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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리두기 2.5단계 계속 업종별 방역지침 반발

◀ANC▶\n\n사회적 거리두기가 벌써 3주 넘게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집단행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n\n이 문제의 핵심은 형평성입니다.\n\n업종별로 세부 방역지침에 대해 딜레마에 빠지는 모양새입니다.\n\n현지호 기자입니다.\n\n ◀VCR▶\n\n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건 집합금지 업종입니다.\n\n수입은 완전히 끊겼는데 임대료 등 고정지출은 계속돼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n\n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실내 체육시설은 영업이 금지됐습니다. 여기 있는 운동기구들은 이렇게 한 달 가까이 방치된 상태입니다.\n\n헬스장 업주들은 \"정부 방역조치에 형평성이 없다\"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n\n◀SYN▶송재명 /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n\"이용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식당과 카페, 목욕탕 등의 업종은 일부 영업을 허용하면서 우리에게만 강력한 잣대를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n\n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된 필라테스와 PT샵, 스크린골프장 업주들까지 들고 일어났습니다.\n\n◀INT▶안서우 / 부산PIBA연맹\n\"마스크만 잘 쓴다고 하면 샤워실 이용하지 않고 정수기만 이용하지 않고 개인물병만 잘 이용한다면 방역수칙을 잘 지켜나가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n\n각자 사정은 달랐지만 억울한 지점은 같았습니다.\n\n왜 저기는 되고, 우리는 안 되냐는 것.\n\n◀SYN▶스크린골프장업주\n\"집합금지는 저희들에게 사형선고입니다.\"\n\n광주에서는 유흥업소들이 영업 재개를 외치며 시위를 예고했고 전국의 카페들은 \"식당과 뭐가 다르냐\"며 매장영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n\n세부지침을 만들어 최소한의 영업을 허가해달라는겁니다.\n\n◀INT▶신현숙 / 필라테스 관장\n\"무조건적으로 집합금지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주셔서 거기에 맞게 운영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n\n각 업종마다 \′사정에 맞는 핀셋조치\′를 만들어달란건데 방역과 경제 사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넘어 업종별로 방역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입니다.\n\n부산시가 \"실내체육시설 업계와의 소통창구를 만들겠다\"며 원론적 대안을 내놨지만 지자체 차원의 업종별 세부지침은 현재로선 불가능해 보입니다\n\nMBC NEWS 현지호입니다.\n◀END▶

현지호 | 2021-01-06

복지혜택 못 받는 ′위기′ 가구 어디에 많나?

◀ANC▶\n\n부산MBC와 지방자치 데이터연구소가 기존 복지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어디에 얼마나 많을까, 예측지도를 그려봤는데 예상 밖으로 해운대구가 가장 많았습니다.\n\n특히 코로나 위기가 닥쳤던 지난해는 자영업자 비중이 큰 기장군 정관읍이 복지안전망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n\n류제민 기자입니다.\n\n ◀VCR▶\n\n긴급한 사정에 의해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 지급되는 긴급복지지원금.\n\n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기존의 복지안전망에 포함돼있지않으면서 긴급한 재정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입니다.\n\n\′지방자치 데이터연구소\′는 이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은 가구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n\n먼저 최근 3년간 부산 16곳 구·군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은 가구를 분석했는데 대표적 부촌으로 불리는 해운대구가 가장 많았습니다.\n\n20평 미만 월세, 40대 1인 가구에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이 복지 사각지대 가구의 공통적 특징이었는데 해운대구 반송동과 재송동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n\n그렇다면 코로나 위기가 닥쳤던 지난해는 어땠을까?\n\n각 구·군의 인구, 소득과 긴급복지지원 자료, 여론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해 올해 복지 사각지대 예측 지도를 만들었습니다.\n\n해운대구 외에 부산진구, 사하구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n\n그런데 읍면동 단위로 쪼개봤더니 신도시로 조성된 기장군 정관읍에 복지 사각지대가 가장 많은 걸로 나옵니다.\n\n정관읍은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n\n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예측치에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n\n◀SYN▶\n정관읍 주민\n\"(매출이) 하루에 한 3만원, 만9천원 이렇게 찍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공과금 이런 걸 지금 못내고 있으니까.. 500, 600만원..월세 같은 경우는 코로나 터지고 거의 못 냈다고 봐야죠.\"\n\n지자체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산은 인구수 대비로 배정돼 지역 격차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n\n◀SYN▶\n최정묵 /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장\n\"복지내용을 잘 모르셔서 수혜를 못한다는 시민들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상당히 나타나요.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복지해설사 같은 일자리도 좀 만들어서 예측순위가 높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n\n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n\n지자체의 \′핀셋\′ 복지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입니다.\n\nMBC 뉴스 류제민입니다.\n\n◀END▶

류제민 | 2021-01-06

이대로 지역은 소멸? ′지방분권 헌법개정′ 필수!

◀ANC▶\n2021년 새해, 부산의 화두를 던지는 신년 기획보도 순서입니다.\n\n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지방자치와 분권\′ 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게 무산됐었습니다.\n\n\"지방자치를 헌법으로 보장하자\" 매우 획기적이면서 시대정신을 담고있는 이 개헌안이 좌절된건 지역의 입장에선 큰 손실입니다.\n\n올해 반드시 논의에 불을 지펴야한다는 지적입니다.\n\n이두원 기자입니다.\n\n ◀VCR▶\n\n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18년.\n\n정부 개헌안에 지방분권 조항이 포함됐습니다.\n\n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넣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던 겁니다.\"\n\n이와 함께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자치행정과 입법, 재정권에 대해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n\n ◀INT▶\n\"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동시에 가야하고\"\n\n당시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 개헌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n\n ◀INT▶\n\"지방정부의 개념 명시.. 분권 진일보\"\n\n하지만 당시 국회파행으로 지방분권 헌법 개헌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n\n지역민들의 실망감은 컸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차를 맞았습니다.\n\n이번 정부 내에 지방분권 개헌이 재추진되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지 조차 알 수 없어 지방소멸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n\n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인구는 2천60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2%를 기록하며 절반을 넘어섰고 부산은 339만 명 수준으로 지난 2016년 350만 명대가 무너진지 4년 만에 지난해보다 인구가 줄며 340만 명대까지 무너졌습니다.\n\n◀SYN▶\n\"지방분권 개헌 균형발전 추진 시급\"\n\n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 부울경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지자체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려면 지방분권 개헌이 절실합니다.\n\n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방분권 개헌은 더이상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실현과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n\nMBC뉴스 이두원입니다.\n◀END▶

이두원 | 2021-01-06