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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부실정책용역.."조례 만들어 손보겠다"

◀ＡＮＣ▶\n\n지난 3주간 부산시의회의 정책연구 보고서, 표절과 부실 실태 지적해드렸습니다.\n\n보도 이후 부산시의회는 잘못을 인정하고 대대적인 개선책을 내놨습니다.\n\n새 조례를 통해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연구윤리를 위반한 업체는 앞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n\n송광모 기잡니다.\n\n ◀ＶＣＲ▶\n\n표절률 최대 47%의 부산시의회정책연구용역.\n\n정책에 반영하기도 힘든 6년 전 자료를 가져와 짜깁기했습니다.\n\n다른 기관 보고서를 출처도 없이 배끼거나 세금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슬쩍 진행 했다 \′선거법 위반\′ 판단까지 받았습니다.\n\n심지어 자신들이 만든 보고서를 읽어보지도 않은 의원들도 있습니다.\n\n◀ＳＹＮ▶ 부산시의원\n\"한 권, 한 권 저희가 다 그렇게 보질 못했습니다. 전체 취지나 앞부분을 보고 이건 다음에 이렇게 활용해야겠다고...\"\n\nMBC 보도 이후 부산시의회는 잘못을 인정하고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n\n잘못된 용역은 수행 업체를 통해 재조사,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연구윤리를 위반한 업체들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n\n ◀ＩＮＴ▶\n신상해 / 부산시의회 의장\n\"부실한 결과물이 나와서 우선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실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조치를 했고 또 앞으로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n\n\′관리 책임\′도 강화됩니다.\n\n현재는 의원들에게 세금 줄 조례만 만들었을 뿐 정작 용역관리는 쏙 빠져있습니다.\n\n이미 다른 지역 지방의회, 정부기관이 갖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법 규정조차 없는 겁니다.\n\n때문에 새 조례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표절과 부실을 검증할 자체 매뉴얼 작성 작업에 착수했습니다.\n\n◀ＩＮＴ▶ 의장\n신상해 / 부산시의회 의장\n\"결과물에 대해서 감독하거나 또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이런 근거가 만들어지질 못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거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 엄격하게...\"\n\n또 용역과제 선정 심사도 강화해 의원들끼리의 \′세금 나눠먹기\′가 아닌 반드시 필요한 연구만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n\n표절과 부실 보고서는 단순히 연구 윤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n\n잘못 만든 보고서를 이용해 시의원들이 정책을 펼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책실패 즉 더 큰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n\n부산시의회가 한 약속들, 잘 지켜지는지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n\nMBC뉴스 송광모입니다.\n\n◀ＥＮＤ▶

송광모 | 2021-03-24

정책용역 예산 "나눠먹고, 관리없고, 줄줄새고"

◀ＡＮＣ▶\n\n지난 2주 동안 부산시의회 정책연구용역의 표절과 부실 실태, 보도해드렸는데요.\n\n규정대로라면 의회 논의를 거쳐 꼭 필요한 용역에만 세금을 쏟아야 하지만 실상은 의원들끼리 나눠쓰는 예산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n\n송광모 기자입니다.\n\n ◀ＶＣＲ▶\n\n지난해 부산시의회 정책연구용역예산은 2억 3천 500만원입니다.\n\n이 세금, 과연 적재적소에 쓰였을까?\n\n정책연구용역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n\n우선 시의원들이 모여 정책 연구모임인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 단체 명의로 용역 주제를 제안합니다.\n\n의회는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써야 하는\′ 연구주제를 선정합니다.\n\n그러나 이 절차는 겉치레나 다름없었습니다.\n\n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모두 12개, 지난해 진행된 연구용역도 12개입니다.\n\n단체마다 하나씩 예산을 쪼개준 겁니다.\n\n◀ＳＹＮ▶ 의회사무처\n\"의원들은 연구단체를 통해서 용역을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당 연구비가 줄어드니 부실연구가 될 수가 있고요. 양적으로 많아져서 사후적으로 관리하는데 힘든 면이..\"\n\n예산을 나눠쓰다 보니 용역당 연구비도 평균 천 800만원으로 줄었고 이 중 60%, 많게는 73%가 인건비로 쓰였습니다.\n\n설문이나 면접 조사, 현장검증 없는 \′책상머리\′ 부실 보고서가 나오는 이유입니다.\n\n◀ＳＹＮ▶ 부산시의원\n\"이런 연구용역이 결과가 이 정도 수준 밖에 안되니까.. 내실있게 하는 제도적인 보완 이후에 하는게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의 소규모 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하고..\"\n\n사후 관리까지 안되다 보니 일부 용역업체들은 이 점을 파고듭니다.\n\n과업 지시서와 다르게 대놓고 부실 연구를 진행하거나..\n\n◀ＳＹＮ▶ 용역업체 자문 박사\n\"조사대상 내용은 여러가지, 서너가지인데.. 그 돈 가지고 못해요. 조사 비용도 안나옵니다. 인쇄물, 출장비..\"\n\n\′예산부터 따고보자\′는 식으로 전문성 없는 업체가 용역비 받아내기도 합니다.\n\n건축업체가 언론관련 연구를 따내는 웃지못할 일도 이어집니다.\n\n◀ＳＹＮ▶ 건축업체\n\"저흰 그냥 토목쪽 기술자들이고요. 이게 저희가 자격 조건이 돼서 입찰은 받았는데.. 실제 이 과업은 (외부인 채용해서 진행했습니다).\"\n\n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연구 보고서들..\n\n2019년도 10개 용역 중 실제 정책에 반영된 건 단 1건 뿐.\n\n나머지는 다른 지역과 엇비슷한 조례를 만들거나 5분 발언에 쓰이는게 고작이었습니다.\n\nMBC뉴스 송광모입니다.\n\n◀ＥＮＤ▶

송광모 | 2021-03-23

세금으로 선거여론조사 사실로.. "선거법 위반"

◀ＡＮＣ▶\n\n부산시의회가 정책연구용역을 하면서\n선거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n지난주 전해드렸는데,\n\n이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n\n시민들의 정책 만족도를 파악하겠다면서\n정당지지도와 대통령 지지도를물었는데,\n\n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라고\n결론냈습니다.\n\n송광모 기잡니다.\n\n ◀ＶＣＲ▶\n◀ＥＮＤ▶\n\n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름 앞두고 공개된\n부산시의회 정책연구보고섭니다.\n\n당시 의장이던 박인영 의원이 발제한 것으로,\n\n\′부산시민의 정책 만족도\′를 파악하겠다며,\n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n\n[C.G] --\n그런데, 이 여론조사는\n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부터,\n정당 지지도, 지지 정당이 바뀐이유를\n묻고 있습니다.\n[C.G] --\n[C.G] --\n선거 때 후보자의 무엇을 보고 투표했는지,\n\n부산시 정책 수립과 전혀 관련 없는\n질문들이 포함됐습니다.\n[C.G] --\n\n무려 3천450만원짜리 연구용역.\n\n세금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했다는의혹을\nMBC가 제기했습니다.\n\n보도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n해당 보고서를 분석해\n선거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습니다.\n\n선거법상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는\n\′선거여론조사\′라고 확인한 겁니다.\n\n◀ＳＹＮ▶ 선거관리위원회\n\"정치*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보지 않는다는 그런 (예외) 규정이 있어요. (선거여론조사심의위검토 결과) 그 예외에 해당하지않는 것 같다고 해서 최종적으로\′선거여론조사\′에 해당 되는데도불구하고 신고를 안 하고 한 부분이니까..\"\n\n박인영 의원은 취재진에게 당시용역보고서를\n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n\n◀ＳＹＮ▶ 박인영 부산시의원\n\"저는 그 당시에 그걸 정확하게인지하거나 공직선거법까지 검토하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정책만족도 조사를 해보자고 결정을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입법정책담당관실이라고 해서 당연히 거기서 처리를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n\n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는\n예산 환수 등 관련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n주장했습니다.\n\n◀ＳＹＮ▶\n안일규 / 부산경남미래정책\n\"자신이 발제하고도 못챙겼다는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생각을 하고요. 마음만 먹으면 재발할 소지가 있습니다.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등이 필요합니다).\"\n\n선관위는\n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처벌은 어렵다며\n부산시의회 법 위반 사실 등을 통보했다고\n밝혔습니다.\n\nMBC뉴스 송광모입니다.\n◀ＥＮＤ▶

송광모 | 2021-03-16

인용 누락이 실수? 교육부 "중복 게재 맞다"

◀ＡＮＣ▶\n\n부산시의회의 \′동백전\′ 보고서 연구자들이 부산연구원 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을 출처 없이 가져다 썼다는 사실, 지적해 드렸습니다.\n\n보도 이후 연구자들은 \"인용출처 누락은 실수였지만 보고서 내용의 핵심도 아니기 때문에 세금 중복 수령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n\n정확한 보도를 위해 부산MBC는 이 반박 내용이 과연 타당한지 살펴봤습니다.\n\n송광모 기잡니다.\n\n ◀ＶＣＲ▶\n\n지난해 12월 부산연구원에 제출된 보고서 제목은 \′부산시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연구\′ 입니다.\n\n109쪽 중 48쪽에 걸쳐 연구의 목적, 개념을 정리하고 부산의 경제 지표를 분석합니다.\n\n이후 동백전과 다른 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지역화폐 플랫폼\′과 지역순환경제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합니다.\n\n여기에 자신들이 두 달 전 부산시의회에 제출한 \′동백전\′ 보고서 내용을 인용표기 없이 가져다 썼습니다.\n\n하지만 연구자들은 두 보고서의 연구주제가 동일하지 않고 \′동백전\′은 하나의 사례연구였다고 주장합니다.\n\n◀ＳＹＮ▶\n부산연구원 보고서 中 동백전 연구자\n\"완전 자가복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하나의 일례로의 내용이지. 이게 전체적인 주제에 대한 결론은 아니라고 하는거죠. 이건 지역순환경제의 다양한 구조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써 동백전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부분이고..\"\n\n보고서의 주 내용이 담긴 61페이지 중 1/5이 \′동백전\′을 다루고 있고 보고서의 주요 결론 중 하나도 지역화폐 활성화를 들었습니다.\n\n이 부분을 모두 각주없이 그대로 가져다 썼는데 시사점과, 제안점 등 연구자 주관이 개입된 분석 문구도 그대로 끌어왔고 여기에 설문 등을 통해 도출된 정책 제언까지 인용표기 없이 가져왔습니다.\n\n교육부는 \′부당한 중복게재\′를 \′과거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 후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n\n◀ＳＹＮ▶ 교육부 관계자\n\"자기표절이나 중복게재나 혼용해서 쓰긴 하거든요. 원보고서 안에 있는,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게재했을 경우에는 중복게재 (그 내용을) 어디 성과로 활용해서 이익을 취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제가 되면 이제 부당한 중복게재.\"\n\n참고문헌을 달았다지만 \′인용\′인지 단순 \′참고\′인지 조차 표기하지 않았습니다.\n\n이 부분은 연구윤리를 위반한게 맞다고 시인합니다.\n\n◀ＳＹＮ▶\n부산연구원 보고서 中 동백전 연구자\n\"출처 누락을 한 부분은 편집상의 실수가 맞아요. 제가 학자로서도 좀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편집상의 실수가 생긴 부분에 대해선 정말 저도 참 암담해요.\"\n\n한편, 부산연구원 공동 연구자인 한 교수는 자신은 부산 경제현황 부분을 작성했을 뿐이며 이번 연구윤리 논란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n\nMBC뉴스 송광모입니다.\n\n◀ＥＮＤ▶

송광모 | 2021-03-12

같은 내용 ′돌려쓰기′..줄줄 새는 ′세금′

◀ＡＮＣ▶\n\n부산시의회 정책 연구용역의 문제점과 실태, 오늘도 짚어 보겠습니다.\n\n정책용역제도가 부실한건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검증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n\n오늘 부산MBC는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발표하고 세금을 타간 사례를 고발합니다.\n\n자기표절과 중복게재는 중대한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되는데 해당 연구진에는 대학교수들까지 포함돼 있습니다.\n\n송광모 기잡니다.\n\n ◀ＶＣＲ▶\n\n지난해 10월, 부산시의회에 보고된 지역화폐 \′동백전\′ 관련 연구 보고섭니다.\n\n연구를 수행한 기관은 부산의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n\n동백전 사용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n\n그런데 이 내용은 두 달 뒤 부산연구원에 보고된 보고서에 똑같이 나타납니다.\n\n\′지역순환경제\′를 주제로 한 부산연구원 보고서의 핵심 사례는 \′동백전.\′\n\n그런데 이 내용은 부산시의회 보고서와 표, 내용 모두 동일합니다.\n\n정책 제언 부분 역시 \′법정화폐 한계 보완, 소비 연계망 강화, 정책 발행\′ 등 시의회 보고서와 내용과 흐름까지 모두 똑같습니다.\n\n인용 출처는 없습니다.\n\n두 보고서의 연구자를 확인했습니다.\n\n부산의 한 대학 교수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 3명이 같은 인물입니다.\n\n비슷한 시기 진행된 연구 용역에 일종의 양다리를 걸친 겁니다.\n\n◀ＳＹＮ▶\nA 교수 / 부산시의회*부산연구원연구자\n\"저도 참여했었는데 부산연구원에 시민단체들이나 작은 연구단체들이 이런 연구 필요하지 않나라고 신청해서 민간에다 준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분야별로 나눠서 썼어요.\"\n\n시의회 연구 용역에는 천980만원, 부산연구원 용역에는 천 만원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n\n엇비슷한 보고서를 여기저기 납품하고 세금을 중복수령한 겁니다.\n\n◀ＳＹＮ▶ 부산연구원\n\"저희는 모든 과제를 표절 프로그램을 돌려요. 이것도 돌렸었거든요. (당시 시의회 \′동백전\′) 그 용역 보고서를 입수를 못했었습니다. 오픈 안된건 우리가 몰라요. 상호 비교를 하면 이건 완전히 \′자기표절\′로..\"\n\n취재가 시작되자 연구자들은 \′자기 표절\′이 맞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n\n◀ＳＹＮ▶\nB 교수 / 부산시의회*부산연구원용역 참여자\n\"편집하면서 빠졌나? 이게 짜깁기를 해야하니까 표 번호가 다 틀어져서 각주 번호가 다 틀어져서 제가 그걸 안 달아서 넘겨주고 맨 마지막에 최종본 넘길 때는 다 달아서 넘겨줬거든요. 제 부분이 지금 빠져있네요. 문제가 되겠네 이거.\"\n\n부산연구원은 경위를 파악해 보고서 수정을 연구진들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MBC뉴스 송광모입니다.\n\n◀ＥＮＤ▶

송광모 | 2021-03-11

세금으로 ′선거 여론조사′ 의혹.. 슬그머니 ′삭제′

◀ＡＮＣ▶\n\n부산MBC가 연속보도하고 있는 부산시의회 정책연구용역 부실실태, 까도까도 끝이 없습니다.\n\n오늘은 정책개발하라고 배정한 시민세금으로 총선 앞 여론조사를 한 사례를 고발합니다.\n\n취재가 시작되자 선관위까지 나섰는데 그 사이 시의회는 이 보고서를 홈페이지에서 조용히 삭제했습니다.\n\n송광모 기잡니다.\n\n ◀ＶＣＲ▶\n\n지난해 3월 30일, 부산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책연구 보고섭니다.\n\n세금 3천 450만원이 투입됐습니다.\n\n\′시민들의 부산시 정책 만족도와 선호도 그리고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게 목적이라고 밝힙니다.\n\n시민들에게 물어봤다는 여론조사 문항입니다.\n\n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평가하는 질문부터 지지 정당을 묻기도 합니다.\n\n또 최근 1년 사이 지지 정당이 바뀌었는지 왜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묻습니다.\n\n\′부산시 정책수립\′과 어떤 인과관계인지 알 수 없습니다.\n\n뒤로 갈수록 선거관련 질문들이 노골적으로 이어집니다.\n\n\"귀하는 2018년 지방선거 투표에있어서 지지 후보자 결정시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하셨습니까?\"\n\n\"선거 투표에 있어서 지지정당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가장 참고를 많이 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n\n시민들의 투표성향을 집요하게 물어놓고 이게 부산시 정책수립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건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n\n◀ＳＹＮ▶\n안일규 /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n\"선거에 대한 유권자 관여도 평가항목이 부산의 정책 개발과 관련이 있나요? 한 마디로 정당이 직접 해야할 여론조사를 시민세금으로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의회 정책연구의 본 취지(가 훼손됐다고 생각합니다.).\"\n\n여론조사가 진행된 시점은 2020년 총선 불과 넉달 전이었습니다.\n\n이 연구용역을 발제한 사람은 당시 시의회 의장이던 박인영 의원.\n\n◀ＳＹＮ▶ 박인영\n박인영 부산시의원\n\"정책수요 조사를 하라고 한건 맞는 것 같고요. 과업지시서는 제가 본 기억은 없고 (여론조사 결과들이 부산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나요?) 여론조사 항목을 반영했을리는 없죠, 그러니까 정책의 만족도, 전반적인 방향이 맞느냐, 우리가 한 2년을 해봤는데...\"\n\n\′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연구용역의 목적을 발제자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n\n취재가 시작되자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돼있던 이 보고서는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n\n◀ＳＹＮ▶\n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n\"문항 자체에 정당 지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선거 여론조사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선거 임박해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서..\′이건 누가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n\n선관위는 이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상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선거여론조사\′였는지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n\nMBC뉴스 송광모입니다.\n◀ＥＮＤ▶

송광모 | 2021-03-09

건축사무소가 ′언론 활성화′ 연구.. 황당 실태

◀ＡＮＣ▶\n\n부산시의회의 정책연구용역 부실실태 계속 이어갑니다.\n\n남의 창작물을 멋대로 베껴 쓰거나, 쓰지도 못할 수준 이하의 보고서에 수천만원씩 예산낭비하는 사례, 여럿 지적했습니다만 황당한 실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n\n건축사무소가 언론활성화 연구를 낙찰받는가하면, 이미 연구가 끝난 주제를 중복 발주한 경우도 있습니다.\n\n이 정도면 단순한 표절문제가 아닌 지방의회 정책용역 제도 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로 보입니다.\n\n송광모 기잡니다.\n\n◀ＶＣＲ▶\n\n2019년 부산시의회가 발주한 정책연구 용역 보고서.\n\n최근 2년사이 발주된 용역 가운데 가장 많은 3천 500만원짜리 연구보고서입니다.\n\n제목은 \′디지털 시대의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방안.\′\n\n지역언론 경쟁력 강화 방안 11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n\n2015년 대전 연구원 보고서와 지역신문을 그대로 베꼈습니다.\n\n유일하게 베끼지 않은 내용은 단 하나, \"주민들의 지역언론 관심도를 제고해야 한다.\"\n\n3천500만원짜리 보고서 수준이 이렇습니다.\n\n인터넷 포털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은 서울대학교 언론학과 연구진이 쓴 2016년 보고서를 몽땅 베꼈습니다.\n\n중요 연구결과까지 마치 자신들의 창작물인 것처럼 꾸몄습니다.\n\n도대체 이런 보고서를 쓴 연구용역업체는 어딜까.\n\n다름아닌 지역의 한 건축사무소였습니다. 주 업종이 건물, 토목 설계.\n\n용역수행할 전문가가 없어 급조했다고 털어놨습니다.\n\n◀ＳＹＮ▶\n용역수행업체 (건축사무소 관계자)\n\"이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기 때문에 (지역언론인 출신 연구자를) 저희가 고용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입찰 때 언론, 미디어 연구실적 제한은 따로 없었나요?] 네, 그런 건 따로 없었습니다.\"\n\n부산시의회는 이 연구용역을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면서 연구주제에 맞는 업체가 들어오도록 따로 입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n\n◀ＳＹＮ▶\n부산시의회 관계자\n\"좀 꼼꼼하게 못 챙긴 면이 있고..[연구자들 전공이 도시계획 전공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쪽입니다. 개선점을 찾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n\n지난해 말 완료된 부산시의회의 \′부산형 인권행정 플랫폼 구축\′ 연구.\n\n104쪽짜리 보고서 중 80쪽 이상이 인권 조례와 부산시 정책 자료 등을 그대로 붙여놨습니다.\n\n실제 연구내용은 20여쪽에 불과한데 이런 보고서 하나에 천8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n\n심지어 이 연구주제는 부산시가 1억원짜리 용역을 발주해 지난해 초에 이미 보고서까지 나와있었습니다.\n\n차이점이라고는 \′인권센터\′를 언제 독립화할 거냐는 부분인데 이 조차도 어떤 근거를 대지 못했습니다.\n\n◀ＳＹＮ▶\n최영아 / 부산광역시의원\n\"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했고 현장에 이제 다른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진행이 안된 부분은 있습니다. (인권)행정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까를 제안하는 과정이고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n\n표절과 부실로 가득찬 부산시의회의 맹탕 보고서들.\n\n취재진이 분석한 최근 2년, 22건의 보고서에만 세금 5억 천만원이 투입됐습니다.\n\nMBC뉴스 송광모입니다.\n\n◀ＥＮＤ▶

송광모 | 2021-03-08

책까지 배끼고.. ′참고문헌′ 달았으니 괜찮다?

◀ＡＮＣ▶\n\n부산시의회 정책연구 보고서, 표절과 부실 실태 연속보도하고 있습니다.\n\n대표적인 엉터리 \′표절\′ 보고서. \′메가시티 연구용역보고서\′에 세금 수천만원을 허투루 쓴 실태, 전해드렸습니다만 다른 정책연구 보고서들 역시 마찬가집니다.\n\n타 기관 보고서는 물론 단행본까지 그대로 베껴놓고 \′참고문헌\′ 써놨으니 괜찮다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n\n인용과 출처를 밝혀야하는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n\n송광모 기잡니다.\n\n ◀ＶＣＲ▶\n\n\′4차 산업혁명 시대 부산의 발전방향\′이라는 부산시의회 정책연구 보고섭니다.\n\n지난해 9월부터 석달간 외부기관에 맡긴 연구로 세금 천 760만원이 투입됐습니다.\n\n발주자는 부산시의원 7명이 만든 \′4차산업혁명 연구회\′라는 의원연구단체. \n\n이 보고서의 표절률은 31%.\n\n각주 표기 하나 없이 다른 보고서와 단행본을 그대로 베꼈습니다.\n\n\′부산의 모산업 대응 방안\′ 부분에서는 2016년 부산연구원 보고서의 표 하나하나까지 똑같습니다.\n\n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언급한 부분은 2013년 발간된 단행본을 베꼈습니다.\n\n결론 일부도, 2017년 서울연구원에서 만든 서울시 4차 산업혁명 정책보고서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n\n전문가 의견이라며 내용을 소개했는데 이 \′전문가 의견\′은 서울연구원이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n\n이것까지 그대로 베낀 겁니다.\n\n용역 수행업체는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n\n◀ＳＹＮ▶\n\′4차 산업혁명\′ 연구용역 외부 연구자\n\"인용은 했지만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래 각주가 빠져있을 수가 있고요. 아래 각주가 빠진 부분은 다시 참고문헌에서 저희가 다 보완한다고 한게..참고문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n\n과연 그럴까.\n\n\′참고문헌\′은 책 말미에 참고한 자료를 모두 적는 것일 뿐,\n\n개별 쪽마다 인용출처를 밝히는게 원칙입니다.\n\n◀ＳＹＮ▶ 한국연구재단 관계자\n\"윤리규정이 보고서는 느슨하고, 논문은 안 느슨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에는 인용(표기) 안해도 된다, 이런건 없고요.\"\n\n한국연구재단은 개별 기관이 연구윤리 매뉴얼을 참고해 표절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n\n그러나 부산시의회에는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한 어떤 조례나 구체적인 매뉴얼 자체가 없습니다.\n\nMBC뉴스 송광모입니다.\n\n◀ＥＮＤ▶

송광모 | 2021-03-04

쓰지도 못할 ′표절′보고서..수천만원 세금 투입

◀ＡＮＣ▶\n\n부산시의회의 엉터리 정책연구보고서, 오늘 보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n\n올해 완료된 부울경 메가시티 연구 보고서, 절반이 표절로 드러났는데요.\n\n보시면 다른 기관의 보고서를 표절하면서 \′오타\′까지 그대로 베꼈습니다.\n\n경기도의 한 동사무소 운영방안을 담은 업무보고서까지 베꼈습니다.\n\n\′행정복지센터\′ 대신 \′부울경 메가시티 플랫폼\′이란 단어만 바꿔치기 한 겁니다.\n\n인용했다는 각주 설명은 커녕, 참고문헌조차 없습니다.\n\n더 큰 문제는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힘든 부실투성이 종잇장에 불과한 데도 시의회는 별 다른 검토 없이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점입니다.\n\n송광모 기잡니다.\n\n ◀ＶＣＲ▶\n\n메가시티 연구 보고서의 \′과업 지시서\′입니다.\n\n발주처인 의원단체가 최종보고서에 포함돼야할 내용과 연구절차를 지시한 내용입니다.\n\n전문가와 의회, 지자체의 조사를 통해 부울경 지역의 3가지 공통 관심사를 발굴하고 여기서 \′부산의 역할\′을 분석하라고 했습니다.\n\n이를 토대로 메가시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예산\′과 \′조직\′을 연구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까지 제시하라고 했습니다.\n\n하지만 최종보고서는 지시내용의 거의 대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작성됐습니다.\n\n부울경의 공통 관심사를 교수와 연구원 15명이 모여 선정했다는데 그 결과는 반장짜리 표 하나가 전붑니다.\n\n어떤 분야 전문가인지, 언제 면접을 진행했는지 아무 정보도 없습니다.\n\n실제 면접이 있었는지 조차 의심되는 정황입니다\n\n지역 의회와 지자체 조사는 하지도 않았습니다.\n\n◀ＳＹＮ▶\n\′부울경 메가시티 보고서\′ 연구자\n\"(FGI 조사결과라고 해서 너무 간단히 나와있어서 이게 실제로 한건가?) 한거 맞고요. (그러면 했다는걸 부록으로 안 붙여놓으신거예요?) 보안각서 때문에 저희가 말씀 드릴 수 없는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n\n\′부산의 역할\′ 부분, \′예산\′ 연구는 아예 빠졌고 \′조직\′ 연구는 다른 기관의 보고서를 그대로 배꼈습니다.\n\n\′조례\′ 제정 부분은 더 황당합니다.\n\n\"조례안 설계는 부산시의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지방의회 역할이 수반되어야 한다.\"\n\n입법 필요성을 연구하라고 했더니 그건 \′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쓴 보고서.\n\n시의원 연구단체는 이 부실덩어리 보고서에 준공을 내줬습니다.\n\n2천만원 가까운 세금이 업체에 지급됐습니다.\n\n◀ＳＹＮ▶\n김태훈 / 부산시의원 (메가시티연구회 대표)\n\"코로나 때문에 중간 보고회 형식은 없었고요. 최종보고회만 저희가 받았는데 그때는 (시간상) 보완하기가 너무 어려웠던...\"\n\n정책반영도 안되고 의정활동에 쓰지도 못할 표절보고서에 수천만원 세금만 낭비한 꼴입니다\n\nMBC뉴스 송광모입니다.\n\n◀ＥＮＤ▶

송광모 | 2021-03-03

′동사무소′ 지우고 ′메가시티′..절반 표절

◀ＡＮＣ▶\n\n국회처럼 지방자치의회에도 \′정책연구용역\′ 제도가 있습니다.\n\n조례 제정같은 전문 의정활동에 도움되라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거죠.\n\n부산MBC가 부산시의회의 용역보고서 22건을 입수해 전수조사해봤더니 표절과 부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n\n오늘 먼저 여당과 3개 광역단체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주제인 메가시티 용역보고서.\n\n오타까지 베낀 표절보고서 실태를 송광모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n\n ◀ＶＣＲ▶\n\n\′지속가능한 부울경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 연구.\′\n\n부산시 의회 의원 9명이 만든 연구단체인 \′메가시티 연구회\′가 제안한 연구주제입니다.\n\n공개입찰을 통해 A업체가 지난해 9월부터 석달 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n\n최종보고서를 입수해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n\n각종 기관보고서를 그대로 가져다 쓴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n\n먼저 메가시티 해외사례입니다.\n\n영국의 이른바 \′런던 플랜\′을 2쪽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데 2015년 경기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내용과 똑같습니다.\n\n심지어 \′토지이용계획\′을 잘못 적은 오타부분까지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n\n프랑스 정책사례도, 미국도, 일본도, 다른 연구원 보고서를 그대로 배꼈습니다.\n\n출처를 표시한 일부 표를 제외하면 해외사례 9쪽 모두 표절입니다.\n\n짜깁기, 붙여넣기는 계속 이어집니다.\n\n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개념과 역대 정부의 정책, 해외의 정책을 20쪽에 걸쳐 서술한 부분도, 2018년 지방행정연구원의 보고서와 내용도, 흐름도 똑같습니다.\n\n더 황당한 건 결론 부분입니다.\n\n부울경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특별지자체\′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3가지 조건과 방식을 제시합니다.\n\n그런데 이 내용은 2015년의 어느 보고서와 똑같습니다.\n\n\′부천시 동사무소 운영방안\′입니다.\n\n\′동사무소\′라는 단어를 \′부울경메가시티\′로만 바꿔놓은 겁니다.\n\n연구를 수행한 용역기관에 표절의혹에 관해 질의하자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n\n◀ＳＹＮ▶\n\′부울경 메가시티 용역\′ 연구자\n\"학술연구라는 사업 자체가 논문 쓰듯이 표절률을 하고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중앙부처에 중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가지고 와서 \′인용\′할 수 있는거거든요? (이게 \′인용\′으로 볼 수 있냐는거죠, 아무런 각주나 출처도 안 밝히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들은 시의회에 전화를 해보세요.\"\n\n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활용하는 논문 유사성 검사에 나타난 이 보고서의 표절률은 47%.\n\n부산시의회는 이 보고서에 세금천 800여만원을 썼습니다.\n\nMBC뉴스 송광모입니다.\n\n◀ＥＮＤ▶

송광모 | 20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