다.\′지하 450미터 땅굴에 10만년간 저장하기\′를실행에 옮긴 유일한 나라인 핀란드는이 모든 과정을 추진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고려했다고 합니다.현지호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지하 450M 아래 조성된 온칼로.지하갱도에서 수직으로 올라오면 지상에 \′캡슐공장\′이 있습니다.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는 수조에서 열을 식힌 뒤 이곳으로 옮겨지고..구리로 된 5CM 두께의 캡슐, 캐니스터 안에 밀봉됩니다. 방사능 피폭의 위험이 있어, 여기서부터는 인간이 아닌 로봇이 모든 작업을 수행합니다.\"이곳은 사용후핵연료를 포장한 뒤 곧바로 지하로 내려보내는 시설입니다. 완공 이후에는 사람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이곳이 지하까지 이어지는 450M짜리 수직통로입니다.\"폐연료봉이 담긴 캐니스터는 지하로 내려간 뒤, 갱도를 따라 다시 최종 처분장소로 옮겨집니다.이르면 내년부터 약 100년에 걸쳐 최대 9천톤의 핵폐기물이 이 땅에 묻힙니다.\"캐니스터에 포장된 사용후핵연료는 이곳까지 수직으로 내려온 뒤, 여기서부터 8M 아래에 저장됩니다.\"하지만 묻기만 한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암반 사이로 지하수가 침투하게 되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누출될 위험도 있습니다.캐니스터가 묻힌 구덩이를 벤토나이트란 차폐 물질로 채워 지하수 유입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캡슐이 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기에 \′벤토나이트\′를 채우는 거죠.\"이후 터널 전체를 콘크리트로 메워 방폐장을 통째로 지상과 분리시킵니다.수만 년 이후 닥칠 수 있는 빙하기나, 후세 인류의 침입까지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안띠 유우센 / 온칼로 지질학자 ]\"이곳이 폐쇄된 이후에는 아무도 430미터 아래의 사용후핵연료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설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그 위에 사람이 살 수 있을 겁니다.\"핵폐기물을 옮기는 과정도 안전해야 합니다.온칼로는 상업 운전에 들어간 원전 3기에서만 방폐물을 받습니다.우리나라는 그 8배인 26기의 원전이 해안가를 따라 퍼져 있고, 지금도 원전 작업자들이 사용한 옷이나 보호장비 같은 중*저준위 방폐물이 바닷길을 따라 경주 방폐장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폐장을 짓더라도, 핵폐기물은 육지나 뱃길을 따라 전국을 가로질러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병섭 / 원자력안전연구소장 ]\"다른 핵 발전을 하는 나라에 비해 국토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를 옮기는 건 아니고요. 바다를 통해서 옮길 수 있고 기차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포화 예상 시기는 오는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방폐장 건설을 위한 첫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MBC뉴스 현지호입니다. (이 영상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끝▶

현지호 | 2022-07-19

10만 년 봉인 ′한국의 온칼로′는 어디에

◀앵커▶고리원전 방사능폐기물 문제는 지난 40여년간 부산과 대한민국이 결코 풀지못한 숙제였습니다.그런데 최근 세계 최초의 사용후 핵연료 영구 처분장이 북유럽 핀란드의 지하 450미터 암반 아래에 지어졌습니다.터널 길이만 10킬로미터에 달하는 그 생생한 현장을 부산MBC가 단독 취재했습니다.오늘부터 나흘간 연속보도해드릴텐데요.먼저 윤파란 기자입니다. ◀ 리포트 ▶지하갱도의 문이 열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갈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우리는 실험용 터널 근처에 접근하고 있고여기는 지하 420미터 지점입니다. \"이따금 비상 대피소만 있을 뿐, 차 1대가 지날 정도의 좁은 도로입니다. 세계 최초의 핵폐기물 처분장, 핀란드 \′온칼로\′입니다. 약 10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450M 터널의 끝부분입니다. 앞으로 이곳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묻히게 됩니다.코로나19 이후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막은 채 막바지 공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거대한 지하 공간에는 작업자를 위한 식당과 샤워시설을 갖췄습니다.[관계자]\"지하에 일하는 인부들이 식사를 하고 짐을 두는 휴게 시설입니다.\"온칼로 터널의 벽면은보기에도 단단하고 건조합니다. 무려 20억 년 동안 흔들림 없었던 화강암.지하수가 흐르지 않는 마른 암반입니다. 방폐장으로 최적인 이 부지를 찾는 데만 17년이 걸렸습니다. [ 파시 투오히마 / TVO 대변인 ]\"\′최장의 안전\′은 최종 처분장의 가장 핵심 연구였습니다. 우리는 암반이동과 지반융기, 빙하가 있는 그린란드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막 꺼낸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량은 7천 밀리시버트, 직접 노출되면 대부분 하루 만에 사망합니다. 방사능이 자연 상태인 0.3 밀리시버트까지 떨어지려면 10만 년이 걸립니다.지금으로서 유일한 해법은 땅 속 깊이 묻은 뒤 봉인하는 \′심층처분\′입니다.온칼로 역시 10만 년을 염두하고 설계했습니다. [ 린다 꿈뿔라 / 핀란드 노동경제부 ]\"방사능으로부터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필요한 만큼 긴 시간 \′격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우리는 지난 44년간 원전을 26기나 돌리는 동안단 하나의 방폐장도 만들지 못 했습니다. 폭력으로 얼룩졌던 \′부안사태\′ 끝에 겨우 만든 건, 경주의 중저준위 처분장입니다.[김해창 교수 / 경성대 환경공학과]\"마치 폭탄돌리기로 미뤄왔던 것이죠. 최소한 30년 50년 걸리는 중장기의 전략에 대해 국민들을설득해 낼 수 있는 그런 정부는 없었다는 거죠.\" 매년 700톤 이상 발생하는 핵 폐기물은그저 수조 안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최종처분장을 찾기 시작한 뒤 29년 만에 첫 매립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이 후 핵 폐기물을 100년간 차곡차곡 쌓은뒤 이곳은 10만 년동안 완전히 인류로부터 격리됩니다. 핀란드 온칼로에서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이 영상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끝▶

윤파란 | 2022-07-18

′탈원전 폐기′... 부산 ′방폐장′ 속도내나?

◀ 앵 커 ▶새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탈원전 폐기\′입니다.하지만 원전을 계속 운영하려면 고준위방폐장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발의된 특별법과 원전 확대 정책이 맞물려 부산에 핵 폐기물 저장시설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 포 트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폐기\′를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명시했습니다. 코로나 극복에 이어, 3번 과제로 제시해 무게를 뒀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중단된 원전 건설 공사는 재개하고 수명 만료가 임박한 원전도계속 운영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박성중/대통령직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면 새 정부 임기 중에 계속 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당초에는 10기입니다만18기로 늘어나게 됩니다.\"문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원전 이용률이 증가하는 만큼 수조 포화 시기는 앞당겨집니다.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이 방폐물 처리문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처리 절차와 방식, 일정을 규정한특별법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논란 속에 발의된 특별법은 원전 부지마다 사용후핵연료를 일단 저장한다는내용을 담고 있어\′부산을 방폐장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는비판을 샀습니다.특별법이 통과되면 총리실 내 전담조직이 핵 폐기물 처리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산업부는 최근 고리와 한빛원전에 핵 폐기물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은주/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최대의 원전 밀집도시이기 때문에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는 맞지가 않는데 건식저장시설까지 만들어서 영구핵처분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이죠.)\" 게다가 일부 원전업계는 월성원전 사례를 들며 특별법 없이 기존 법령으로도, 임시저장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어 차기 정부의 원전 정책에 우려가 커집니다.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 끝 ▶

윤파란 | 2022-05-04

2호기 수명 연장? 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불가′

◀ 앵 커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시설 땅 안에 저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핵 폐기물의 저장기한은 정하지 않은 반면 시설 용량은 명시하고 있습니다.즉,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하는핵 폐기물만 저장한다는 것인데... 고리2호기의 수명이 연장된다면, 그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또 답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 포 트 ▶고리원전 2호기는 사용후핵연료를최대 799다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관량은 712다발, 89%나 차올랐지만 핵 폐기물을 다른 원전으로 옮겨가며 가동 중입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4월이면 40년 설계수명을 다하지만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핵 폐기물 저장소도 없는데수명 연장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박갑용/기장군 장안읍]\"사용후핵연료 포화 연도가 있잖아요. 해결책을 먼저 갖춰놓고,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나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할 것 같으면 주민 안정성이 첫째죠.\"현재 정부가 내놓은 유일한 해법은원전 부지 내저장시설입니다.각 원전마다 저장시설을 짓고 핵 폐기물을 일단 쌓아두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안을 담은정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저장할 수 있는 핵폐기물의 용량을\′설계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다른 원전 지역으로 옮겨서 저장할 수도없다고 명시했습니다.-부지 내 저장시설이 지어진다 하더라도,고리2호기가 수명을 연장한 뒤 발생할 사용후 핵연료는 고리2호기내 부지에 보관할 수도,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없다는 얘깁니다.지금처럼 기약 없이 수조에 담아둘 수밖에 없습니다.[민은주 /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장]\"부지 내에 임시저장하는 것도 상당히 시민들의 공감을얻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에대해서는 정말 즉각적으로 땜질식 처방으로만 정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대책없는 원전 확대 정책이, 부산같은 원전 지역을 결국 \′방사성 폐기물 지대\′로 만든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 끝 ▶

윤파란 | 2022-04-14

"원전 부지에 핵폐기물 저장은 무효" 집단소송

◀ 앵 커 ▶지난해 말, 고리원전 등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한다는 정부 계획이 확정되면서, 영구 방폐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역사회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데요.이같은 정부계획에 탈핵 활동가들이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위법성이 확인됐다며 산업부 기본계획의 무효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파란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리 포 트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핵 폐기물을 보관한다고 못 박았습니다.고리원전의 경우 현재 수조 안에 보관된사용후핵연료를 꺼내서 원전 옆 보관시설에 저장한다는 겁니다.이 계획은 공고부터 최종 의결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받겠다고 해놓고, 의견 접수 마감일이 되기도 전에 심의를 끝내버렸습니다. 탈핵법률가들이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원전 지역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원고 모집에 나섰습니다. [박종권 / 소송 참여 원고]\"고준위 핵폐기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원전 소재 지자체) 전체 의견 청취를 해야 합니다. 그걸 안 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고 날치기 비슷하게 했다..여기에 우린 분노하는 것이죠.\"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도산업통상자원부가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산자부가 폐기 결정도 하지 않은 채\′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 것은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주장입니다.[김영희 변호사 /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사실상 방사능폐기물 처분장과 같은 성격의 시설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적인 근거 없이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무효이기 때문에, 위법하기 때문에 소송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원고 측은 다음 주 중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무효 확인소송을 정식 제기할 계획입니다. 새 정부가 친원전으로 에너지 정책을 회귀하려는 가운데, 원전 지역에 추진되는 방폐물 저장 계획도법적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끝 ▶

윤파란 | 2022-03-15

"기장군에 핵 폐기물 저장" 심사 돌입

◀ 앵 커 ▶고리원전 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로 \′해체\′가 결정된 원전입니다.그동안 외부로 반출할 방법이 없던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땅 안에 저장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확정되자, 고리 1호기가 곧바로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고농도 핵연료다발을 기장군 고리본부 안에 장기 저장한다는 계획, 이렇게 되면 부산은 고준위 방폐장이 됩니다.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 포 트 ▶\"2017년 6월 19일 0시, 대한민국은 국내 최초의 고리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했습니다.\"고리 1호기가 가동 중단 5년 만에 원전 해체 계획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갈 곳 없던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 안에 저장하도록 정부가 길을 터주자 곧바로 해체 절차를 재개한 것입니다. 계획서에는 \"고리본부 안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기장군에 첫 방폐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초 서류 검토 결과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고 받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지금은 형식을 지켰느냐 위주로 본 것이고요.법에 따른 형식을 다 지켜서 풀어왔기 떄문에 이제 실질적인 내용적인 측면에서 반영이 안 된 것들이있으면 저희가 다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과 순회 공청회까지 진행했습니다.하지만 당시엔 가장 중요한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은 빠져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계획서 심사는 무기한 연기됐었지만 지난 21일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한다\"는 계획이 추가 보완되면서 본격 심의 대상에 오른 것입니다.[황운철/기장군의회 원전특위원장]\"(공람용) 책 자체 인쇄도 백 몇 권 안 하고 안에도보면 거의 한 1/3 정도가 백지로 해놓고, 공청회 오신 분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심하다고 (하는 분위기였다...)\" 원안위는 앞으로 1년 6개월동안한수원의 해체계획안에 대해 안전성, 기술성 등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낼 계획입니다.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 끝 ▶

윤파란 | 2022-01-24

′원전 부지에 핵폐기물까지′ 정부 계획 확정

◀ 앵 커 ▶\n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선 땅에 핵폐기물을 \n장기 보관한다는 정부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n\n원전이 있는 곳마다 고준위 방폐장을 두겠다는 건데요.\n\n김부겸 총리는 \′미래를 위해 미룰 수 없는 \n책임의 문제\′라고 했지만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n지역의 반발은 쉽게 사그라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n\n먼저,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n\n◀ 리 포 트 ▶\n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n\n지난 7일, \n산업통상자원부가 행정 예고한 지 20일 만입니다. \n\n[김부겸 / 국무총리]\n\"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n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의 문제이며 \n더이상 결정을 미루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n\n원전 부지에 저장 시설을 짓고 \n수조 안에 쌓여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꺼내 \n최소 37년 간 보관하게 됩니다. \n\n핵폐기물의 추가 위험까지 떠안게 된\n원전 지역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n\n[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n\"관리 기본계획에 버젓이 \′부지 내 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n핵발전소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핵 폐기물을 떠넘기는..\"\n\n부산과 울산, 경북도, 전남도 등 \n원전이 있는 광역지자체 4곳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n정부가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연내 처리를 강행했다며 \n방폐장 건립 절차에 준하는 과정을 세워달라고 건의했습니다.\n\n[박형준/부산시장]\n\"실제로 (방폐장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게 되면 중간처리시설이든 \n최종 영구처리시설이든 어떻게 짓겠습니까.\"\n\n탈핵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n\n지역 국회의원들이 침묵하고 있다며 \n정부에 공식 대응을 촉구했습니다.\n\n[현장]\n\"심지어 지역에 있는 2선 국회의원은 언론사와 \n인터뷰할 때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하십니다. \n그런데 어떤 액션(행동)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n\n이와 함께 여당이 발의한 방폐물 특별법은\n산업부 계획의 세부 실행 방안을 담고 있어\n법안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n\n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n◀ 끝 ▶

송광모 | 2021-12-27

5년 전과 ′판박이′... "재검토 왜 했나?"

◀ 앵 커 ▶\n문제는 정부의 이번 2차 기본계획안이,\n1차 계획안과 거의 똑같다는 점입니다.\n\n과거정부의 계획안이 너무 \′부실\′하다면서,\n새 안을 짜겠다고 \′재검토위원회\′까지 \n만들어놓고, 5년동안 사실상 아무 것도 \n안한 셈입니다.\n\n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n\n◀ 리 포 트 ▶\n지난 2016년, 정부가 내놓은 \n1차 기본 계획안입니다.\n외부에 저장시설을 가동할 때까지 \n원전 부지 안에 별도 건물을 지어 \n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한다고 돼 있습니다. \n\n이 계획은 3년 만에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n\n지난 2019년 출범한\n\′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n\n과거 정부가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n\′사회적 합의\′를 핵심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n\n[신희동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2019년 5월)]\n\"국민들의 의견을 잘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n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검토위 활동)기한을 \n설정하지 않았습니다.\"\n\n하지만 1년 만에, \n위원장과 위원 5명이 무더기 사퇴했습니다.\n\n정부가 중립성을 지키겠다며,\n이해 관계자를 배제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n\n지역 주민, 시민사회를 모두 빼버린 \n재검토위원회는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n\n[최선수/ 고리민간환경감시센터장 ]\n\"재공론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지, \n그러니까 뭐 원전 주변 지역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 \n못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지 \n이해관계자가 들어와야 되는지도 재검토위원회에서 \n결정을 못 한 거예요.\"\n\n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n재검토위 최종 권고안이 나왔지만\n이를 반영했다는 산업부의 2차 기본계획안은\n5년 전 1차 계획안과 거의 똑같습니다.\n\′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방침부터,\n저장 방식까지 동일합니다. \n\n오히려 방폐장 확보 지연에 따른\n\′불가피한 시설\′이라는 표현을 삭제해\n내용상 후퇴했습니다.\n\n그러면서 운영 주체를 \n원전 사업자, 즉 한수원으로 못 박았습니다. \n\n원전 지역에 대한 지원 조항은 \n\′합리적 수준\′이라는 표현으로 축소됐습니다.\n\n심지어 원전 부지 내 설치를 위해\n새로 의견 수렴하라고 한 권고를,\n7명이 참석한 온라인 토론회로 떼웠습니다.\n\n[정정화 / 강원대 교수 (재검토위 중도사퇴)]\n\"한마디로 말해서 공론화의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n산업부가 당연히 책임지고 결정해야 될 사안을 \n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봅니다.\"\n\n한시가 급한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두고\n정부여당이 5년 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n방폐장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n비판이 거셉니다.\n\n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n◀ 끝 ▶

윤파란 | 2021-12-27

"방폐장 안돼" 공동성명, 독소조항 논란 거세

◀ 앵 커 ▶\n원전 부지에 사용후 핵연료 \n저장 시설을 짓겠다는 산업부의 일방통행에\n원전 소재지 뿐 아니라\n인접 지자체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n\n부산시는 시의회와 공동 성명서를 내고\n계획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n\n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n\n◀ 리 포 트 ▶\n산업통상자원부의 \n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기본 계획 대부분은 \n중간 저장, 영구 처분장 같은 \n관리 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n\n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은\n관리 시설에서 제외했습니다.\n\n계획도 한 쪽 짜리 붙임 자료로 대체했습니다.\n\n부지 안정성 조사도 필요 없고 \n사전 절차는 주민 공청회 뿐입니다. \n\n[용석록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n\"(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n사실상 중간 저장 시설이면서 그 중간 저장 시설에 \n거쳐야 되는 것들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n짓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절대 우리가 수용할 수 \n없는 거죠.\"\n\n부산시와 시의회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n\n특히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역시\n관리시설에 준하는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n\n그러면서 기본 계획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라고 \n산업부에 요구했습니다. \n\n[김현정/ 부산시 원자력안전팀장]\n\"이건 산업부에서 하겠다라는 관 주도의 계획인 거잖아요.\n주민설명부터 시작하라고 저희(부산시)가 요구하고 있거든요. \n이후에 주민 찬반 투표를 해라\"\n\n원전 소재지 뿐 아니라 \n인접 지역의 반발도 획산되고 있습니다. \n\n16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은\n\"원전 내 임시저장은 최대 15년을 원칙\"으로 하고\n광역별 저장소를 지어야 한다는 의견서를\n산업부에 제출했습니다. \n\n산업부는 오는 27일 이 계획안을\n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진흥위원회 본회의 의결에\n부칠 예정입니다.\n\n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n◀ 끝 ▶

윤파란 | 2021-12-24

부산 여야 정치권 "핵폐기물 계획안 철회하라"

◀앵커▶\n\n정부가 오는 27일 회의를 열어\n원전 부지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하겠다는\n계획안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n\n부산의 여야 정치권 모두 \n밀어 붙이기식 계획안은\n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n\n박준오 기자의 보도입니다.\n\n◀리포트▶\n\n정부가 오는 27일 \n원자력진흥위원회 본 회의를 열어\n\′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계획안\′을\n확정 할 방침입니다.\n\n\′계획안\′이 확정되면 고리원전 부지 안에\n저장시설을 확충한 뒤 핵 폐기물을\n장기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n마련 되는 겁니다.\n\n부산 여야 정치권은 이번 계획안이\n지역 여론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데다\n주민의 생명권과 재산권마저 위협한다며\n규탄하고 나섰습니다.\n\n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성명서를 통해\′부산과 울산, 경남 시민들의\n안전을 위협하는 특별법과 계획안을\n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n\′주민들이 이미 원전 시설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계획안을 제대로 심의하고 \n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n부산시당 차원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n\n[박재호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n\"부산시당이나 내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반대...\n법적으로 근거를 해버리면 그게(고리원전이) 고준위 (핵) 방폐물 처리장이 돼 버리는 겁니다.\"\n\n국민의힘 부산시당도\′정부가 부산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n계획안을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n\n특히 토론회가 형식적으로 마련된데다\n날치기 꼼수마저 펼쳐졌다며지역 주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를\n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n\n[백종헌 /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n\"밀실에서 기습적으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구색 맞추기라는 어이없는 행태를 정부가 행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n\n지역 여야 정치권 모두\n고준위 방폐장 계획안은 신뢰할 수 없고\n시민 의견도 무시된 만큼\n오는 27일로 예정된 원자력진흥위 회의 개최를\n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n\nMBC뉴스 박준오입니다.\n\n◀끝▶

박준오 | 2021-12-23

원전 지자체 "모두 반대" 27일 처리 강행

◀ 앵 커 ▶\n정부가 지역여론을 묵살하고,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n부산, 울산, 울진, 영광 등 원전 소재 지자체가 \n모두 반대 입장을 냈지만,\n산자부 기본 계획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n\n먼저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n\n◀ 리 포 트 ▶\n산업통상자원부의 \n\′제 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n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 마지막날. \n\n부산시를 비롯해 원전을 끼고 있는 \n울산시, 울진군, 영광군 등 4개 지자체가 \n모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n\n핵 폐기물 저장시설까지 \n원전 부지 안으로 확정짓는 것은 \n원전 지역에 추가 위험 부담을 떠안기는 \n행위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n\n[ 울진군 안전건설국 관계자 ]\n\"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잠재적으로 위험을 안고 있으니까 \n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해 절차상 문제 있다고 의견을 \n제시했고요.\"\n\n지방의회도 반대 목소리를 내며 \n원전 소재 지자체의 공동대응을 촉구했습니다. \n\n부산, 울산시의회 의원들은\n입장문을 내고 밀실 행정으로 추진된 기본 계획을 \n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n\n[김광모 / 부산시의원]\n\"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용후 핵연료 문제에 대해서는 \n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대응을 해야 함에도 \n불구하고 (부산시가) 몇차례 반대 공문을 보냈다 정도에 그친다면 \n부산시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n\n지역의 반대에도 산업부 기본 계획안은\n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n\n오는 27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리는\n원자력진흥위원회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n\n[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n\"(기본계획)안건 자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고요.\nA라는 분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걸 보고하는\n자리는 아닙니다.\"\n\n김부겸 국무총리 등 정부측 인사와 원자력 학계가 \n위원으로 참석해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n\n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n◀ 끝 ▶

윤파란 | 2021-12-22

"핵 폐기물 특별법... 있을 수 없는 일" 정치권 강력 규탄

◀앵커▶\n\n이런 가운데 고준위 핵폐기물 보관을 위한 \n특별법 발의에 대해\n지역 정치인들이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n\n박준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n\n◀리포트▶\n\n사용 후 핵연료를 \n원전 부지에 저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이\n지역 사회 반대여론에 부딪친 데 이어,\n정치권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n\n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n지역 주민동의 없는 핵폐기물 수용은\n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n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n\n기장군을 지역구로 둔 정동만 의원은\n\"고리 원전에 핵 폐기물을 저장하는 건\n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n특별법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n\n정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n법안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개최부터\n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입니다.\n\n[정동만 / 국민의힘 의원]\n\"(핵 폐기물) 저장고를 따로 설치를 해야 된다... 거기(기장 고리원전)에 두는 건 맞지 않다...법안 자체를 소위원회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겠다...)\"\n\n해당 상임위인 국회 산자위 소속의\n부산 연제구 이주환 의원도\n\"특별법은 지역 여론이 무시된 데다\n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n\n또 특별법 강행 이전에 \n대체 부지 확보 등 대안을 마련하고\n국민적 합의부터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n\n[이주환 / 국민의힘 의원]\n\"산자부가 그렇게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n되지도 않을거고...정상적인 법안 소위를 \n통해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해야...\" \n\n정치권에서는, \n특별법이 통과될 경우\n고리원전 부지 일대가 사실상 핵폐기장으로 굳어질 우려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n\n때문에 \n특별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n핵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n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n\n기장군의회도 \n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에 반대하는\n항의서를 국회에 전달하고,\n정부가 특별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n집단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n\nMBC뉴스 박준오입니다.\n\n◀끝▶

박준오 | 2021-12-22

"의견 내라" 해놓고 방폐장 ′날치기′ 심의

◀ 앵 커 ▶\n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를 원전 땅에 짓겠다는 \n정부 계획안이 오늘 심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n\n산업부는, 지자체에는 의견을 내라고 해놓고\n이미 심의와 의결 계획까지 모두 짜둔 상태입니다. \n\n부산시는 계획안에 \′반대\′한다고 \n밝혔지만 산업부는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n\n윤파란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n\n◀ 리 포 트 ▶\n지난 7일, \′원전 부지 안에 사용후 핵연료를 \n저장한다\′는 계획안을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 \n\n그러면서 의견이 있으면\n21일까지 제출하라고 공고했습니다. \n\n부산시를 비롯한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n\′주민 투표\′에 준하는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며\n반대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n\n[이병석 / 부산시 시민안전실장]\n\"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시설을 짓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산자부 기본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n\n하지만 산업부는 \n반대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n\n의견 제출기한 당일인 오늘(어제)\n전문가위원회 심의를 이미 진행한 것으로 \n확인됐습니다. \n \n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갈음하더니, \n최소한의 일정조차 지키지 않은 겁니다.\n지난 3월 종료된 재검토위의 권고 사항으로 \n당시 의견을 수렴했다는 게 산업부의 해명입니다.\n\n사실이 아닙니다. \n\n재검토위는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각계가 \n참여해 새로운 논의를 진행하라고 권고했을 뿐,\n\n임시저장시설을 원전 땅에 짓자는 제안을\n한 적이 없습니다.\n\n[김소영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 (지난 3월 18일)]\n\"지역 의견수렴을 마무리 못한 것에 대해서는 \n굉장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마무리를 못 지었는가?’ 하는 것은 \n아시다시피 임시저장시설이라는 법적인 정의나 \n그리고 관련 건설 절차가 매우 제도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n\n절차적인 하자에도\n산업부는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n\n오는 27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n원자력진흥위 본회의에 상정해\n계획안을 확정짓겠다고 밝혔습니다. \n\n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n◀ 끝 ▶

윤파란 | 2021-12-21

부산시도 모른 방폐장 토론회... "원전 땅에 짓자"

◀ 앵 커 ▶\n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n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상정을 앞두고 \n제동이 걸렸지만 이번엔 정부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n\n \′방폐물 관리 계획\′을 연내 확정 짓기 위해 기습 토론회까지 열고,\n원전 땅에 핵 연료봉 저장시설을 짓겠다고 나선겁니다. \n\n부산시는 이런 토론회가 열린다는 공문 한장 받지 못했습니다. \n\n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n\n◀ 리 포 트 ▶\n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 \n\n행정 예고한 \n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에 대해\n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모인 자리입니다. \n\n토론회 참석자 정부측 인사와 전문가 등 7명. \n\n원전 지역 당사자도, 시민사회 대표도 없는데\n원전 땅에 핵 폐기물 저장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n논의하고 있습니다. \n\n[변재택 /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n\"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절차다. \n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n원전 부지 내 한시 저장시설 같은 경우 \n마땅히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걸 \n강조했습니다.\" \n\n토론회는 불과 나흘 전 \n산업부 홈페이지에 개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n\n국민 여론을 온라인으로 수렴한다고 했지만 \n부산시를 비롯한 원전 소재지 지자체에 공문 한 장\n보내지 않았습니다. \n\n내년 상반기 국회의 특별법 처리를 염두하고 \n산업부가 연내 계획안 확정을 강행하려는 의도가\n명백합니다.\n\n[용석록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n\"부산시 의견 수렴 한 거 아니잖아요. 울산시 \n의견 수렴한 것도 아니고, 시민단체 의견 수렴도 \n한 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산업부가 멋대로 \n기본 계획 세워가지고 이거를 \n홈페이지 딸랑 공고 하나 내놓고..\n이거는 정말 핵발전소 지역의 주민들을 완전히 \n우롱하는 거죠.\"\n\n시민단체는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기본 관리 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n\n전국의 모든 핵발전소 부지를 \n핵 폐기장으로 만드는 계획이라며 \n지역의 극단적인 갈등이 벌어질 것으로 \n예상했습니다.\n\n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n◀ 끝 ▶

윤파란 |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