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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폐기됐나?..남은 자료 보니 ′엉망′

◀ 앵  커 ▶법무부가 폐기하고 없다던2017년 상반기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이부산에 남아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법무부의 제도 개선 이전 자료인데,들여다봤더니,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지급 사유도 없이 카드 영수증 하나 붙여놓는가 하면,아예 이것도 없고 금액만 달랑 적어놓은 게대부분입니다.대한민국 공공기관 중에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는 곳이검찰 말고 또 있을지, 궁금해집니다.류제민 기잡니다.◀ 리포트 ▶부산MBC가 확보한 부산 3개 검찰기관의2017년 상반기 자료는,이영렬 돈 봉투 만찬 사건 전후로검찰이 특활비를 어떻게 써왔는지 보여주는중요한 자료입니다.집행 일자와 수령인이 모두 가려진부산지검의 2017년 상반기 특활비 지급 내역서.1월에 503만 5천 원을 썼다고 돼 있는데,2월도 금액이 똑같습니다.3월에는 448만 5천 원을 썼는데,이게 4월, 5월까지 똑같습니다.6, 7월 역시 합계 금액이 같습니다.날짜만 다를 뿐, 모두 같은 서류입니다.기밀 유지를 위한 수사에 쓴다던 특수활동비가똑같은 패턴으로, 증빙 서류 하나 없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하승수 / 변호사]"정기적으로 배분된 특수활동비는 아마도 그렇게 부산지검 안에서 각 부서나 사무실별로 나누어서 쓰는 식으로 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특수활동비 용도에는 전혀 맞지 않는..."동부와 서부, 2개 지청은 이 기간카드 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하지만, 집행 사유도 없고금액과 일자만 기록했습니다.[검찰 관계자]"그전에는 어찌했는지 우리가 모르죠.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겠습니까, 2017년에 그걸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정보 공개)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 되돌아본 거죠."감사원의 계산증명 지침에 따르면,영수증과 지급일자, 금액, 사유와 상대방을 밝힌 집행 내용확인서를 증거 서류로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번엔, 영수증으로 증빙된 금액과 장부에 기록된 금액을 비교해 봤습니다.동부지청의 경우증빙서류로 확인된 금액이 2천360만 원인데,장부에는 6천310만 원을 썼다고 기록돼 있습니다.3천950만 원이 빕니다.서부지청도 이렇게 장부상 금액과 517만 원 차이가 납니다.특히, 동부지청은 하루 960만 원의 특활비를 집행하면서 영수증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하승수 / 변호사]"장부와 지출 증빙이 전혀 관리가 안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지출기록부에 있는 액수하고 뒤에 붙어있는 증빙 액수가 맞아야 하고, 증빙이 빈다는 건 사실 그 지침을 위반해서 사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법무부는 돈 봉투 만찬 사건 이후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2017년 9월부터 제도를 개선해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과연 그런지, 다음 주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리 제도개선 전과 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끝 ▶​      

류제민 | 2023-09-15

폐기했다던 특활비 집행내역, 부산서 발견

◀ 앵  커 ▶어제 예고해드린대로,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의 특수활동비 실태를집중 보도하겠습니다.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2만6천 장의 자료 가운데,저희는 중요한 자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바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의특수활동비 자료인데요.법무부장관은, 이 시기의 특활비 자료가지침에 따라 폐기돼 없다고 했는데,부산 검찰기관에 보관돼 있었던 겁니다.이 시기의 자료가 있다 없다, 논란이 된 이유는,이영렬 서울지검장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진 때와맞물리기 때문입니다.류제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6월 공개된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내역입니다.2017년 1월부터 6년여 간의 집행내역 가운데,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특수활동비 자료가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5월부터 8월까지는 일부만 남아있습니다.법무부장관은 지침에 따라 폐기했다고 했습니다.[한동훈 / 법무부장관]"폐기 문제는 이게 2017년 한 9월까지의 얘기인데요. 그때까지는 기준이, 두 달마다 자체 폐기하는 기준이 있었거든요."공공기록물 관리법상정부 예산 자료의 보존 연한은 5년.법무부장관이 말한 지침이 사실이라면현행법 위반입니다.법무부와 국회가 이 기간 특활비 자료를 놓고 대립한 이유는,이른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진 시기와맞물리기 때문입니다.2017년 4월,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특활비로법무부 직원에게 100만 원 현금봉투와1인당 9만 5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사건입니다.하필, 이 시기의 특활비 자료가 몽땅 사라지면서무단폐기 의혹이 제기됐던 겁니다.논란이 가열되자,지침을 따랐다던 법무부 장관은금새 ′관행′이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한동훈 / 법무부장관]"지침이라기보다 그 당시 상황에서 교육할 때 월별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최강욱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또 월별이에요? 지난번에는 분명히 속기록에 지침이라고 했고 2개월이라고 했는데..."[한동훈 / 법무부장관]"두 번...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교육 자료였다고 합니다."하지만, 폐기해버렸다던 이 기간 특수활동비 자료가부산에서 나왔습니다.부산MBC가 입수한 2만6천여쪽의 자료 가운데,2017년 1월부터 8월사이부산지검과 동부, 서부지청에서 집행한특활비 1억3천500여만 원에 대한집행내역이 나온겁니다.2개 지청에선 카드 영수증이 붙은증빙서류까지 남아있습니다.[검찰 관계자]"지침이 (2017년) 9월부터 이제 나오고부터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각각 다 알아서 관리를 하다가..."당시 부산지검장에게실제 자료 폐기 지침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폐기하라는 지침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전 부산지검장]"전혀 기억이 안 나고, 제가 또 어떤 기억에 의존해서 답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2017년 상반기 특활비 자료는부산외에 광주지검과 장흥지청에도 남아있었습니다.실제 지침이나 관행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오히려 예외적으로 보관돼있던 이 자료들은법무부의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그 분석결과를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끝 ▶​   

류제민 | 2023-09-14

′누더기′ 공개...대법원 취지 ′무시′

◀ 앵  커 ▶대한민국 검찰이 쓰는 예산 중에′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수사 기밀을 이유로,누가, 얼마나,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수십 년간 일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지난 4월, 대법원이검찰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자,부산MBC는 곧바로 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에특활비를 포함한 예산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총 2만 6천여 쪽,232억 원의 방대한 예산 자료가 공개됐습니다.류제민 기자◀ 리포트 ▶정보공개 청구 석 달만에부산지방검찰청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3개 예산 자료가 담긴 20개 박스 분량입니다.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년 4개월 치로,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의 2만 6천여 장에 달하는 예산자료가공개됐습니다.하지만, 공개된 자료 상태는 ′누더기′ 수준입니다.온통 검정 칠이 돼 있고,글자가 아예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지난 4월, 대법원이 밝힌검찰 특활비 내역 공개의 범위는집행 일자와 집행 금액, 그리고 지출증빙서류는 집행 명목과 수령인 성명을 제외한 모든 부분,업무추진비는 개인 식별 정보 부분을 제외한나머지 모든 부분입니다.하지만, 공개된 자료는 중요정보가 대부분지워져 있습니다.특수활동비 영수증입니다.집행 장소와 집행 사유, 집행자 성명이 모두 까맣게 칠해져 있습니다.그런데 업무추진비를 보시면,결제 일자는 있는데, 결제 시간이 없습니다.식당 이름과 지출 내용도 없죠. 이것만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건지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검찰이 공개 과정에서 모두 가린 겁니다.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무시됐습니다.[최강욱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특활비 등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 집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한동훈 / 법무부장관]"제가 자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검찰에서 판결 취지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법원 생각은 다릅니다.[박주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어떤 가게에서 결제한 시간 이게 개인을 식별하게 하는 정보가 될까요?"[김상환 / 법원행정처장]"그 시간으로 어떻게 식별이 되겠습니까."검찰은 이 방대한 자료를,전자문서가 아닌 하드카피, 즉인쇄물 형태로 공개했습니다.부산MBC는 이를 한장 한장,수작업으로 스캔해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으로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지난 6년 4개월간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이특수활동비를 포함한 3개 항목에 집행한 예산은 232억 원.하지만, ′지출 증빙′이라고 볼만한 자료는거의 없습니다.특히, 특수활동비는′현금 수령 영수증′ 한 장 달랑 쓰고많게는 수백만 원씩 현금을 받아 갔습니다.부산MBC는 전국 5개 독립언론과 공동 취재를 통해67개 검찰청이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그 실태를 집중 보도합니다.MBC뉴스 류제민입니다.◀ 끝 ▶    

류제민 | 202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