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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증발′하고 금액 안 맞고... 관리 허술 ′허다′

◀ 앵  커 ▶검찰 특수활동비는 2017년 9월 제도 개선 이후에도오남용 사례가 허다합니다.증빙 자료 하나 없고,장부와 영수증 금액은 맞지 않습니다.남은 예산을 연말에 한꺼번에 털어버리는 행태도제도 개선 이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류제민 기잡니다.◀ 리포트 ▶제도개선 방안 시행 이후인2017년 12월, 부산지검의 특활비 자료입니다.12월 28일, 50만 원씩 두 차례 특활비가 나간 걸로 돼 있는데,50만 원짜리 영수증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12월 26일, 60만 원 지출도 영수증이 없습니다.이달 총 48건의 특활비 지출 건 가운데11건, 318만 원에 해당하는 특활비 증빙 자료가누락됐습니다.다른 지청도 마찬가지.집행내역 기록부에10만 원 지급됐다고 기록했는데지급 영수증은 없습니다.증빙 없이 특활비를 사용한 부정 회계입니다.[검찰 관계자]"기록부에 없어서... 복사 과정에서 누락이나 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관리 문제만은 아닙니다.부산고검은 무려 천330만 원의 특활비를한 날, 집행했습니다.같은 날, 서부지청도 168만 6천 원을 지급했습니다.12월 31일, 2018년 마지막날이었습니다.동부지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마지막 집행된 특활비 금액이 모두200만 원을 넘었습니다.부산고검과 동부지청은집행내역확인서 작성조차 생략했습니다.매년 남은 돈을 한꺼번에 사용하는,전형적인 연말 예산 털기로 보입니다.[정진임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1년에 돈 남는 것들을 불용할 수는 없으니까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시 한번 뒤집는다... 이런 추정을 안 하게 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공개했으면 됐는데 제대로 공개를 안 하니까..."증빙 서류 누락에,연말 몰아 털기.특수활동비 감사가 시급한 이유입니다.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끝 ▶   

류제민 | 2023-09-19

"종이 한 장에 현금 수백만 원"... 쉬워진 증빙

◀ 앵 커 ▶2017년 9월, 법무부는특활비 집행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제도 시행 이후,특활비 집행이 매우 깐깐하게 관리되고 있다고했는데, 과연 그럴까요?저희가 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를자세히 비교해 봤더니,특활비 집행은 오히려 더 간편해진 것으로나타났습니다.류제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 검찰의 특활비 오남용 문제는,지난 2017년 4월, 이영렬 돈 봉투 만찬 사건이불씨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감찰 지시를 할 정도로 검찰 개혁에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윤영찬 /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엄정히 조사하여 공직 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와 대검이 TF를 구성해 마련한특활비 집행 제도 개선 방안은2017년 9월부터 적용됐습니다. 카드 사용과 집행 내용 확인서를 생략할 때는반드시 기관장 결재,그리고 지출 내역 기록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검찰 총장과 법무부장관은제도 개선 이후, 특활비는더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제도 개선) 그전의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재탕, 삼탕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의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특활비 집행내역입니다.제도 개선 바로 직전의 자료입니다. 금전출납부에 일자 별로 집행 금액이 정리돼있고, 해당 지출 금액마다 카드 사용 내역서가붙어있습니다. 전체 카드 승인내역도 따로 출력해 증빙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물론 지출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일자와 금액만 기록한 부실 증빙이지만, 최소한 카드 사용 원칙은 지켰습니다. "이것은 카드 영수증 아닌가요?" [검찰 관계자]"네, (2017년 상반기까지는) 카드로 사용됐더라고요." 제도 개선 이후는 어떨까. 지출 내역 기록부와 함께 딸린집행 내용 확인서입니다. 100만 원을 한 번에 현금으로 받아 가면서확인서 달랑 한 장을 썼습니다. 특히 동부지청은 2020년부터특활비를 통째 현금으로만 집행했습니다. 카드 영수증도 없이 현금으로 지급된 이 금액이무려 1억 5천500만 원이 넘습니다. 카드 사용이 원칙이라던제도 개선 방안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현금 빼주고 영수증을 받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금고나 이런 데서 나가겠네요?" [검찰 관계자]"금고는 아니고, 통장에서 빼서 현금으로..." 제도 개선 이전과 달라진 건,집행 내용을 따로 기재했다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과정에서 전부 가려졌는데, 다른 지역 일부 검찰청의 집행 내용에서′공판 활동 지원′, ′정보활동 지원′ 같은문구가 발견됐습니다. 모호한 집행 사유를 적어 놓고오히려 간편하게 특활비를 받아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입니다. [정진임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특수활동비 전체의 목적성에 가까운 수사활동 지원이나 공판 지원 같은 이름을 (집행 명목으로) 쓰면, 사실은 이거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설명하는데 너무 부족한 정보고..." 법무부가 내놓은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은,다른 공공기관들이 이미 다 지키고 있던기재부 예산 지침과 감사원 계산증명 지침을새삼 반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부 점검을 강화하라는하나 마나 한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 끝 ▶​  

류제민 | 2023-09-18

왜 폐기됐나?..남은 자료 보니 ′엉망′

◀ 앵  커 ▶법무부가 폐기하고 없다던2017년 상반기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이부산에 남아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법무부의 제도 개선 이전 자료인데,들여다봤더니,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지급 사유도 없이 카드 영수증 하나 붙여놓는가 하면,아예 이것도 없고 금액만 달랑 적어놓은 게대부분입니다.대한민국 공공기관 중에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는 곳이검찰 말고 또 있을지, 궁금해집니다.류제민 기잡니다.◀ 리포트 ▶부산MBC가 확보한 부산 3개 검찰기관의2017년 상반기 자료는,이영렬 돈 봉투 만찬 사건 전후로검찰이 특활비를 어떻게 써왔는지 보여주는중요한 자료입니다.집행 일자와 수령인이 모두 가려진부산지검의 2017년 상반기 특활비 지급 내역서.1월에 503만 5천 원을 썼다고 돼 있는데,2월도 금액이 똑같습니다.3월에는 448만 5천 원을 썼는데,이게 4월, 5월까지 똑같습니다.6, 7월 역시 합계 금액이 같습니다.날짜만 다를 뿐, 모두 같은 서류입니다.기밀 유지를 위한 수사에 쓴다던 특수활동비가똑같은 패턴으로, 증빙 서류 하나 없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하승수 / 변호사]"정기적으로 배분된 특수활동비는 아마도 그렇게 부산지검 안에서 각 부서나 사무실별로 나누어서 쓰는 식으로 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특수활동비 용도에는 전혀 맞지 않는..."동부와 서부, 2개 지청은 이 기간카드 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하지만, 집행 사유도 없고금액과 일자만 기록했습니다.[검찰 관계자]"그전에는 어찌했는지 우리가 모르죠.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겠습니까, 2017년에 그걸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정보 공개)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 되돌아본 거죠."감사원의 계산증명 지침에 따르면,영수증과 지급일자, 금액, 사유와 상대방을 밝힌 집행 내용확인서를 증거 서류로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번엔, 영수증으로 증빙된 금액과 장부에 기록된 금액을 비교해 봤습니다.동부지청의 경우증빙서류로 확인된 금액이 2천360만 원인데,장부에는 6천310만 원을 썼다고 기록돼 있습니다.3천950만 원이 빕니다.서부지청도 이렇게 장부상 금액과 517만 원 차이가 납니다.특히, 동부지청은 하루 960만 원의 특활비를 집행하면서 영수증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하승수 / 변호사]"장부와 지출 증빙이 전혀 관리가 안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지출기록부에 있는 액수하고 뒤에 붙어있는 증빙 액수가 맞아야 하고, 증빙이 빈다는 건 사실 그 지침을 위반해서 사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법무부는 돈 봉투 만찬 사건 이후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2017년 9월부터 제도를 개선해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과연 그런지, 다음 주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리 제도개선 전과 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끝 ▶​      

류제민 | 2023-09-15

폐기했다던 특활비 집행내역, 부산서 발견

◀ 앵  커 ▶어제 예고해드린대로,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의 특수활동비 실태를집중 보도하겠습니다.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2만6천 장의 자료 가운데,저희는 중요한 자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바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의특수활동비 자료인데요.법무부장관은, 이 시기의 특활비 자료가지침에 따라 폐기돼 없다고 했는데,부산 검찰기관에 보관돼 있었던 겁니다.이 시기의 자료가 있다 없다, 논란이 된 이유는,이영렬 서울지검장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진 때와맞물리기 때문입니다.류제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6월 공개된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내역입니다.2017년 1월부터 6년여 간의 집행내역 가운데,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특수활동비 자료가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5월부터 8월까지는 일부만 남아있습니다.법무부장관은 지침에 따라 폐기했다고 했습니다.[한동훈 / 법무부장관]"폐기 문제는 이게 2017년 한 9월까지의 얘기인데요. 그때까지는 기준이, 두 달마다 자체 폐기하는 기준이 있었거든요."공공기록물 관리법상정부 예산 자료의 보존 연한은 5년.법무부장관이 말한 지침이 사실이라면현행법 위반입니다.법무부와 국회가 이 기간 특활비 자료를 놓고 대립한 이유는,이른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진 시기와맞물리기 때문입니다.2017년 4월,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특활비로법무부 직원에게 100만 원 현금봉투와1인당 9만 5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사건입니다.하필, 이 시기의 특활비 자료가 몽땅 사라지면서무단폐기 의혹이 제기됐던 겁니다.논란이 가열되자,지침을 따랐다던 법무부 장관은금새 ′관행′이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한동훈 / 법무부장관]"지침이라기보다 그 당시 상황에서 교육할 때 월별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최강욱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또 월별이에요? 지난번에는 분명히 속기록에 지침이라고 했고 2개월이라고 했는데..."[한동훈 / 법무부장관]"두 번...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교육 자료였다고 합니다."하지만, 폐기해버렸다던 이 기간 특수활동비 자료가부산에서 나왔습니다.부산MBC가 입수한 2만6천여쪽의 자료 가운데,2017년 1월부터 8월사이부산지검과 동부, 서부지청에서 집행한특활비 1억3천500여만 원에 대한집행내역이 나온겁니다.2개 지청에선 카드 영수증이 붙은증빙서류까지 남아있습니다.[검찰 관계자]"지침이 (2017년) 9월부터 이제 나오고부터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각각 다 알아서 관리를 하다가..."당시 부산지검장에게실제 자료 폐기 지침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폐기하라는 지침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전 부산지검장]"전혀 기억이 안 나고, 제가 또 어떤 기억에 의존해서 답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2017년 상반기 특활비 자료는부산외에 광주지검과 장흥지청에도 남아있었습니다.실제 지침이나 관행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오히려 예외적으로 보관돼있던 이 자료들은법무부의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그 분석결과를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끝 ▶​   

류제민 | 2023-09-14

′누더기′ 공개...대법원 취지 ′무시′

◀ 앵  커 ▶대한민국 검찰이 쓰는 예산 중에′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수사 기밀을 이유로,누가, 얼마나,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수십 년간 일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지난 4월, 대법원이검찰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자,부산MBC는 곧바로 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에특활비를 포함한 예산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총 2만 6천여 쪽,232억 원의 방대한 예산 자료가 공개됐습니다.류제민 기자◀ 리포트 ▶정보공개 청구 석 달만에부산지방검찰청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3개 예산 자료가 담긴 20개 박스 분량입니다.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년 4개월 치로,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의 2만 6천여 장에 달하는 예산자료가공개됐습니다.하지만, 공개된 자료 상태는 ′누더기′ 수준입니다.온통 검정 칠이 돼 있고,글자가 아예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지난 4월, 대법원이 밝힌검찰 특활비 내역 공개의 범위는집행 일자와 집행 금액, 그리고 지출증빙서류는 집행 명목과 수령인 성명을 제외한 모든 부분,업무추진비는 개인 식별 정보 부분을 제외한나머지 모든 부분입니다.하지만, 공개된 자료는 중요정보가 대부분지워져 있습니다.특수활동비 영수증입니다.집행 장소와 집행 사유, 집행자 성명이 모두 까맣게 칠해져 있습니다.그런데 업무추진비를 보시면,결제 일자는 있는데, 결제 시간이 없습니다.식당 이름과 지출 내용도 없죠. 이것만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건지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검찰이 공개 과정에서 모두 가린 겁니다.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무시됐습니다.[최강욱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특활비 등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 집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한동훈 / 법무부장관]"제가 자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검찰에서 판결 취지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법원 생각은 다릅니다.[박주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어떤 가게에서 결제한 시간 이게 개인을 식별하게 하는 정보가 될까요?"[김상환 / 법원행정처장]"그 시간으로 어떻게 식별이 되겠습니까."검찰은 이 방대한 자료를,전자문서가 아닌 하드카피, 즉인쇄물 형태로 공개했습니다.부산MBC는 이를 한장 한장,수작업으로 스캔해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으로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지난 6년 4개월간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이특수활동비를 포함한 3개 항목에 집행한 예산은 232억 원.하지만, ′지출 증빙′이라고 볼만한 자료는거의 없습니다.특히, 특수활동비는′현금 수령 영수증′ 한 장 달랑 쓰고많게는 수백만 원씩 현금을 받아 갔습니다.부산MBC는 전국 5개 독립언론과 공동 취재를 통해67개 검찰청이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그 실태를 집중 보도합니다.MBC뉴스 류제민입니다.◀ 끝 ▶    

류제민 | 2023-09-13

⑤ 의료 기록 ′바꾸기′..조작 의혹 추가 확인

◀ＡＮＣ▶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의 의료 기록 조작 의혹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보도 이후, 병원 측이 공개한 의료 기록의 수정 내역을 살펴봤더니병원 측은 의료 기록을 뒤늦게 끼워넣은 것뿐만 아니라 내용을 바꾸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임선응 기잡니다. ◀ＶＣＲ▶입원 중 침대에서 병실 바닥으로 떨어지는 낙상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한 환자의 유족.◀ＩＮＴ▶\"사죄는 못 할망정 그렇게 완전히...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다고 모든 과실을 엄마한테...저는 그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측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의료 기록입니다.=============CG:1환자는 평소 불면증을 호소했고, 잠을 잘 자지 못 할 때 종종 혼자서 침대를 벗어나곤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낙상 사고는 환자의 잘못이란 의밉니다.=============CG:1이 의료 기록이 수정된 내역을 입수했습니다.사고의 책임이 환자에게 돌아가는 내용 중 일부를 병원 측에서 뒤늦게 바꿨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CG:2사고를 당한 환자가 의식을 잃은 뒤, 원래는 \′밤 동안 비교적 잘 잤다\′는 기록을 \′밤 동안 깊은 수면 못 함\′,  \′잠 자지 않고 나와서 배회함\′이란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애초에 \′간간이 수면을 취하고 있다\′고 돼 있던 내용도 \′방 동안 깊은 수면 못 함\′,  \′잠자지 않고 나와서 배회함\′으로 바꿨습니다=============CG:2=============CG:3이를 포함해 조작 의혹이 추가로 확인된 기록은 12건.이 내용들은 환자가 의식을 잃은 하루 뒤, 1시간 동안 한꺼번에, 수정되거나 끼워넣어졌습니다.=============CG:3병원 측은 \"의료 기록의 수정, 내용 추가가 뒤늦게 이뤄진 건 맞지만, 모두 사실에 입각했다\"며 조작 의혹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MBC뉴스 임선응입니다. ◀ＥＮＤ▶

| 2019-03-28

부산산업열전① - 신발산업편

부산MBC는 이번 주부터 부산 경제의 축을 이루는 핵심 산업군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n오늘은 첫 순서로 100년을 맞은 국내 신발업계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부산 신발산업을 소개합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n◀ＶＣＲ▶\n=========================\n부산, 세계 신발산업의 중심에 서다!\n=========================\n>\n영화 1987에서 주인공들이 신었던 것이 바로 이 신발인데요, 부산기업인 삼화고무에서 만든 타이거 운동화로 1980-90년대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n올해로 꼭 100년을 맞은 한국 신발산업, 고무신을 만들던 시절부터 첨단 신발을 만드는 지금까지 부산은 한국신발 산업의 메카로 역할을 해왔습니다.\n◀ＩＮＴ▶\n\"부산 기업 비중..\"\n월드컵과 프로스펙스, 르까프 등 국내 신발 시장을 휩쓴 브랜드 대부분이 부산기업이었습니다.\n나이키와 아디다스, 리복 등 글로벌 기업의 최대 생산기지로 1980년대엔 수출액 14억 달러, 운동화 생산부문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n=========================\nOEM의 그늘, 부산신발 쇠퇴기\n=========================\n글로벌 브랜드의 주문생산에 의존하던 부산신발 산업, 인건비 상승으로 신발제조시장의 중심이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넘어가면서 급격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n2000년대 들어 아웃도어 붐이 일면서 회복기를 맞았지만 중국 제품의 저가공세와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n지난 2017년 지역의 신발관련업체는 206곳으로 3년 사이 13% 감소했고 고용인원과 출하액도 크게 줄었습니다.\n=========================\n기술혁신, 다시 뛰는 부산 신발!\n=========================\n테니스화와 배드민턴화, 탁구화 전문 브랜드인 비트로를 생산하는 부산신발기업 학산, 전문화된 신발 분야를 개척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n이런 기능성 신발의 경우 제품기획에서 실제 상품화까지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1년 후의 유행을 미리 예측해 제작에 나서야 하는 겁니다.\n최근 5년 간 제품개발에 투자한 비용만 70억 원, 우수한 기술력이 알려지면서 세계 유명기업들도 잇따라 주문생산을 맡기고 있습니다.\n◀ＩＮＴ▶\n\"학산의 강점..\"\n100년의 노하우를 축적한 부산신발, 단순 OEM이 아닌 연구개발과 혁신에 주력한 부산의 많은 신발업체들이 불황 속에서도 중흥기를 맞고 있습니다.\n비교적 인건비가 낮고 기술인력이 풍부한 북한 개성공단 재개가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nMBC news 민성빈입니다.

민성빈 | 2019-03-21

④ 의료기록 조작 의혹..양산시가 무마

양산 부산대 병원의 의료 기록 조작 의혹과 의료법 위반 가능성, 집중 전해드렸는데요.관리 감독은 물론,행정 처분 권한까지 갖고 있는 지자체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하나마나인 행정 처분으로 사안을 사실상 무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임선응 기잡니다.\n◀ＶＣＲ▶\n양산 부산대 병원에 입원했다 침대 낙상 사고로 숨진 환자.\n유족이 환자에 대한 의료 기록 전부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이를 거부합니다.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나옵니다.\n더 심각한 건 자치단체의 대첩니다.\n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양산시는 행정 처분은 물론 병원 관계자와 법인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n◀ＳＹＮ▶\"발급 담당자 있잖아요. 그 사람은 경찰에 고발될 거고요. 그리고 양벌 규정으로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법인도 같이 고발될 것입니다.\"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ＳＹＮ▶\"그날 거부했다고 해도 안 떼준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완전 거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네요?)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유족이 의료 기록을 요청했던 지난 8일 양산 부산대 병원은 정당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의료 기록을 줄 수 없다는 얘기부터 했습니다.유족과 동행한 취재진이 사유를 묻자 돌아온 답변은 의료법이 바뀌기 전 기록이라 의료기록 발급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에 대해 법을 어기는 거라고, 취재진이 보건복지부의 법률 해석을 통해 재반박하자 병원 측은 그제서야 법률 검토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양산시는 이 변명 부분만을 근거로 들며 \′병원 측이 공개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결국 형사 고발 없이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단순한 \′행정 지도\′를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의료 기록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점검 없이 행정 지도로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n◀ＳＹＮ▶ \"(저희가 이제 유족과 다시 가서 의료 기록을 뗄 건데요. 수정 전과 수정 후까지 다시 다 받아서 볼 건데...기록을 본 것 중에는 침대 난간 부분 말고는 전혀 끼워넣어진 부분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가장 투명해야할 병원 기록에 대한 접근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관련법 무용론 등 비판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임선응입니다.

| 2019-03-20

③ 양산 부산대 병원의 의료 기록 ′숨기기′

지난 해, 병원 측이 의료 기록을 추후 수정한 부분까지 모두 공개토록 한 \′의료 기록 블랙박스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진료 기록 조작 의혹이 확인된 양산 부산대 병원은 과연 법에 따라 의료 기록에서 뒤늦게 수정된 부분을 공개하고 있을까요? 임선응 기잡니다. ◀ＶＣＲ▶양산 부산대 병원에 입원했다 숨진 환자의 유족이,병원 측에 의료 기록을 요청합니다.부산MBC를 통해 조작 의혹이 확인되자 뒤늦게 내용이 끼워넣어진 부분을 모두 포함한 의료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한 겁니다. ◀현장ＳＹＮ▶\"신분증 좀 주세요. 어느 분 것이 필요하세요?\"이런 경우, 병원 측은 바뀐 의료법에 따라 간호 기록을 추가 기재했거나 수정한 내용까지 전부 공개해야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를 거부해선 안 됩니다. ◀현장ＳＹＮ▶\"(기록을 갖고 계시고 법이 개정돼서 그 기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됐잖아요?) 저희가 드릴 의무가 없어요.\"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지 따져 묻자 그제서야 근거를 찾아보겠다고 말합니다.사유도 없이 공개가 안 된다는 얘기부터 한 겁니다. ◀현장ＳＹＮ▶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르면 명확한 근거를 갖추고, 정당한 사유를 갖췄을 때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권 해석을 한 것을 갖고 있는데...그 파일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잠시 뒤, 또 다른 병원 관계자가 비공개 사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현장ＳＹＮ▶\"법 시행이 2018년 9월 28일자로 되어서, 우리 나라 법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엔 시행 이전에 있었던 건이기 때문에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이 작성된 건 2017년이고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 게 2018년이니까 법 시행 이전의 기록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보건복지부에 문의해봤습니다.◀ＳＹＮ▶\"(의료법) 개정 전후 크게 상관 없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에 대해서는 전부...2017년, 2016년에 기록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유권 해석이) 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그러자 양산 부산대 병원은 유권 해석을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또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나오는데, 관할 자치단체인 양산시도 이를 조사해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MBC뉴스 임선응입니다.

| 2019-03-13

② 의료 기록 조작 의혹...′부실 수사′ 가능성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양산 부산대 병원의 의료 기록 조작 의혹을 전해드렸죠. 핵심은, 병원 측에서 사고 책임이 환자에게 돌아가는 내용을 의료 기록에 뒤늦게 끼워넣었다는 건데요. 취재를 해보니 경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조작 가능성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임선응 기자입니다. ◀ＶＣＲ▶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은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자 \′환자가 침대의 추락 방지 난간을 내렸다\′는 내용 4건을 의료 기록인 간호 기록에 뒤늦게 끼워넣습니다. 간호 기록에 나와 있는 날짜와 실제 입력 날짜의 차이가...많게는 무려 6일 가까이 납니다. 즉, 간호 기록상엔 9월 14일 \"침대 난간을 올려줬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이 내용을 입력한 날은 사고 발생 이후인 9월 20일이었던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간호사는 이렇게까지 시간 차이가 나는 경우는 \′대비\′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ＳＹＮ▶\"보충을 한 것 같은데요. (보충이라 하면 뭐 어떤 의미인지?) 자기들을 방어하려고...위에서 시키기도 하고, 경찰에서 조사받기도 하고 하니까...\"문제는 경찰이 병원 측에서 뒤늦게 간호 기록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조작 가능성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았습니다.◀ＳＹＮ▶\"(간호 기록 문서에 남아 있는 것과 로그 기록을 비교도 했네요?) 네.\"유족 측은 \′조작이 의심된다\′는 얘기를 검찰에도 공식적으로 전달했지만 무시됐습니다.◀ＩＮＴ▶\"요청을 한 것이 간호 기록이 조작됐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 없이 무혐의 결정이 나게 되어서 결국 유가족만 큰 상처를 받게 되었죠.\" 조작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족은 경찰에 다시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ＩＮＴ▶\"저희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저희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병을 고치려고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엉뚱하게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병원 측은 조작 의혹에 대해 해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 등에 따른 정보 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운 거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선응입니다.

| 2019-03-05

① 양산 부산대 병원...′의료 기록 조작′ 의혹

2017년 9월, 당시 일흔 살이었던 할머니가 심장 질환으로 양산 부산대 병원에 입원합니다. 할머니는,입원실 침대에서 병실 바닥으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하고 이로 인해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결국 뇌 내 출혈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병원 측으로부터 사고책임이 병원엔 없다는 설명을 듣습니다. 근거는 의료 기록인 간호 기록.\n환자가 침대의 추락 방지 난간을 내렸다는 내용이 4건이나 기록돼 있으니 낙상 사고는 환자의 잘못이란 거였습니다.\n그런데 이 내용은 모두 원래 간호 기록에 없었고 환자가 사고를 당한 이후 병원 측이 뒤늦게 입력한 내용이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n사고가 일어난 건 9월 18일 새벽 2시 51분.\n이로부터 3시간 반쯤이 지나 병원 측은 먼저 \′환자가 계속해서 침대 난간을 내렸다\′는 기록을 추가합니다.\n그리고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하루 뒤 \′침대 난간이 내려가 있어서 올려줬다\′는 내용을 1건 끼워넣더니 이틀이 지나서 \′침대 난간을 올려줬다\′는 기록 2건을 다시 추가했습니다.\n사고의 책임이, 죽은 환자에게 돌아가는 간호 기록이 작성된 과정입니다.\n유족들은 간호 기록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n◀ＩＮＴ▶\n\"병원에는 (환자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는데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으니까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그렇게 하기 위해서 끼워맞춘 것 같습니다.\"\n조작 의혹에 대한 해명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거부했습니다.\n◀ＳＹＮ▶\n\"(의료 기록이 추후에 끼워넣어진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저희는 분명히 해명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부산MBC를 통해 조작 의혹이 드러나기 전 유족은 \′간호 기록엔 아무 문제가 없냐\′며 사법당국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부실 수사뿐이었습니다.\nMBC뉴스 임선응입니다.

| 201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