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교육

돌봄·교육 통합 실험...우려 속 3월 시행

◀ 앵 커 ▶부산시와 교육청, 각 구*군과 지역대학까지 함께 하는지역사회 통합형 돌봄*교육 프로젝트가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됩니다.정부가 내년부터유보 통합 정책을 시행하는데 앞서부산에서 먼저 통합 모델을 구축하는 겁니다.하지만 학교의 돌봄 확대가교육적으로 맞지 않다는 우려와 함께업무 가중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남휘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영유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초등학교를 아우르는 통합형 공공돌봄 체계가 부산에서 본격 채비에 들어갔습니다.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16개 자치구*군과지역 대학들을 연계한 부산형 돌봄*교육 통합 프로젝트가대규모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올해 1학기 시작에 맞춰가동되는 겁니다.[박형준 / 부산시장]"앞으로 부산은 출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공공이 온종일 돌보고 교육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0세에서 5세 아동의 어린이집과유치원 돌봄 시간이 저녁 8시까지 늘어나고,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학교 돌봄기능을 확대한 늘봄학교가시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도입됩니다.또 16개 구*군 지역의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등 지역 주민시설들도 돌봄 공간으로 확보하는 한편,초등학교 고학년들은 지역 대학들과 연계해다양한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하윤수 / 부산교육감]"우리는 지금 ′부산형 늘봄학교′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가려 합니다. 험난한 길일 수 있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입니다."유아 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는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부산형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하는 겁니다.하지만 교사단체들은특수교육 돌봄 지원책이 소홀한 것과 함께,학교 안에서 돌봄기능을 확대하는 것이교육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합니다.[이회란 / 부산교사노조 사무처장]"학교는 학습을 하고 사회적 규범을 익히는 곳으로 약간의 긴장이 계속 유지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긴장감을 유지한 채로 학교에서 그 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일인가..."또 학교 돌봄을 맡고 있는 돌봄전담사들도인력 추가 배치를 요구하며 업무거부 방침을 밝히는 등시행 과정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적지 않습니다.MBC뉴스 남휘력입니다.◀ 끝 ▶  

남휘력 | 2024-01-23

100억대 전세사기..법원 "공인중개사도 책임있어"

◀ 앵 커 ▶전세사기 발생 초기인 지난 2021년, 부산에서도 한 오피스텔 집주인이 보증금 100억 원을 떼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피해자 90여 명은 사건 발생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했는데요.최근 법원이 중개인한테도 전세사기 책임을 물으면서 보증금 일부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지난 2021년,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에서10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피해자만 90여 명.계약 당시 이 오피스텔에는근저당만 건물 가격의 80%가 넘는 88억 원이잡혀있었습니다.5층부터 7층까지 21억 원,나머지 층에 67억 원이 나누어져 설정된 상태였습니다.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이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특히 5~7층을 계약한 임차인들에게는근저당 액수를 21억 원으로 낮춰 알리기도 했습니다.[피해자] "모르는 사람하고 집 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공인중개사밖에 없잖아요. 중개사들은 건물 전체의 근저당권, 공동 담보 목록, 경매 기록 등 세입자들이 알아야 되는 모든 사실에 대해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되고.."믿었던 중개인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해 결국 피해자가 된 임차인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피해자] "빚더미에 앉은 피해자들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친구들과 소소하게 여행을 가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 같은 상식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예요."피해자 85명은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최근 피해자 손을 들어줬습니다.중개인들에게도 보증금 중30%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본 겁니다.[김유나 기자]"법원은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들에게 건물 근저당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임차인에게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 법적 조치 또는 위험 대비책을 적극적으로 조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이번 판결은 전세사기 주범뿐 아니라,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기웅 변호사]"부동산에 관한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존재에 대해서만 알려주는 것으로 설명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보수적인 관점에서 임차인들이 전세금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공인중개사들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 끝 ▶  

김유나B | 2024-01-23

부산형 ′교육발전특구′ 유치 박차...과제도

◀ 앵 커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첫 공모 마감이 임박하면서부산 유치를 위한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의 준비작업이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부산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머무르도록 해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부산형 발전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아직 풀어야 할 문제도 없지 않습니다.남휘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역의 교육 체계를 혁신하고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해지역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룬다는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첫 공모가다음달 9일로 다가왔습니다.최대 100억원의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은 공동으로협력전담팀을 구성해부산형 모델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부산시는 특히 최근 행정부시장이 단장을 맡는 등특구 유치를 위한 실행력을 높였습니다.[이준승 / 부산시 행정부시장]"공교육의 정상화, 돌봄의 완성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서 지역 인재가 부산에 머물 수 있는 교육발전특구를 반드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부산형 모델의 핵심은부산에서 인재를 키우고,이들이 지역에 정주하면서지역 산업의 성장과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는 겁니다.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해촘촘한 돌봄 체계를 만들고,사교육 없이도 학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자율형공립고 설립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부산의 공교육 시스템에 일대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최윤홍 / 부산교육청 부교육감]"이 기회에 우리 부산 공교육을 전국 최고로 끄집어 올려서 정말 교육하기 좋은 도시, 또 (인재가) 타 시도로 가는 게 아니라 타 시도 학생들이 부산으로 오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이와 함께, 부산이 이미 정부의 지역혁신 대학 지원체계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만큼이와 연계한 혁신전략으로특구 지정의 당위성을 높일 계획입니다.다만, 학교 내 돌봄 확대에 대한교사들의 거부감이 아직 큰 상황이어서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MBC뉴스 남휘력입니다.◀ 끝 ▶    

남휘력 | 2024-01-18

지역 대학 ′미달사태′ 올해는 피할까?

◀ 앵 커 ▶정시모집 대학별 전형이이번 주부터 시작되면서올해 대학입시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접어들고 있습니다.최근 입시에서 대규모 미달사태를 겪은 지역 대학들이신입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올해는 수시모집 등록이 늘고정시 지원율도 상승하면서,걱정을 좀 덜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남휘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입시에서 부산지역 15개 4년제 대학들은지난달 마감된 수시모집을 통해서만 전체 모집 정원의 76%에 이르는신입생을 확보했습니다.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수시모집 등록률이 평균 86%를 넘어최근 3년 새 가장 높았습니다.[강상원 / 부산교육청학력개발원 교육연구사]"(수능)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정시에 갈지 수시에 갈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온 걸로 판단을 하고 수시전형에 집중을 하게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이른바 킬러문항 배제에도 불구하고어느 해보다 어려웠다는 불수능의 여파로,모집인원이 적어 경쟁이 더 치열한 정시를 피해수험생들이 안전한 선택을 하는 추세가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여기에, 대부분 지역대학들이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미달사태를 지난해까지 거듭하면서,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 등학생 유치를 위해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쏟은 것도 한 요인으로 보입니다.[곽옥금 / 동명대 입학홍보처장]"학사 조직 개편을 매우 크게 했습니다. K-뷰티, K-보건, K-반려, K-스포츠 등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학과로 이번에 많이 구성이 되었고, 마침 그 대학들이 다 저희가 100%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등록이 되었습니다."정시모집 경쟁률도 최근 4년 사이 가장 높게 오르면서한숨을 돌리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이달말까지 대학별 전형에 이어다음달 말 추가모집을 끝으로올해 대학입시가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지역 대학들의 신입생 유치 성적표가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MBC뉴스 남휘력입니다.◀ 끝 ▶   

남휘력 |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