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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무조건 가족 단위 지급, 왜?

◀ＡＮＣ▶\n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했거나 자가격리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생활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n\n그런데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가족 중 한명이라도 공무원이 있거나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제외됩니다.\n\n지급 단위가 당사자 개인이 아닌 \′가족\′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n\n김유나 기자입니다.\n\n ◀ＶＣＲ▶\n\n자영업자 A씨는 열흘 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갔습니다.\n\n격리는 혼자 했는데 지원금은 가족 수대로 준단 말을 듣고 처음엔 조금 놀랐습니다.\n\n◀ＳＹＮ▶\n\"나 혼자 격리했는데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집에 안계시고 큰 아들도 없는데 왜 5인 금액을 주려고 하지..나 혼자만 꼼짝 못했는데 왜 가족수를 다 세는거지..그런 생각을 했죠\"\n\n그런데 며칠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n\nA씨 남편이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n\n◀ＳＹＮ▶\n\"자가격리자 때문에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불편한건 맞긴 맞아요. 하지만 옆에 있는 식구들은 외출도 하고 일상생활도 했지만 저는 꼼짝 못하고,.정작 격리당한 나는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왜 그런 규정을 만들었는지\"\n\n확진 환자나 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당사자 1명이 아닌 \′가구\′ 단위로 1인 가구부터 최대 5인 가구까지 등본상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n\n4인 가구에서 1명이 격리하든 2명이 하든 지원금은 같게 되는 겁니다.\n\n하지만 가족 중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n\n일반 회사에 다니는 가족이 있을 경우도 유급휴가를 받는 가족이 있으면 지원금을 못받습니다.\n\n그런데 재택근무나 정상 출근해 일을 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n\n◀ＳＹＮ▶\n\"상황이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가지 경우 제외 사유라든가 예외적인 범위가 좀 많거든요. 나라에서 금액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급 기준과 지원 기준이 다 정해져있는거라\"\n\n때문에 실제로 지원비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n\n지난해 부산시가 생활지원비로 편성한 예산은 125억여원. 확진 환자와 자가격리자를 만 200명 정도로 예상한 금액이었습니다.\n\n그런데 지난해 실제 집행내역을 살펴보니 1만 452가구, 73억 2천만원이었습니다.\n\n실제 해당기간의 확진환자와 격리자는 무려 8만 5천여명. 이 중 만 가구 정도만 지원비를 받았단 얘깁니다.\n\n지급기준을 가족 구성원까지 확대하면서 자가격리로 인한 당사자의 경제활동 제한을 보상해준다는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n\nMBC뉴스 김유나입니다.\n◀ＥＮＤ▶

김유나 | 2021-01-08

부산 코로나19 신규 환자 18명.. 이틀 째 10명대

부산의 하루 신규 확진환자가 18명 발생해 이틀 연속 10명대를 유지하면서 감염재생산지수가 0.57로 떨어졌습니다.\n\n제일나라요양병원에서 환자와 간병인 등 2명, 파랑새노인건강센터에서 환자 1명이 확진돼 노인시설 감염이 이어졌습니다.\n\n지난달 이후 임시선별진료소 검사자 2만 6천명 중 양성은 42명으로 양성률 0.17%를 보여 수도권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n\n부산시는 방역 강화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닷새간 아시아드 주경기장 주차장에 개인택시 기사 2만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이동식 선별검사소를 운영합니다.\n◀ＥＮＤ▶

송광모 | 2021-01-08

개인택시 기사 대상 이동 선별검사소 운영

부산시가 개인택시 기사 2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소를 운영합니다.\n\n연제구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주차장에 마련되는 이동 선별검사소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운영됩니다.\n\n부산시는 최근 공개된 코로나19 환자들의 동선 가운데 택시탑승 이동이 많아 기사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무증상 감염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수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재실 | 2021-01-08

중구청장 보궐선거 표 거래 의혹 경찰 수사

중구청장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모아주는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n\n중부경찰서는 중구의 한 단체 임원 A씨가 지난해 4월 중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섰던 무소속 권영란 후보의 비서 B씨를 만나 수천 표를 몰아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권 후보는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해 12.06%의 득표율로 낙선했습니다.\n◀ＥＮＤ▶

류제민 | 2021-01-08

비밀영업 ′홀덤펍′ 감염병 예방법 위반 적발

카드게임과 함께 술을 제공하는 이른바 홀덤펍이 비밀영업을 해오다 경찰과 지자체의 합동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n\n부산경찰청은 어젯밤 11시 10분쯤 사하구 하단동에서 철문을 잠그고 인증된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홀덤펍에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가 업주와 손님 등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n\n또 112 신고가 접수된 춤 교습소 1곳과 밤 9시 이후 매장영업을 한 식당 1곳도 단속했습니다.

윤파란 | 2021-01-08

코로나19 신규환자 9명

밤사이 부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환자 9명이 발생해 누적 환자수가 2천101명으로 늘었습니다.\n\n제일나라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종사자 2명, 파랑새 노인건강센터에서 환자 1명이 확진돼 노인시설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n\n부산 지역 15곳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는 한파와 강풍으로 인해 일요일인 10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축운영됩니다.

윤파란 | 2021-01-08

코로나 종합

어제(7) 부산에서는 코로나19 환자 19명이 발생해 36일 만에 신규 환자수가 2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n\n제일나라 요양병원과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각각 1명씩 양성 판정을,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진단 검사를 받은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n\n한편 한파로 인해 임시선별검사소가 단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n\n기장군, 연제구, 동래구 등 일부검사소는 운영시간을 오늘(8)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줄이기로 했습니다.\n\n또, 주민반발로 철수했던 사하구 임시선별검사소는 옛 다대소각장터에 재설치될 예정입니다.

윤파란 | 2021-01-08

부산 인공 방사능 조사..′이상 없음′

부산지역 인공방사능 조사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낮거나 일부 항목은 검출되지 않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n\n부산시는 지난해 \′환경 중 인공 방사능 조사\′를 시행한 결과, 대기와 하천, 먹는물, 지하수 등 33개 지점에서 세슘과 요오드,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n\n다만, 해수와 토양에서 세슘-137이 미량 검출됐지만 평상시 수준의 방사능 농도 범위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두원 | 2021-01-08

"대면 예배 강행" 보수 개신교계 대규모 집회

◀ＡＮＣ▶\n\n대면예배 금지에 반발하는 일부 교회들이 지자체 고발 조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n\n오늘(7), 부산의 한 교회에서는 보수 개신교계 목사와 신도들이 모여 정부 방역지침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n\n현지호 기자입니다.\n\n ◀ＶＣＲ▶\n\n부산 강서구에 있는 세계로교회.\n\n수요일 저녁 예배가 열린 그제 신도 170여 명이 교회에 왔고 지난 3일 열린 새해 첫 예배에는 1천 명 넘게 모였습니다.\n\n20명 이상 교회에 모일 수 없다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건데 벌써 여섯 번이나 부산시에 적발돼 고발당했습니다.\n\n그런데도 이 교회는 거리두기 3단계 전까지 계속 대면 예배를 열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를 지지하는 보수 개신교계 목사와 신도들이 어제 전국에서 모였습니다.\n\n◀ＳＹＮ▶손현보 강서 세계로교회 담임목사\n\"자유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은 코로나가 있는 세상보다도 천만 배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국가의 이런 법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n\n집회는 일반적인 교회 대면 예배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교회 마당은 전국에서 모인 교인들로 가득 찼습니다.\n\n집회에 모인 사람은 1백여 명,\n\n50명 미만으로 제한돼있는 야외 집회 방역 수칙을 또 어긴겁니다.\n\n◀ＳＹＮ▶집회 참가자 (경북 청도군)\n\"다 방역 철저하게 지키죠. 거리도 유지하고 띄워서 앉고 마스크다 끼고요. 그런 건 교회들이 정말 너무나 잘 하거든요.\n\n전국에서 모인 지지자들을 대접하느라 교회 안은 더 엉망입니다.\n\n좁은 실내에 여러 명이 모여앉아 얘기를 나누면서 차를 마십니다.\n\n마스크를 안 쓴 사람까지 눈에 띕니다.\n\n◀ＳＹＮ▶강서 세계로교회 관계자\n\"(여기 뭐하는 데에요?) 이분들 커피 대접한다고 있는 거에요.\"\n\n집회 현장에는 관할 부산 강서구청 공무원들이 나왔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n\n앞서 6번이나 대면 예배를 적발하고도 강서구청 측은 고발은 물론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n\n오히려 구청장은 신도 수 3천5백명이 넘는 관할지역 내 최대 교회의 방역위반 행위를 변호하기까지 했습니다.\n\n◀ＳＹＮ▶노기태 / 부산 강서구청장\n\"국회하고 교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거기에도 몇 백 명이 (모여) 있잖아요.. 종교시설 중에도 크기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큰 교회를 20명 이하로 하는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n\n보수 개신교계 490여 개 교회 모임은 대면 예배를 제한한 방역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n\nMBC 뉴스 현지호입니다.\n\n◀ＥＮＤ▶

현지호 | 2021-01-08

[속보]이란 나포 선박 선원 20명 전원 ′안전′ 확인

이란에 나포된 한국케미호의 선원 20명 전원이 안전한 것으로 한국 정부가 공식확인했습니다.\n\n외교부에 따르면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급파된 주이란 한국대사관 직원 3명이 지난 6일 한국케미호의 한국인 선원 1명을 대표로 만나 선원 전원에 대한 신변을 확인했습니다.\n\n외교부는 이란 당국이 선박 억류과정에서 선원들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란 당국과 교섭을 통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n\n◀ＥＮＤ▶

송광모 | 2021-01-08

′국가 낙동강 수질안전센터′ 매리에 건립

낙동강 매리 취수장에 미량유해물질을 연구하는 국가기관인 \′국가 낙동강 수질안전센터\′가 건립됩니다.\n\n부산시가 매리 취수장 내 사택 철거부지를 제공하고 환경부는 예산 70억 원을 투자합니다.\n\n부산시는 매년 낙동강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는 등 식수에 대한 우려가 높아 부산 양산 취수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며 건립을 요청해왔습니다.

이두원 | 2021-01-07

′부산형 재난지원금′ 2천2백억 푼다

◀ＡＮＣ▶\n\n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연계해 부산시가 2천2백억 규모의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풉니다.\n\n정부안에 비해 소상공인 지원기준이 완화되고 운수업 같은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도 대상입니다.\n\n이두원 기자입니다.\n\n ◀ＶＣＲ▶\n\n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사실상 영업금지 조치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곳은 실내체육관과 노래연습장 등 부산만 만천 곳에 이릅니다.\n\n부산시는 우선 이 집합금지 업종에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n\n또 식당과 카페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업소 8만6천 곳에 대해 50만 원씩 지급합니다.\n\n정부 지원대상에 빠져있는 운수업도 부산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n\n ◀ＩＮＴ▶\n\"전세버스 기사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며\"\n\n여행사 같은 관광업계도 업체별 50만 원씩,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생계지원금 50만 원이 주어집니다.\n\n소상공인 임차료 지원도 포함돼있습니다.\n\n시와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물은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합니다.\n\n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임대인\′은 건물 재산세를 100% 부산시와 구군이 지원합니다.\n\n ◀ＩＮＴ▶\n\"각 구의 상황 다르지만 의견 모아 지원키로\"\n\n집합금지와 제한업종에 대한 특별 저리 융자지원도 이뤄집니다.\n\n부산시는 이달 중순까지 지원금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 뒤 설 연휴 전에 지급을 끝낼 계획입니다.\n\nMBC뉴스 이두원입니다.\n◀ＥＮＤ▶

이두원 | 2021-01-07

부산 코로나19 신규환자 36일 만에 20명 이하

오늘 부산에서는 코로나19 환자 19명이 발생해 36일 만에 신규 환자수가 2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n\n제일나라 요양병원과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각각 1명씩 양성 판정을,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진단 검사를 받은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n\n한편 한파로 인해 임시선별검사소가 단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n\n기장군, 연제구, 동래구 등 일부 검사소는 운영시간을 내일(8)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줄이기로 했습니다.\n\n또 주민반발로 철수했던 사하구 임시선별검사소는 옛 다대소각장터에 재설치될 예정입니다.

윤파란 | 2021-01-07

교회 대면 예배 강행 "방역 지침 반대"

◀ＡＮＣ▶\n\n대면예배 금지에 반발하는 일부 교회들이 지자체 고발 조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n\n오늘(7), 부산의 한 교회에서는 보수 개신교계 목사와 신도들이 모여 정부 방역지침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n\n현지호 기자입니다.\n\n ◀ＶＣＲ▶\n\n부산 강서구에 있는 세계로교회.\n\n수요일 저녁 예배가 열린 어제 신도 170여 명이 교회에 왔고 지난 3일 열린 새해 첫 예배에는 1천 명 넘게 모였습니다.\n\n20명 이상 교회에 모일 수 없다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건데 벌써 여섯 번이나 부산시에 적발돼 고발당했습니다.\n\n그런데도 이 교회는 거리두기 3단계 전까지 계속 대면 예배를 열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를 지지하는 보수 개신교계 목사와 신도들이 오늘 전국에서 모였습니다.\n\n◀ＳＹＮ▶손현보 강서 세계로교회 담임목사\n\"자유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은 코로나가 있는 세상보다도 천만 배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국가의 이런 법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n\n집회는 일반적인 교회 대면 예배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교회 마당은 전국에서 모인 교인들로 가득 찼습니다.\n\n(오늘) 집회에 모인 사람은 1백여명, 50명 미만으로 제한돼있는 야외 집회 방역 수칙을 또 어긴겁니다.\n\n◀ＳＹＮ▶집회 참가자 (경북 청도군)\n\"다 방역 철저하게 지키죠. 거리도 유지하고 띄워서 앉고 마스크다 끼고요. 그런건 교회들이 정말 너무나 잘 하거든요.\n\n전국에서 모인 지지자들을 대접하느라 교회 안은 더 엉망입니다.\n\n좁은 실내에 여러 명이 모여앉아 얘기를 나누면서 차를 마십니다.\n\n마스크를 안 쓴 사람까지 눈에 띕니다.\n\n◀ＳＹＮ▶강서 세계로교회 관계자\n\"(여기 뭐하는 데에요?) 이 분들 커피 대접한다고 있는 거에요.\"\n\n집회 현장에는 관할 부산 강서구청 공무원들이 나왔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n\n앞서 6번이나 대면 예배를 적발하고도 강서구청 측은 고발은 물론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n\n오히려 구청장은 신도 수 3천5백명이 넘는 관할 지역 내 최대 교회의 방역위반 행위를 변호하기까지 했습니다.\n\n◀ＳＹＮ▶노기태 / 부산 강서구청장\n\"국회하고 교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거기에도 몇 백 명이 (모여) 있잖아요.. 종교시설 중에도 크기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큰 교회를 20명 이하로 하는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n\n보수 개신교계 490여 개 교회 모임은 대면 예배를 제한한 방역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n\nMBC 뉴스 현지호입니다.\n\n◀ＥＮＤ▶

현지호 | 2021-01-07

부산시, 경제부시장 직무대행에 김윤일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가운데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이 직무대리를 맡게 됐습니다.\n\n김윤일 실장은 민선 7기 들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직무대리를 했고 오거돈 전 시장 공백으로 박성훈부시장이 자동면직된 뒤에도 직무대리를 해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이두원 | 2021-01-07

밤사이 코로나19 환자 4명 발생.. 격리 이탈 2명 적발

부산에서 밤사이 코로나19 환자는 4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천77명으로 늘었습니다.\n\n신규환자 1명은 제일나라요양병원 환자, 2명은 감염원 불명, 나머지 1명은 가족으로부터 감염됐습니다.\n\n자가격리 이탈자도 2명 적발돼 방역당국이 고발할 예정입니다.\n\n사상구 40대 남성은 마트를 방문했다 불시점검에서 단속됐고 부산진구 60대 남성은 등산을 갔다가 앱 이탈로 적발됐습니다.

윤파란 | 202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